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820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정현 이현주 06/09 조미숙 협조 협치지원관 정현주 <제7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제7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위원회제도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 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7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 부 제 : “서울시 위원회, 어디까지 왔나” ○ 일 시 : 2017. 5. 31.(수)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내 용 : 위원회 제도 운영실태 진단,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토론 ○ 주 최 : 서울특별시, 협치서울시민협의회 ○ 참 석 : 서울시 위원회 위원 26명, 관심 시민, 공무원 등 100여명 󰏚 세부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 회 14:00 ~14:20 - 진행순서 안내, 내빈소개 인사말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현백 시민협 대표 제1부 14:20 ~14:55 <발제1> 민선 5․6기 위원회제 진단과 전망 정병순 (서울연구원) 14:55 ~15:15 <발제2> 위원회 참여의 현실과 개선 제안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15:15 ~15:30 휴 식 사회 : 송문식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제2부 15:30 ~17:00 위원회제의 명암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 토론회 주요 내용 ○ <발제1> 민선5,6기 위원회제 진단과 전망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 민선5,6기 서울시 위원회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시정의 핵심 정책의제나 제도의 기획과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등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 - 위원회가 시정의 핵심 시책을 함께 이행하고, 성과를 시민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 운영․관리체계, 평가체계 등 재정비 필요 - ‘개방형 플랫폼 시정을 선도하는 협치친화적 서울형 위원회제 모델’ 확립에 중장기 비전을 두고, ① 기존 위원회 모델의 합리적 재정비 ② 혁신형 위원회 모델의 도입 및 확대 ③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함. ① 기존 위원회 모델의 합리적 재정비 - 기존 자문․심의를 비롯, 의제 발굴 및 연구조사, 의견 청취․수렴 등의 활동 가능하도록 조례 재정비 -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체계 혁신(인적 구성의 개방성/다양성, 이행체계 강화 등) ② 혁신형 위원회 모델의 도입 및 확대 - ▴실행지향(실행기반) ▴시민참여형(기반) ▴연계․융합형으로 분류, 활동성격에 따라 지원체계 확립 ③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구축 - 행정 내 통합형 운영지원체계(모델1),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운영지원체계(모델2) 등 모색 - 예산지원체계를 비롯, 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시정평가체계, 성과보고서 재정비 ○ <발제2> 위원회 참여의 현실과 개선방안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 시민(사회)의 요구가 다양화․복층화되면서, 행정주도형(일방향적) 추진 방식엔 한계가 발생함.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협치가 필요하며, 민관협치의 일반적 제도인 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역할해야 할 이유임. - 녹색서울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 서울의약속 등 민관협치가 잘된 위원회의 사례에서 몇가지 활성화 요인을 도출할 수 있음. 민간 주도형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담지원조직, 민간 업무 지원 시스템(사무담당위원, 민간 파견 등), 활동성이 보장된 예산 시스템, 위원회간 교육/워크숍 등 여러 지원체계를 모색할 수 있음. 그밖에 위원회 숙의결과 반영 등 이행체계 구축, 운영․관리에 대한 제3기관 평가체계 정비, 인사추천위원회 신설 등을 통한 개방형 선정을 제안함. ○ 패널토론 【지영선/녹색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 【이부영/교육복지위】위원회간 네트워크 또는 교류 강화, 온․오프라인 정보 공유, 협치 관련 교육 및 매뉴얼, 가이드 제공 필요 【이나영/성평등위】위원회 숙의결과 이후 행정의 이행체계 강화, 회의 진행 시스템 개선, 온라인 커뮤니티 강화, 성평등 관점에서 위원 선정방식 개선 【남 산/장애인복지위】인사추천위원회 신설,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참여비율 제고 등을 통한 위원 구성의 개방성 강화 【백혜숙/도시농업위】민간주도 위원회 운영을 위한 본위원회/소위원회 구성․지원, 위원회간 교류 및 정보 공유 강화 【최영애/인권위】지원체계(전담부서, 중간지원기구 연계 등) 개선, 위원회 간 융합모델 필요 【김정열/사회적경제위】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사례에서 비법정 위원회의 민간사무국 운영방식 제안, 활성화된 위원회 사례를 발굴하여 운영 시사점 및 활성화방안 도출․확산 【신종원/민간위탁평가위】시민의 관점, 시의 관점, 위원회의 관점 등 다면적 접근 및 평가 필요 【배옥병/협치서울시민협】융합의제 성격의 위원회 경우 부서간 협업과 칸막이 해소가 관건임. 사후 이행결과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필요 【문종찬/일자리위】위원회 활성화를 민간영역의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야 함. 정책 의제 생산․제안, 실행․평가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전환 시점 → 중간지원조직의 ‘위원회 지원 업무’도 현실적 검토 가능. 【임경지/청년정책위】청년거버넌스의 경우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정책위원회간 유기적 협력관계, 청년허브의 지원 역할 중요 【남기철/사회복지위】위원회별 성격이 다르므로 연구에서의 정책 제안이 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함 【김진홍/청계천시민위】민간위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주도적 안건 생산 및 제안 중요, 위원회간 교류․예산 지원 필요 【김정은/시민건강위】위원회 연속성 확보, 위원 사전교육, 충분한 토의시간 필요 【최성호/도시디자인위】동일 사안에 대해 각자 심의하지 않도록 융합형 위원회 기구를 통한 협의 및 조정 필요 【조경애/서울협치협】서울협치협의회의 진단과권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좀 더 논의와 공론화를 거치겠음 󰏚 현장사진 󰏚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 소요예산 : 4,290천원 - 참석수당 : 2,822,000원 (단위 : 원) 구 분 단 가 인 원 금 액 계 2,822,000 사회자 150,000 1 150,000 발제자 150,000 2 300,000 원고료 72,000 1 72,000 참여토론 위원 100,000 23 2,300,000 -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 828,000원 (단위 : 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 계 828,000 자료집 3,960 100 396,000 웹포스터 355,000 1 355,000 현수막 33,000 1 33,000 X배너(인쇄만) 22,000 2 44,000 - 속기료 : 540,000원(분당 3,000원 x 180분) - 다과구입 : 1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위원 서명부 1부. 2. 속기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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