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215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영미 김현주 김상춘 05/30 엄규숙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보육담당관 김혜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문수 출산장려팀장 이원군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서울형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여성가족정책실 브레인스토밍 실시계획 2017.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형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여성가족정책실 브레인스토밍 실시계획 기존 저출산정책과 차별화되고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관련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우리실 내 브레이스토밍 실시 󰏅 추진근거 ○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 (가족담당관-8478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8호, ‘17.4.26) 󰏅 추진경과 ○ ｢市+연구기관+외부전문가｣로 총괄분과위원회 및 분과(7개) 구성 :‘17.4. － 총괄분과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기능 :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에서 담당 － 7개 지원분과 : 분야별로 실국(총괄)을 지정하여 책임 운영 ○ 저출산 TF 구성 운영 : ‘17. 4월~ 행정1부시장 총괄분과위원회[실국장+분과위원장+전문가] ※ 간사 : 여성가족정책실장 총괄조정[여성가족정책실] 분 야 주거 분과 일자리 분과 임신·출산 분과 자녀양육 분과 일가족양립 분과 인식개선 분과 다문화 분과 연구 기관 (총 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서 울 시 (총 괄) 주택건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국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내 브레인스토밍 실시계획 ○ 일 시 : ‘17. 6.1.(목) 10시 ~11:10(70분)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대 상 : 약 30명(부서별 5명 + 자유참여) ○ 내 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우수사업 선정 - 시 직원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센터 직원대상 저출산 극복관련 아이디어 사전공모 실시 - 사전 공모 아이디어 논의 및 신규 아이디어 제안 -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순위권 사업에 대해 문화상품권 지급 󰏚 추진절차 직원 아이디어 접수 (5.29 ~ 31) ⇨ 부서별 브레인스토밍 참여자 선정 (5.29) ⇨ 브레인스토밍 및 우수사업 선정 (6. 1) ⇨ 소관 분과위 안건 상정 (6. 2~) · 전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대상 아이디어 접수(메일접수) · 부서별 5명 내외 (팀장 2명, 직원 2~3명) · 분과별로 테이블 구분‧운영 · 테이블별 진행자 지정 → 사업도출 → 우선순위 선정 · 전체 우수사업 선정(5위) · 저출산 분과별 TF 안건상정하여 검토 ※ 브레인스토밍 테이블 진행자 - ⓛ번 테이블(가족정책팀장 김현주), ②번 테이블(출산장려팀장 이원군), ③번 테이블(가족지원팀장 안경천), ④번 테이블(가족정책팀 안영미), ⑤번 테이블(가족정책팀 조홍식) 󰏚 회의일정 시 간 프로그램 명 주 요 내 용 비 고 09:30~09:35 (05') ▪회의개요 설명 •서울형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 추진배경, 추진계획 등 설명 가족담당관 09:35~10:35 (60‘) ▪토 론 •사전 공모아이디어 논의 및 신규 아이디어 제안 참여자 10:35～11:05 (30') ▪우수사업 선정 •테이블별 사업 우선순위 선정(5개 테이블별) •전체 사업대상 우수사업 선정(5순위) 진행자 11:05～ (01') ▪마 무 리 •토론 마무리 󰏅 각 부서 협조요청 사항 ○ 부서직원 아이디어 공모 참여 독려 : 메일접수 - 작성양식「붙임2」에 의거 메일 송부(가족담당관 하성욱) - 부서별 업무영역 관계없이 5건 이상 제출 협조 ○ 부서별 브레인스토밍 참석자 지정 및 회의참석 : 팀장 2명, 직원 2~3명 - 5. 29일한 명단 송부 (가족담당관 하성욱, 5172) 󰏅 행정사항 ○ 최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제안자 문화상품권 지급 － 1위 : 10만원, 2위 : 7만원, 3위 : 5만원, 4~5위 : 2만원 － 기타 우수사업 : 10건 x 1만원 ○ 소요예산 : 총 340천원 － 산출내역 : (10만원×1명)+(7만원×1명)+(5만원×1명)+(2만원×2명)+(1만원×20명) －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출산대책 추진,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무관리비 붙임1 분과별 주요과제(예시) 분 과 연구기관 서 울 시 주요과제(예시) 주 거 (총괄)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총괄)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SH공사 ① 신혼부부주거지원 ② 청년주택지원 ③ 학생부부주거지원 ④ 서울형 도시재생 일자리 (총괄)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총괄)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평생교육정책관 SBA ① 청년고용창출 ② 일자리질 제고 ③ 청년창업 ④ 교육과 고용연계 ⑤ 4차 산업혁명 대응 임신·출산 (총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가족팀, 보육팀, 성평등팀, 공동체팀장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가족정책연구팀 아동복지연구팀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정책연구실 가족·평등사회연구실 여성고용·인재연구실 연구위원 (총괄)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산모·신생아지원 ② 결혼지원 강화 ③ 난임부부 지원 ④ 여성건강증진 ⑤ 임신·출산의료비 자녀양육 (총괄)여성가족정책실 문화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광체육국 행정국 평생교육정책관 푸른도시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가족지원제도 강화 (문화·여가·체육 등) ② 아동이 행복한 환경 ③ 맞춤형 보육 ④ 돌봄지원체계 강화 ⑤ 교육부담 경감 일·가족양립 (총괄)행정국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① 일·가족양립 제도 ② 비정규직/노동시간 ③ 남성육아활성화 ④ 여성일자리창출 인식개선 (총괄)여성가족정책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저출산 인식개선 (임산부 존중문화 등) ② 일·가족양립 ③ 작은결혼식 ④ 성평등정책 다문화 (총괄)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다문화가족인권 ② 다문화가족자립 ③ 다문화가족교육 붙임2 제안양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사 업 명 사업내용 실행방안 제 안 자 부서명 : 직급 : 성명 : ○ ○ ○ ☎ 5172 붙임 3 ‘대통령 및 대선 후보자’ 저출산 관련 주요 공약사항 󰏚 주거 분야 1.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대통령) 2. 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공공임대 우선 배정,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대통령) 3.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확대(대통령) 4.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대통령) 5. 