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302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임민아 김명호 김선영 06/02 권순경 협 조 장비관리팀장 代김정수 담당자 정진혁 2017 불용소방차 해외도시 양여사업자 선정 계획 2017.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불용소방차 해외도시 양여사업자 선정 계획 2017년 불용소방차 해외도시 양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17. 6월 ～ 12월 ❍ 모집대상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기간 사업비 (백만원) 불용소방차 해외도시 양여 서울특별시의 불용소방차를 양여받아 해외도시에 재양여 2017.6~12. 50 ❍ 운영방법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단체선정 : 공개 모집 후 심사, 선정 ❍ 총사업비 : 50백만원 Ⅱ 사업 개요 추진배경 ○ 개발 진행 중인 도시 내 재난발생시 운용 가능한 소방차량 부족 ○ 불용소방차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해당도시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에 기여 및 신뢰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 추진계획 ○ 시 기 : 2017. 6 ~ ○ 대 상 : 양곤시, 쿠칭시 등 5개 도시 - 시티넷 해외도시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 선정(예산범위 내 순차 진행) ○ 내 용 : 불용소방차 해외도시 양여 ○ 추진절차 : 양여도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4월~5월 中) ➡ 효과성 조사 및 도시 선정 (6월) ➡ 순차적 불용차 전달 (8월~12월) ➡ 불용차 사용방법 및 소방방재 교육 (8월~12월)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 해외도시 수요조사 효과성 조사 및 도시 선정: 요청 도시들 중 사업의 영향력과 효과성이 높은 지역 순서로 리스트 작성 도시와 협의 후 순차적 불용차 전달 : 선정된 도시와 협의를 통해 운송비 및 수리비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장 교육 및 불용차 전달 시기 결정 후 순차적으로 불용소방차 전달 불용차 사용방법 및 소방방재 교육: 불용차 담당자가 방문하여 불용차의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서울 소방방재 관련 우수정책을 설명 ○ 예 산 : 50,000천원(대외협력기금) ○ 양여방법 : 서울 ➝ 비영리민간단체 ➝ 해외도시 Ⅲ 공개모집 추진계획 신청자격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선출직 후보 지지․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 최근 2년 이상 소방차량 해외도시 양여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7. 6. 1.(목) ~ 6. 7.(수), 7일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17. 6. 1.(목) ~ 6. 7.(수) 10:00∼17:00까지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중구 예장동 6-7)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서면접수(팩스,우편,이메일 신청은 접수 불가) ※ 안내문의: 소방행정과 임민아 (전화 02-3706-1316) ❍ 제출서류 : 각 3부(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① 서울시 불용소방차 해외도시 양여 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 요약서(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신청단체 현황(서식 4) ⑤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 등본 사본 (첨부서류) ⑥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서류) ⑦ 법인(단체) 재산목록(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증빙서류) ⑧ 최근 2년간(2015~2017) 사업수행 및 홍보물 발간 실적 (증빙서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6. 9.(금) 14:00 (예정)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5층 공용회의실 ❍ 위원구성 : 5명 내외 ※ 별도 구성․운영계획 수립 예정 ❍ 심사기준 : 사업내용, 단체(법인)의 역량 등 종합 평가 - 사업 시행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등 - 신청 단체(법인)의 공신력, 경영능력, 소방행정활동 등 ※ 위 심사기준은 심사선정위원회에서 변경 될수 있음 선정 제외대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중복사업 ②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③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④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고 시정조치가 미비한 단체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17. 6. 14.(수)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협약 및 사업운영 ❍ 시행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사업시행계획 제출 ❍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양여도시별 사업수행 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ⅳ 추진 일정 ❍ 2017. 6.1. : 사업 모집계획 공고 ❍ 2017. 6.1.∼6.7. : 신청서 접수 ❍ 2017. 6.9. : 운영단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7. 6.14. : 운영단체 선정결과 발표 ❍ 2017. 6.19.∼20. : 공모사업 선정단체별 협약 체결 ❍ 2017. 6월 ～12월 : 사업실시 및 결과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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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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