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649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방지호 이웅기 代김명호 05/26 권순경 협 조 - 2018회계연도 -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8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 계획 소방안전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 관련 사업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성과주의 예산 기조 강화에 따른 목표(지표) 중심의 예산 편성 ○ 소방안전5개년 투자사업 등 핵심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 우선 배분 ○ 일몰사업 등의 재원은 ’18년부터 추진이 필요한 신규사업 등에 배분 ○ 사업별 소요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17년부터 결산시 성과보고 실시) ➡ 성과 중심의 예산부서·의회 심의에 대비하여 사업별 지표 발굴 및 빈틈없는 예산안 수립 필요 □ 예산안 결정 과정에 대한 사업부서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부서별 실링(예산한도액)에 따른 자율적인 예산 배분 실시 및 실링 준수 ○ 관행적인 예산 지출항목 자체조정 등을 통한 신규 지출항목 재원 마련 ➡ 우리본부 예산한도액의 합리적 배분을 바탕으로 예산사업 결정에 대한 부서 책임 강화 및 예산검토․조정회의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조정 추진 Ⅱ 추진계획 < 주요절차 및 일정(안) > ①소요예산 조사·산출 ②부서별 예산한도액 통보 ③예산사업 실무검토 및 회의 ④예 산 안 자 체 보 고 회 ⑤예산요구서 제 출 5.29~6.23 ⇒ 6.9 ⇒ 6.26~7.11 ⇒ 7.12~7.18 ⇒ 7.20 기관(부서)별 조직경영팀 사업부서 및 조직경영팀 해당부서 등 조직경영팀 ① 부서별 소요예산 산출 및 예산안 수립 ○ 기 간 : ’17.5.29(월) ~ 6.23(금) ○ 대 상 : 2018회계연도 예산사업 ○ 내 용 : 부서별 소요예산 산출을 위한 사업수요 조사(정책공모결과 등 활용), 기초가격 산출 등 예산안 수립 제출서식 별도 통보 ※ 자체점검(사업목적 적정 등 12개 문항) 필수⇒ 붙임 체크리스트 활용 <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성과관리계획이나 성과주의 예산서의 관련지표 달성을 고려하였는가? ․예산산출 : 수혜 또는 지급대상 산출을 위한 실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사업근거 : 관련법령, 방침 등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사업근거를 포함하였는가? ② 부서별 예산한도액 통보 ○ 예산한도액 설정 방향 - 부서별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한 본부 예산 한도액의 합리적 배분 - 각 부서별 예산사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 배분 및 신규사업 반영․예산 조정 등을 위한 최소 규모의 재원 마련 ○ 예산한도액 설정 기준 - 투자심사사업, 시장방침사업 등 ‘18년 중요사업은 핵심사업비로 분류하여 우선 반영 - 기타사업의 경우 ‘17년 예산을 고정성 사업비와 변동성 사업비로 분류하고 본부 한도액의 증감에 따라 변동성 사업비 증감 조치 예시) 00과의‘17년 예산을 핵심사업비, 고정성 사업비, 변동성 사업비로 분류 ① 본부 한도액 증가시 : 각 부서의 변동성 사업비에 (+)보정 조치 ② 본부 한도액 감소시 : 각 부서의 변동성 사업비에 (-)보정 조치 ➡ 00과 예산한도액 = 핵심사업비+고정성사업비+(변동성사업비×보정률) ※ 일몰성(종료) 사업 등은 제외 후 산정 - 신규사업,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배분을 위한 예비재원(본부 사업비 총액의 1.5% 내외)을 본부 예산한도액에서 별도 차감 ○ 예산한도액 활용 - 각 부서별 결정된 예산한도액을 기준으로 기존사업의 소요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부서장 재량에 따른 자율적인 예산 편성 실시 ○ 통보 예정일 : ‘17. 6. 9 ③ 예산사업 실무 검토 및 회의 개최 ○ 기 간 : ‘17.6.26(월)~7.11(화) 세부일정 별도 통보 ○ 장 소 : 4층 전략 회의실 등 ○ 참 석 : 조직경영팀 및 예산사업 담당 부서 ○ 내 용 : 부서 예산안에 대한 합동 검토 및 보완 등 ④ 부서별 예산안 자체 보고회 ○ 기 간 : ‘17.7.12(수)~7.18(화) ○ 장 소 : 4층 전략 회의실 ○ 참 석 : 본부장, 담당과장 및 팀장급 ○ 부서별 보고일정(안) 일 자 7.12(수) 7.13(목) 7.14(금) 7.17(월) 7.18(화) 대상 부서 소방행정과 소방감사담당관 재난대응과 예 방 과 안전지원과 방재센터 소방학교 현장대응단 특수구조단 예 비 일 ※ 예산편성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 예산편성 관련 실무 회의 개최 ○ 일 시 : 시 예산편성계획 확정 후 별도 통보 ○ 내 용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자료작성 방법 등 □ 부서별 예산안 수립자료 등 제출(서식 별도 통보) ○ 예산요구안 제출 : ‘17.6.23. 까지 ○ 자체 보고회 자료 제출 : 부서별 보고일 3일 전까지 붙 임 : 예산요구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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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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