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482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심윤희 특별휴가 박영헌 06/02 이원목 협 조 ‘17년 수시(6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2017. 6 ‘17년 수시(6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긴급 수요 사유가 발생한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수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시 행 근 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6.6.30. 행정자치부령 제74호)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 추가 실시 가능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 소집 가능 Ⅱ 심 사 기 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 평가․분석 Ⅲ 투자심사 개요 심사대상 ❍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 간 사전 협의를 이행한 사업 -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비중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 긴급히 추진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시책사업 등 심사목록(총3건) 연 번 분 야 사 업 몀 사업비 (억원) 소관부서 1 국토및지역개발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562 공공개발센터 2 국토및지역개발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사업 574 공공개발센터 3 문화 및 관광 헌책보물섬 조성사업 4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심사절차 심사의뢰서 접수 ⇨ 관련부서 의견조회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외부위원 사전검토 ⇨ 외부위원 의견 수합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Ⅳ 소 요 예 산 ❍ 소요금액 : 금2,280,000원 - 안건검토 : 120천원(3건 x 20,000원 x 2명) - 위원회 참석수당 : 1,800천원(150,000원 x 12명) - 속기사 수당 : 360천원(180,000원/시간당 x 2시간 x 1일)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사무관리비 붙 임 : ‘17년 수시(6월) 투자심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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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606
본청
재정관리담당관-6482
D000003030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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