저소득 신혼부부 가구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 지원금’ 지원(대통령) 6. 다자녀비례 우선분양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큰평형 선택권을 보장(대통령) 7.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대통령) 8.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 20만실 공급(대통령) 9.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대통령) 10.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형(SOHO) 주거클러스터를 시범 건설(대통령) 11. 2030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 할당 등을 통해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홍준표) 12.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홍준표) 13.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2030세대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 신설(홍준표) 14. 2030세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10년 만기 주택자산 만들기 및 시세보다 10%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홍준표) 15.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공공주택 15만호 매년 공급(안철수) 16. 청년빈곤층에 청년희망임대주택 우선 공급(안철수) 17.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안철수) 18. 사회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안 마련(안철수) 19. 사회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보증금 지급보증상품 마련(안철수) 20.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확대(안철수) 󰏚 일자리 분야 1.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대통령)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 처우 적용(대통령) 3.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대통령) 4. 비정규직 OECD수준으로 절반 감축(대통령) 5. 유형별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대통령) 6.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대통령) 7.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민간으로 확대(대통령) 8.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대통령) 9. 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휴면 특허의 연계 강화 지원(대통령) 10.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마련(대통령) 11.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대통령) 12. 2021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대통령) 13. 4차산업혁명 ICT 기반 확충(대통령) 14.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Youth Guarantee) 집중 추진(안철수) 15. 미취업 청년 훈련수당 지원(안철수) 16.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 조기 활성화를 지원(안철수) 17. ‘최저임금 1만원 시대’ 2020년까지 달성(유승민) 18. 비정규직 대폭 축소 및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 정규직 간주(유승민) 19.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업 인재 양성(유승민) 20. 게임, 영상, 음악, e-Book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핀테크 관련 산업 육성(유승민) 21. 10인 미만 제조업 청년취업자 임금 지원 사업 시범 추진(유승민) 22.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 확대(심상정) 23.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역시 5% 이상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적용(심상정) 24. 미래산업, 재생에너지산업, 4차산업,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심상정) 25.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심상정) 26. 연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심상정) 27. 노동시간 단축 관련 임금저하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 마련(심상정) 󰏚 임신·출산 분야 1. 분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 및 산부인과 정부지원 확대(대통령) 2. 신생아집중치료 병상 확충(대통령) 3.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대통령) 4.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 확대(대통령) 5.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 3개월간 지급(대통령) 6. 산부인과 전문의를 분만취약지구 산부인과에 파견 근무(홍준표) 7. 지역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 분만시설을 갖추고 민간 위탁 또는 민간 전문의 임용(홍준표) 8. 분만 취약지구 근무 지망 의대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 각종 혜택 지원(홍준표) 9.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에서 임신 전 진찰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계획임신에 대한 상담 지원(홍준표) 10. 임신 전 검사항목 표준화(홍준표) 11. 임신 계획 중인 여성에게도 엽산제를 무상으로 제공(홍준표) 12. 임신중절 방지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지원(홍준표) 13. 1자치구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홍준표) 14. 난임 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비용 국가 지원(유승민) 15. 고위험 산모 및 태아·신생아의 안전을 위한 산과 집중치료실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연계(유승민) 16.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유승민) 17.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2~3년간 재입원·외래·재활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유승민) 18.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백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유승민) 19. 모든 출산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제' 시행(심상정) 󰏚 자녀양육 분야 1.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대통령) 2.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대통령) 3.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대통령) 4.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및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대통령) 5. 