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326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마일리지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문정 김성철 이승복 05/25 정헌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5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17년도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17년도 승용차마일리지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본청 및 자치구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 표창을 실시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502호, ’17.5.18)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2668호, ’17.1.31) ○ 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승용차마일리지 추진계획(기후변화대응과-17928, ’16.12.28.)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공무원 15명(본청 4명 및 자치구 11명) - 유공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 표창내용 : 붙임 1(유공공무원 표창장안) ○ 표창일시 : ’17년 6월중 ○ 표창사유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모집에 기여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표창 대상 - 유공공무원 : ’17년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중 해당 부서 및 자치구 추천 ○ 제출 서류 - 공적조서(붙임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붙임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4)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 요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17.6. 2(금) ○ 심의대상 : 유공공무원 15명 ▢ 공적심의 의뢰 : 기후환경본부 → 인사과 ○ 기 한 : '17.6. 9 (금)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천원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3,000천원(15명 × 200천원, 인사과 예산) ○ 표창장 제작 : 유공공무원 15매 - 소요금액 : 90천원(15매× 6천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기후변화대응과) : ’17. 6. 2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7. 6. 5 ○ 공적심사 의뢰(기후환경본부 → 인사과) : ’17. 6. 9 ○ 표창장 수여 : ’17. 6월중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1부. 끝. 【붙임 1】표창장(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공 적 조 서(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자, 원명)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20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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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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