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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167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류대호 김형일 박범 05/24 나백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6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 박양숙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556번 Ⅰ. 각 실․본부·국별 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엑셀자료)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엑셀자료) 1-5. 2012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엑셀자료) 1-6. 2012회계년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12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엑셀자료) 1-8. 2012회계연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1-9. 2012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엑셀자료) 1-1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엑셀자료) 1-12.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엑셀자료) Ⅱ. 각 실·본부·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4회계년도~2016회계년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엑셀자료)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5년→16년 이월 집행 등) 2-7-1.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6회계연도 교부내역(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 2-10. 2016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자치구집행분(사업별자치구별) 별도제출 2-11. 2016회계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지출부(결산용 및 엑셀자료) 2-12. 2016회계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예산 배정부(엑셀자료) 2-13. 2016회계년도 실·본부·국별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엑셀자료) 2-14. 2016회계년도 실·본부·국별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엑셀자료) 2-15.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해당 실·본부·국) 2-16.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7.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18. 2014, 2015, 2016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2016년분은 결산검사 종료후 제출 2-19.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 뒷면에 계속 2-20.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 엑셀자료로 제출 2-21. 실·본부·국별 성과주의결산서 2-21-1. 실·본부·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21-2. 실·본부·국별 기금결산(2016.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계정별로 제출 2-21-3. 실·본부·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21-4. 실·본부·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21-5. 실·본부·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2-21-6. 실·본부·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2-21-7. 실·본부·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2-22. 2016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총괄 1부. 2. 제출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 형 일 ☎2133-7510 담 당 자 류 대 호 작 성 일 : 2017. 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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