온종일마을학교를 도입해 초등학생 완전책임돌봄체계 구축(대통령) 6.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대통령) 7. 학대사건 신속 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인력 확충(대통령) 8.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형 사립유치원 확대(대통령) 9.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대통령) 10. 저소득층계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대통령) 1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대통령) 12.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대통령) 13. 아동수당 도입 : 소득하위 80% 이하, 만 0~5세아동 월 10만원 지급(대통령) 14.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대통령) 1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대통령) 16.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대통령) 17.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의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대통령) 18.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대통령) 19.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는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홍준표) 20.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정책 조속한 추진(홍준표) 21.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 지원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활용, 쉼터 확충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홍준표) 22. 구립어린이집 확충, 1학교, 1유치원 운영(홍준표) 23.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홍준표) 24.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우선권 부여(홍준표) 25. 취약계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홍준표) 26.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 영세상인, 중소기업 밀집지역(홍준표) 27. 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 기준 강화 :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확대(홍준표) 28. 직장 어린이집 지원확대 : 어려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건립비 및 운영비 보조(홍준표) 29.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아이사랑센터로 확대 개편, 설립(홍준표) 30.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과정을 돕는 엄마도우미 양성, 가정 방문 지원(홍준표) 31.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점진적 인상(홍준표) 32.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단계적 증원(홍준표) 3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이용아동 비율의 20% 이상 확대(안철수) 34.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 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안철수) 35. 아동수당 도입 : 소득하위 80% 이하, 만 0~11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안철수) 36.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 강화 :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확대(안철수) 37. 보육교사 근무시간 단축과 행정지원 강화,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 현실화(안철수) 38.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확대, 연수교육 전문기구 설치로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안철수) 3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정보 확대로 위기아동 사전보호 강화(안철수) 40. 지방정부 아동복지 전담 인력 단계적 확충(안철수) 41. 방과 후 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안철수) 4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단계적 확충(안철수) 43. 출산 후 첫 영유아 정기검진 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안철수) 44.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적극적 예방 조치 근거 규정 마련(안철수) 45. 가정양육수당 0~23개월까지 40만원, 24~35개월까지 20만원(유승민) 46.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유승민) 47.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유승민) 48.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 대폭 확대(유승민) 49.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하에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유승민) 50. 초등학교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유승민) 51.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 지원 시설 확충(유승민) 52.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유승민) 53. 협동조합형 권역별 어린이집 설립 지원(유승민) 54.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강화(유승민) 55. 무상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심상정) 56.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적용(심상정) 57. 긴급생계비,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아동·가족지원 강화(심상정) 58.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교육 의무화, 사례관리 강화(심상정) 59.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전문기관 쉼터 종사자 확대 및 처우개선(심상정) 60. 지역 보육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심상정) 61.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하면 곧바로 출동해 상황을 점검하는 ‘보육 119’도입(심상정) 62.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개방형어린이집 실시(심상정) 63. 모든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심상정) 64. 0~15세까지 780만 명 입원진료비(비급여 포함) 100% 무상(심상정) 65.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26만명 해소 등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50%까지 확대(심상정) 66. 보육거점센터 지정으로 민간어린이집에 교재, 기자재 등 대여(심상정) 67.