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190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윤병수 김혜정 05/30 엄규숙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 서울혁신파크內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전용계획 2017. 5.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서울혁신파크內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전용계획 서울혁신파크內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관련 투자심사 前 타당성 조사 예산확보를 위해 기 편성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 서울혁신파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17. 1. 15)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시장방침 제185호, ‘14.7.2.) ❍ 위 치 : 서울혁신파크 內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 공간구성 - 부지면적 : 건물부지 3,431㎡, 사용 임야부지 6,693㎡ - 조성계획 ▸ 건 물 :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 6,900㎡, 건축면적 2,150㎡) ▸ 어린이 놀이숲 :5개 체험영역 (체험제공 3,346㎡, 이동·관리 3,347㎡) ❍ 총사업비 : 73,937백만원(공사비 등 29,817, 토지가격 44,120) 《공유재산 토지가격 산출내역》 구 분 면적 공시지가 산출금액 총 계 10,124㎡ 4,358천원 44,120백만원 건물 부지면적 3,431㎡ 4,358천원 14,952백만원 숲 부지면적 6,693㎡ 4,358천원 29,168백만원 ※ 예산현액 : 57백만원〔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관리비(어린이복합문화시설 시범사업)〕 □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94,000천원 ❍ 전용사유 : 투자심사 前 “타당성 조사 비용” 지급(150,000천원)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관련 총사업비는 공사비 및 기타사업비 29,817백만원, 공유재산 대상용지 토지가격 44,120백만원을 포함하여 73,937백만원임. < 공유재산 대상용지 토지가격 산출근거 > -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의 가격(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을 총사업비에 포함토록 함. (2017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14쪽)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은 투자 심사의뢰 前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행정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비용이 필요함. ⇒ 따라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 일부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 용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지원 확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342,350 △94,000 1,248,350 〃 맞춤형 보육 확대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 무 관리비 56,967 94,000 150,967 『별 첨』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별 첨〉 예 산 전 용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전용(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 용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지원 확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342,350 △94,000 1,248,350 〃 맞춤형 보육 확대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 무 관리비 56,967 94,000 150,967 ❍ 전용사유 :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 비용” 지급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관련 총사업비는 공사비 및 기타사업비 29,817백만원, 공유재산 대상용지 토지가격 44,120백만원을 포함하여 73,937백만원임. < 공유재산 대상용지 토지가격 산출근거 > -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의 가격(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을 총사업비에 포함토록 함. (2017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14쪽)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은 투자 심사의뢰 前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행정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비용이 필요함. ⇒ 따라서 “지방단체경상보조금(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 일부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2017. 5. 24.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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