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5783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이정진 代장준호 김성년 04/12 김재복 어린이병원 2017 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2017.4.12.(수)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예산성과금 심의 결과 보고 2016년도 예산 집행 중 업무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예산성과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재51조 ○ 서울특별시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 2017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예산담당관-4154, 2017.4.5.)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지출절약 : 정원감축,예산집행방법, 제도 개선으로 업무 성과를 종전 수준 유지하면서 세출예산 절약한 경우 - 수입중대 :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 등 ○ 지급 기준 - 자발적인 인력감축으로 인건비 절감 : 감축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 범위내 - 청사관리기법 개선으로 경비절약 등 경상적 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 범위내 - 신기술·공법 적용 등 으로 주요 사업비 절약 : 절약액 10%범위내 -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로 수입증대 및 징세비용 절약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 미지급 대상 -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 해당 회계연도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 감소한 경우 -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 특정 사업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 예산 절약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행정관서의 내부적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어린이병원 예산성과금 신청 현황 : 1건 ******************************** ********* 구분 절약유형 예산액 실집행액 절감액 성과금요구 신청자 (기여도) 세출 절감 경상적 경비 48,000 예산액은 신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37,800 10,200 5,100 서진희 (100%) ※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원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 어린이병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위원회 개최 개요 - 안 건 : 2017년 예산성과금 (2016회계연도) 심사 - 일 자 : 2017.4.12.(수) - 심사위원 : 7명 (병원장 및 5급 이상 간부) ******************* ▶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출 예산은 34,656천원 (당시 신용카드 수수료율 : 1.5%) ▶ 2016.1월 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 인상 통보로(1.5% → 평균 2.4%,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비율을 낮추고 일정 매출액이상의 중·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실화) 예산액 대비 초과 비용 13,344천원 (2016년도 카드매출 수입액 20억원 기준) 추경 편성하여야 할 상황이었음 ▶ 예기치 못한 예산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담당자가 2~6개월에 걸쳐 7개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의 조정(평균2.4%→평균1.9%)하였음 ▶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세출 예산액 절감과 함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바 예산성과금 신청 사유로 적정(승인)함 ※ ’17년에도 지속 협의하여 ’17.3월 7개 카드사가 공히 1.5%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추가 예산 절감(약 44,000천원) 효과 발생 붙임 1. 2017년도 예산성과금 심사 의결서 1부. 2.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재정통합관리시스템) 1부. 3. 예산성과금 기여도 등 기타 제출자료 1부. 4. 카드사별 수수료율 변동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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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5783

D000002969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