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소규모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지원(심상정) 68. 부모, 교사 등이 공동의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심상정) 69. 공동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지원(심상정) 70.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식을 시설 직접 교부로 전환(심상정) 71.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 기타필요경비 적정성 평가 후 지원 확대(심상정) 72. 모든 출산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 최고급 출산육아종합물품 제공(심상정) 73.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특성화활동 대체프로그램 운영 의무화(심상정) 74.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국고 지원(심상정) 75. 국공립유치원 확충. 단설 180개원 등 단설과 병설유치원 늘려 원아수 기준 40%(심상정) 󰏚 일·가족양립 분야 1.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대통령) 2.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더불어돌봄제도) 시행(대통령) 3.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가족돌봄휴직 사유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대통령) 4.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대통령) 5.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대통령) 6.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 개선(대통령) 7.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 강화(대통령) 8.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대통령) 9.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일 간 휴식시간 도입 및 카톡 금지(대통령) 10.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2주 기간 내 연속의무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대통령) 11. 1년 미만 비정규직 근속자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대통령) 12. 여성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통한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대통령) 13. 관련 부처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대통령) 14.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이공계 경력단절여성 양성(홍준표) 15.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반복 예방(홍준표) 16.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할수 있도록 임신기 육아휴직제 도입(홍준표) 17.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단계적 인상(홍준표)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홍준표) 19. 둘째 자녀부터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 지속 확산(홍준표) 20.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 간접 노무비 등 지원(홍준표) 21.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홍준표) 22.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홍준표) 23. 영유아자녀 부모 10시 출근제 확산(홍준표) 24.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전후 경력개발 (커리어코칭) 서비스 제공(안철수) 25. 경력단절 기간을 고려한 구직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사후관리(안철수) 26. 취업 취약 전공분야 이공계 여대생의 취업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안철수) 27. 출산휴가 기간 확대로맘 편한 출산을 보장 : 90일 → 120일로 확대(안철수) 28.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중 초기 3개월 임금 보장 100% 확보(안철수) 29.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6개월 임금보장 100% 확보(안철수) 30.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5일 → 30일 보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안철수) 31.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고용평등 근로감독관 확대(안철수) 32.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간 해고 금지 규정 신설(안철수) 33. 한부모가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도입,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안철수) 34. 가족돌봄휴직 현행 1년 90일 한도 → 1년 180일로 확대(안철수) 35.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 확대 : 현행 ‘만8세에서 ‘만18세(유승민) 36.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유승민) 37.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2배 인상하여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유승민) 38.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수당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유승민) 39. 자녀 양육관련 휴가·휴직 활용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가 상당 부분 지원(유승민) 40.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 제한 : 할증임금 지급(유승민) 41.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에게 최소 12시간, 임신한 여성에게는 최소 13시 간의 연속 휴식 보장(유승민) 42.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뿐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유승민) 43.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근로시간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시제 도입(유승민) 44.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30일로 확대(심상정) 45. 육아휴직 급여 상 하한선 인상 : 50∼100만원 → 80∼150만원(심상정) 46. 육아휴직 기간 확대 : 12개월 → 16개월로 확대, 엄마, 아빠 3개월 할당제(심상정) 4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심상정) 48.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제 거부 조항을 개정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심상정) 49.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심상정) 50. 육아휴직으로 결원보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심상정) 51.