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365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유환주 장정호 진경식 05/30 류훈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관리 강화 계획 2017.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관리 강화 계획 최근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실태 분석 결과 공개수준이 미흡하고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보공개 관리를 강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실태 분석결과 보고」(재생협력과-6205, ‘17.4.19) 󰏚「‘17년 상반기 클린업시스템 사용자 교육결과 보고」(재생협력과-8068, ‘17.5.24) Ⅱ 정보공개 실태 분석 개요 󰏚 분석대상 : 클린업시스템 운영 추진위/조합 약 500여개 󰏚 분석기간 : 2017.1.1. ~ 3.31. 󰏚 분석내용 : 정보공개수준 평가점수(공개적시성, 자료충실도) Ⅲ 정보공개 관리 강화 계획 󰏚 추진위/조합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강화(매월) ○ 매월 2회 자치구는 추진위/조합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작성(서식:붙임)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② 자치구 총괄부서장은 매월 2회(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방법 : 시/자치구 업무용 바로가기 > 정보공개모니터링 > 보고서등록 ○ 매월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등록여부 체크 및 미등록 자치구 보완 통보 ▸ ‘17. 5월 1차 미등록 자치구 : 강남구 등 16개 󰏚 정보공개 미흡 추진위/조합 점검 및 조치(분기별) ○ 대상 : 공개적시성 및 자료충실도가 50%미만인 구역 ▸ ‘17. 1분기 적시성·충실도 50%미만인 구역 : 적시성 288개, 충실도 22개 ○ 조치 : 자치구에 해당 구역 통보 및 행정지도 요청 󰏚 정보공개 부실 추진위/조합 점검 및 조치(분기별) ○ 대상 : 법정공개항목 부실 미공개 구역(14개 항목) ▸ ‘17 1분기 정보공개 부실항목 : ①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②월별공사진행사항 ③사업비변경내역 ④공사비변경내역 ○ 조치 : 자치구에 해당 구역 통보 및 시정명령 요청, 불이행시 고발 독촉 󰏚 우수자치구 정보공개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연1회) ○ 분기별 정보공개실태 분석 결과, 연말 우수자치구 선정 ○ 정보공개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Ⅳ 향후일정 ○ ‘17. 5월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등록 독려 : ‘17.6월 ○ ‘17. 2분기 정보공개실태 분석 및 미흡·부실구역 시정조치 : ‘17.7월 ○ 클린업시스템 사용자 교육 하반기 실시 : ‘17.10월 ※ ‘17 상반기 교육 : 5.11, 5.17 실시(총 197명 참석) ○ 정보공개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 : ‘17.12월 [붙임]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서식 클린업시스템 운영실태 보고 ( 년 월 차) □ 자치구명 : □ 현 황 ○ 단계별 개설현황 계 추진위 구성전 추진위원회 조합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조합 해산 조합 청산 ○ 참여현황 개설대상 정상운영 일시중단 미참여 참여율 ○ 일시중단 내역 연번 추진위/조합명 일시중단 일자 일시중단 홈페이지 공지여부 일시중단사유 사업장 동향 비고 o/x ○ 미참여 내역 연번 추진위/조합명 미참여세부내역(사업장동향) 비고 ○ 정보공개 현황 공개적시성 (%) 자료충실도 (%) 계 의무항목 권장항목 계 의무항목 권장항목 □ 추진실적 ○ 정보공개 충실도 및 적시성 제고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대상 클린업시스템 홍보 □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총괄 ○ 추진위원회 / 조합별 추진계획 연번 추진위/조합명 공개적시성(%) 자료충실도(%) 목표달성시기 (의무항목 자료충실도 100%) 추진위 /조합 클린업시스템 홍보실적 자치구 독려 실적 자치구 독려 계획 계 의무 권장 계 의무 권장

12201689

20210929212848

본청

재생협력과-8365

D000003025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