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704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한봉수 임승락 조정래 05/30 김경호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4팀장 정한섭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7.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자치입법권 강화 ○ 여 행 자 : 4명 - 시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명) : 지방행정사무관 임승락,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한봉수 - 시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명) : 지방행정주사보 한복근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1명) : 지방방호주사보 이노식 ○ 여 행 국 :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여행기간 : 2017. 7. 17(월) ~ 7. 26(수) ,8박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본 국외여행은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예산편성 자율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Ⅰ 추진근거 ▢ `17년 시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추진 계획(의정담당관-1983호, `17.2.20) Ⅱ 여행개요 여행목적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사례조사 및 도입방안 모색 ○ 지방의회 인사권 및 조직구성 독립․자율성 강화방안 모색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모색 여행기간 2017. 7. 17(월) ~ 7. 26(수) [8박10일] 여 행 국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방문기관 파리 시의회, 베를린 시의회, 암스테르담 시의회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행정5급 임승락 남 3,934,147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임기7급 한봉수 〃 3,654,022 〃 문화체육관광 전문위원실 행정7급 한복근 〃 3,654,022 〃 의정담당관 총무팀 방호7급 이노식 〃 3,654,022 〃 기 타 ※ 경비지원액 : 13,200천원(체재비 1인당 3,000천원+통역비 1,200천원) Ⅲ 여행계획 1. 여행일정 일 자 도 시 교통편 세부 일정 비 고 1일차 (7.17, 월) 인천(08:55) ⇒ 파리(13:50) 항 공 ◦ 인천국제공항 출발 ◦ 파리 도착 ◦ 숙소 이동 후 휴식 2일차 (7.18, 화) 파리 - ◦ 파리 시의회 방문 (면담자 : Aurelien Lechevallier) - 파리 시의회 운영체제, 보좌관제도 및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등 조사 3일차 (7.19, 수) 파리 - ◦ 파리 시의회 관련 현장조사 수행 - 파리 시의회 최근 의정 동향 및 주요 정책/프로그램 등 조사 ◦ 파리 시내 주요 공공시설 견학 4일차 (7.20, 목) 파리 - ◦ 파리 시의회 관련 현장조사 수행 - 파리 시의회 최근 의정 동향 및 주요 정책/프로그램 등 조사 5일차 (7.21, 금) 파리(09:50) ⇒ 베를린(11:30) 항 공 ◦ 파리 출발 ~ 베를린 도착 ◦ 숙소이동 및 시의회 자문일정 체크 ◦ 베를린 시의회 방문 (면담자 : Ralf Wieland) - 베를린 시의회 운영체제, 보좌관제도 및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등 조사 6일차 (7.22, 토) 베를린 - ◦ 베를린 시내 주요 공공시설 견학 ◦ 휴식 및 자문일정 체크 7일차 (7.23, 일) 베를린(09:05) ⇒ 암스테르담 (10:35) 항 공 ◦ 베를린 출발 ~ 암스테르담 도착 ◦ 숙소이동 및 시의회 자문일정 체크 8일차 (7.24, 월) 암스테르담 ◦ 암스테르담 시의회 방문 (면담자 : Laurens Ivens) - 암스테르담 시의회 운영체제, 보좌관제도 및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등 조사 9일차 (7.25, 화) 암스테르담 (21:35) ⇒ 인천(14:40) 항 공 ◦ 암스테르담 시내 주요 공공시설 견학 ◦ 암스테르담 출발 10일차 (7.26, 수) 인천 - ◦ 인천 도착 ▢ 여행경로 ○ 인천 → 파리 : 항공 ○ 파리 → 베를린 : 항공 ○ 베를린 → 암스테르담 : 항공 ▢ 주요 방문기관 훈련국가 방문기관/현장 기관/현장 설명 선정사유 프랑스 파리 시의회 - 홈페이지: www.paris.fr/conseildeparis - 전화번호: +33 1-42-76-40-40 -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영 현황 파악 - 지방정부의 집행부 및 지방의회간 관계를 비교분석 독일 베를린 시의회 - 홈페이지 : www.parlament-berlin.de - 전화번호 : +49 030-2325-0 -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영 현황 파악 - 지방정부의 집행부 및 지방의회간 관계를 비교분석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의회 - 홈페이지: www.amsterdam.nl - 전화번호 : +31 14 020 -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벤치마킹 - 정책보좌관 제도 및 시의회 인사권 독립 확보 방안 모색 2. 