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강화 및 위반 시 처벌강화(심상정) 52.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심상정) 53. 사내눈치 없는 육아 돌봄 위한 직장문화 개선과 유연근무제도 확대(심상정) 54.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심상정) 55. ‘5시 퇴근법(9to5)’ 도입,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 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심상정) 󰏚 다문화 분야 1. 결혼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대통령) 2.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대통령) 3.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대통령) 4.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대통령) 5. 다문화 예비학교·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지정 확대 및 맞춤형교과 개발(홍준표) 6.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홍준표) 7. 다문화가정 부모 역량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확대(홍준표) 8. 한부모가정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이민자-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홍준표) 붙임 4 ’17년 서울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요약)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17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 비 전 :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 목 표 :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기반 강화 - ‘17년 서울시 합계출산율(목표) : 1.10명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잠정) ’17년(목표) 출 산 율(명) 1.059 0.968 0.983 1.001 0.940 1.10 출생아수(명) 93,914 84,066 83,711 83,005 75,500 91,000 가임여성(천명) 2,829 2,766 2,727 2,676 2,633 2,588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40」 ※ 서울 시민이 희망하는 자녀수 1.96명 (여성가족재단, 2012) ○ 추진방향 - 일자리, 주거, 결혼 및 양육 등 단계별 지원 정책 추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유도 - 결혼·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강화 ○ 주요 추진사업 : 4개분야 56개사업(86개 세부사업) - - - 일자리․주거․ 결혼․출산지원 (21개 세부사업) 자녀양육 부담경감 (46개 세부사업) 일∙가정 양립지원 (12개 세부사업)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 (7개 세부사업)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작은결혼식 추진확산 ◇난임부부 지원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0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재가 영유아 양육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공공기관의 가족 친화 제도 강화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아버지교실 ◇기업의 친가족 제도 컨설팅강화 ◇부모교육 강화 ◇어린이집 교사 인식 개선 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일가족양립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추진부서 : 9개실국 (16개과), 5개 투자기관 및 25개 자치구 ○ 사 업 비 : 2조 3,603억원(’16년 2조 2,191억원 대비 증 1,412억원(6.3%))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자녀양육 부담경감 분야 : 2조 618억원(87.4%) 분 야 별 계 %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백만원) 2,360,314 100 668,304 1,328,669.5 355,732.5 7,608 일자리·주거·결혼·출산 지원 263,844 11.18 61,398 146,275.5 52,670.5 3,500 자녀양육 부담 경감 2,061,816 87.35 600,458 1,158,382 302,976 0 일·가정양립 지원 28,995 1.23 6,290 22,597 108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 5,659 0.24 158 1,415 86 4,000 󰏅 분야별 사업(4개분야, 56개단위사업, 86개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 업 명 2017 목표 추진부서 1. 일자리·주거· 결혼·출산지원 (17개) 1-1 일자리지원 1-1-1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000명 일자리정책담당관 1-1-2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5,500명 일자리정책담당관 1-1-3 ◦ 청년창업 지원 400명 서울산업진흥원 1-2 주거·결혼지원 1-2-1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102세대 임대주택과 1-2-2 ◦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45쌍 시민소통담당관 1-2-3 ◦ 결혼 예비부부 교육지원 520쌍 가족담당관 1-2-4 ◦ 작은결혼식 추진 확산 60개소 가족담당관 1-2-5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신규) 15,000호 임대주택과 1-2-6 ◦ 1인가구 지원 강화 (신규) 100% 가족담당관 1-3 출산지원 1-3-1 ◦ 난임부부 지원 확대 17,000건 건강증진과 1-3-2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90,430명 건강증진과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3,000명 식품안전과 1-3-3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4,880명 건강증진과 1-3-4 ◦ 영유아 건강관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3,330명 건강증진과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환아관리 75,863명 건강증진과 - 난청 조기진단사업 6,741명 건강증진과 - 영유아 건강검진 3,500명 건강증진과 1-3-5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0,563명 건강증진과 1-3-6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0,000건 건강증진과 1-3-7 ◦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10개구 보건의료정책과 1-3-8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2,953천건 생활보건과 2. 