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문서 분석결과 안내 및 개선 요청 1. 「'17. 5월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결과 안내」(정보공개정책과-12706, 2017.6.8.) 관련입니다. 2. 일자리노동정책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문서 분석결과를 안내하오니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공개(또는 부분공개)로 변경이 가능한 문서는 공개설정으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3. 향후 같은 종류의 결재문서 작성 시에는 처음부터 부분공개 기능과 제한종료일 기능을 활용하여 올바른 결재문서 생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일자리노동정책관() 나. 생산현황 : 총37건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기준 다. 분석결과 : ※ 세부내역 : [붙임] 1번 문서 참조 라. 주요 분석내용 - 비공개사항만 가리고 부분공개 처리가 가능함에도 문서 전체 비공개로 선택한 문서 비율이 높음. - 일정 기간 이후 비공개근거가 소멸하는 정보를 영구적인 비공개사항으로 잘못 판단하여 비공개로 처리한 사례가 있음. 마. 종합의견 -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작성자나 부서의 소유가 아닌 시민의 자산이므로 “모든 행정정보는 작성되는 순간 공개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만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기능과 공개시기를 조절하는 제한종료일 기능 적극 활용 ※ 수범사례 : 붙임 1. 일자리노동정책관 비공개문서 분석 결과 1부. 2. 일자리노동정책관 개선가능 비공개문서 목록 1부. 3. 결재문서 작성방법 안내 1부. 4.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1부. 5.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매뉴얼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김우성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6/09 조영삼 협조자 주무관 송정아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2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673 /전송 2133-07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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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공개정책과-12790
D000003037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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