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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183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조영창 05/29 신종우 협 조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분야별 의제발굴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7. 5. 복지정책과 (복 지 본 부)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분야별 의제발굴 연구용역 추진계획 ❖ 서울복지거버넌스가 각 분과별 민.관협력 실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 계획에 의한 의제선정과 목표가 정해지지는 못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음. ❖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사업, 민간기관 활동, 시민요구를 반영한 의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제발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Ⅰ 개 요 ❍ 연구사업명 :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분야별 의제발굴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7. 6. ~ 12.(7개월) ❍ 운영방법 : 위탁계약 운영 - 계약기관 : 제도와 사람 사회복지연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소요예산 : 16.500천원 ❍ 주요내용 - 서울시 복지정책 관련 자료 및 복지기관 활동의제 자료정리 및 분석 - 분야별 실행주체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 분야별 협치가능한 의제 목록화 Ⅱ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사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 제공하는 실행자로서의 역할 수행의 목적을 갖고 있음. 따라서 장기적 계획 하에 민관협력 사업에 관한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 료가 필요함. ❍ 또한 서울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서울시 복지정책과 민간기관들의 역할 및 욕구들을 파악함으로써 민관 협력 및 협치 가능한 의제들을 발굴하여 향후 서울복지거버넌스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에 서울시 복지정책 관련 자료와 서울복지거버넌스 3년치 분과회의록과 민간 복지기관 5개 분과별 사업들을 정리, 분석하고, 현 서울시복지거버넌스의 분과별 실행주체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자 함. ❍ 발굴된 민관 협치가 가능한 의제들을 서울시 정책 대상자이며 수혜자인 시 민들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상시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Ⅲ 과제 내용 ❍ 서울시 복지정책 관련자료와 서울복지거버넌스 분과회의록(2014~) 분석 - 서울시 복지행정에서의 복지거버넌스 관련의제 분석 ❍ 서울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실행주체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실행 및 분석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활성화와 발전방향 논의 - 민관 협치형 의제발굴을 위한 논의 ❍ 서울시 민간 복지기관의 분야별 사업 분석 - 민간복지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 분류 및 분석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민관협력을 위한 정책 의제 목록화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민관협력을 위한 분야별 주요의제 제안 - 관주도 정책 의제와 민간의 정책 의제 중 민관협력이 가능한 협치형 정책의제 발굴 및 목록화 Ⅲ 추진 방법 ❍ 복지거버넌스 및 민관협치 관련 문헌검토 ❍ 서울시 복지정책 관련자료와 서울복지거버넌스 분과 회의록(2014-) 분석 - 서울시지역사회보장계획, 서울시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업무보 고 자료, 서울시민복지기준 등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 서울복지거버넌스 10개 분과(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각각 5개 분과)의 활동 내용과 분과별 회의록(2014-2017),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 서울복지거버넌스 실행주체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행 및 분석 - 목표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 토론과 협치형 의제발굴을 위한 논의 의 장 마련 - 활동내용 : 포커스그룹인터뷰 5회 시행(각 분과별 1회, 15명 참석) ❍ 서울시 민관 복지기관의 분과별 의제 정리 및 분석 - 활동내용: 서울시 민간 복지 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분류 및 분석 ❍ 민관협치가 가능한 협치형 의제 발굴 및 목록 작성 Ⅳ 추진일정 ❍ 추진일정 : 2017년 6월 ~ 12월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용역계약 체결 ▯ 착수자문회의 및 착수보고 ▯ 문헌 검토 ▯ 서울시 복지정책자료 검토 - 서울시 복지정책자료 검토 - 복지거버넌스 분과회의록 검토 ▯ 민관기관 분과별 의제정리 및 분석 ▯ 서울복지거버넌스 실행주체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행 및 분석 - 실행주체 포커스그룹인터뷰 실행 -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 ▯ 협치 가능한 의제 발굴 및 목록화 ▯ 연구 결과 보고 ▯ 연구보고서 작성 Ⅴ 기대효과 ❍ 서울복지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민간기관의 욕구파악 및 민▪관 협치형 의제 발굴 ❍ 향후 서울복지거버넌스의 계획수립과 민▪관 협치를 위한 발전방향의 기초 자료 제공 ❍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와 서울시복지정책에 시민참여 활성화 유도 Ⅵ 예산 계획 ❍ 총사업비 : 16,500천원 항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계 16,500,000 인건비 10,500,000 책임연구원 1,000,000원×1인×7개월 =7,000,000 보조연구원 500,000원×1인×7개월 =3,500,000 자료조사, 사업운영 및 보고회 3,800,000 포커스그룹 녹취비 200,000원×5분과 =1,000,000 코딩 및 자료분석비 =2,500,000 착수,중간,결과보고회 100,000×3회 = 300,000 일반관리비 700,000 (간접비 5%이내) 700,000 부가세 1,500,000 1,500,000 ❍ 산출내역 Ⅵ 행정 사항 ❍ 용역계약 체결 : 2017. 6. ❍ 영역 결과보고서 제출 :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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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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