자녀양육 부담경감 (27개) 2-1 자녀 양육․ 보육지원 2-1-1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230천명 보육담당관 2-1-2 ◦ 재가 영유아 양육 강화 - 가정양육수당 지원 190천명 보육담당관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690천건 가족담당관 -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10개구 가족담당관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50개 보육담당관 2-1-3 ◦ 출산장려금 지원 36,363명 가족담당관 2-2 자녀 교육 부담 경감 2-2-1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1,942명 보육담당관 2-2-2 ◦ 방과후 교육지원 - 동생행복프로젝트 60,000명 교육정책담당관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36개교 청소년담당관 - 지역아동센터 423개소 가족담당관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 청소년담당관 -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1개소 교육정책담당관 2-2-3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규) 12천명 청년정책담당관 2-3 다자녀 가구 지원 2-3-1 ◦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66세대 임대주택과 2-3-2 ◦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50,000매 가족담당관 2-3-3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규) 신청률 60% 물재생계획과 2-4 보육인프라 구축 2-4-1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00개소 보육담당관 2-4-2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00개소 보육담당관 2-4-3 ◦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100% 보육담당관 2-4-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00천명 보육담당관 2-4-5 ◦ 우리동네보육반장 지원 131명 보육담당관 2-4-6 ◦ 서울상상나라 운영 54만명 보육담당관 2-4-7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4개소 보육담당관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2,250개소 보육담당관 - 장애아통합교육시설 운영 활성화 25개소 보육담당관 -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운영 49개소 보육담당관 2-5 안심보육환경조성 2-5-1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81%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245,600명 보육담당관 - 부모 모니터링단외1 운영 5,300개소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3,000개소 보육담당관 2-6 아동․청소년보호육성 2-6-1 ◦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10개소 가족담당관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5,500명 청소년담당관 -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23천명 청소년담당관 - 인터넷중독 예방치료센터 운영확대 800천명 청소년담당관 2-6-2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050명 가족담당관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413개소 가족담당관 2-6-3 ◦ 학교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확대 14개소 청소년담당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개소 청소년담당관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운영 1개소 청소년담당관 2-7 아동․청소년 체험기회 확대 2-7-1 ◦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1개소 청소년담당관 2-8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조성 2-8-1 ◦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100% 가족담당관 2-9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9-1 ◦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신규) 136,166명 가족담당관 2-9-2 ◦ 비혼,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신규) 17,000명 가족담당관 2-9-3 ◦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신규) 150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9-4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신규) 1,600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9-5 ◦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신규) 21,630명 가족담당관 3. 일-가정 양립지원 (6개) 3-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3-1-1 ◦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 - 육아공무원 「9 to 5 근무제」 실시 125명 인사과 - 출산휴가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86명 인사과 -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우대정책 실시 가점 5점 인사과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40명 인사과 -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현원의 30% 인사과 - 직장내 「가정의 날」지정 확대·운영 50회 인사과 -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83명 인력개발과 - 원격근무(스마트워크) 센터 운영 (폐지) - 3-1-2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상담 4,685건 여성정책담당관 3-1-3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200개 가족담당관 3-1-4 ◦ 서울시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1-5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신규) 시범기관 2개 노동정책담당관 3-2 여성 경력단절 예방 3-2-1 ◦ 여성일자리 창출 38,600명 여성정책담당관 4.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 (6개) 4-1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4-1-1 ◦ 부모교육 사업 - 세살마을 부모교육 2,190명 가족담당관 - 가족학교 운영지원 20개 가족담당관 4-1-2 ◦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8,800명 보육담당관 4-2 저출산 · 일가족양립 인식 개선 홍보 4-2-1 ◦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4개 가족담당관 4-2-2 ◦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1,100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3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 4-3-1 ◦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축제 2,300명 보육담당관 4-3-2 ◦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서울메트로,도시철도) 11개역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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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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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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