수행내용 ▢ 연구과제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사례조사 및 도입방안 모색 - 입법보좌관 제도 도입배경 및 소속 조직현황, 제도운영 현황, 구성인력 및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 ○ 지방의회 인사권 및 조직구성 독립․자율성 강화방안 모색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및 운영현황, 시의회 조직구성 및 부서별 업무 수행현황, 전문인력 구성현황 등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모색 - 조례제정 권한에 대한 연방정부와의 갈등 및 해결사례, 대표 자치입법사례, 자치단체 고유사무 수행 현황 등 - 주의회 및 시의회간 협력체계 구축현황 조사 ▢ 출장자 역할분담 소속부서 구분 역 할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사무관) 임승락 ○ 공무국외 여행 총괄 - 비교시찰단 서울시 대표 역할 수행 - 해외도시 지방의회 관계자 면담 총괄 - 방문기관 섭외 및 각종 의회제도 조사․분석 총괄 - 귀국보고서 작성 총괄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한봉수 ○ 방문기관 섭외 및 벤치마킹 총괄 - 해외도시 지방의회 관계자 면담 자료 정리 - 지방의회 인사권 및 조직운영 예상질문 자료 정리 - 방문기관 섭외 및 연락망 구축 문화체육관광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한복근 ○ 여행계획 수립 및 귀국보고서 작성 등 - 공무국외 여행 계획 수립․작성 - 각종 자료수합 및 귀국보고서 작성 - 방문기관 자치입법권 예상질문 자료 정리 의정담당관 총무팀 (지방방호주사보) 이노식 ○ 각종 행정처리 및 회계업무 담당 - 항공, 숙박, 식비 등 회계처리 및 정산 - 방문기관 면담자 사전연락 - 방문기관 사진촬영 및 각종 자료 정리 Ⅳ 여행경비 1. 경비총액 : 14,896,211원 2. 산출내역 (단위 : 달러,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 등급) 대한항공 IVR 여행사 최저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임승락 3,934,147 2,049,000 1,798,100 $1,906 (2,136,047원) $30×9일 =$270 (302,535원) $81÷3×11끼+$59÷3×6끼+$59÷3×8끼=$572 (641,300원) $150×4박+$116×4박 =$1,064 (1,192,212원) 2호 가목 한봉수 3,654,022 2,049,000 1,798,100 $1,656 (1,855,922원) $26×9일 =$234 (262,197원) $67÷3×11끼+$49÷3×6끼+$49÷3×8끼=$474 (531,491원) $132×4박+$105×4박 =$948 (1,062,234원) 2호 나목 한복근 3,654,022 2,049,000 1,798,100 $1,656 (1,855,922원) $26×9일 =$234 (262,197원) $67÷3×11끼+$49÷3×6끼+$49÷3×8끼=$474 (531,491원) $132×4박+$105×4박 =$948 (1,062,234원) 2호 나목 이노식 3,654,022 2,049,000 1,798,100 $1,656 (1,855,922원) $26×9일 =$234 (262,197원) $67÷3×11끼+$49÷3×6끼+$49÷3×8끼=$474 (531,491원) $132×4박+$105×4박 =$948 (1,062,234원)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120.5원(`17.5.26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3.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사무관리비 Ⅳ 여행효과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의 효과적인 홍보에 활용 - 시민에게 신뢰받고 있는 북유럽 지방의회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서울시의회의 효과적인 홍보 정책에 반영 ○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변화를 위한 자료 조사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 등의 제도 도입에 앞서 선진도시 사례를 비교시찰하여 효율적인 도입 방안 연구에 활용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 -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선진 제도 및 시스템을 시찰하고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 붙임 : 1. 사전준비내용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각 1부. 3. 2017년 시의회사무처직원 국외연수 추진계획 1부. 4. 2017년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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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704

D000003025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