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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6020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윤정 이진구 박영헌 이원목 05/23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2번, 박운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운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72번 ○ 요구내용 :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결산 관련 1. 2016년말 기금 조성액 현황 2.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타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한 예탁금 현재액 3.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융자한 예탁금 현재액 4. 기금 총 조성규모 5. 융자금 미회수 채권내역 6. 기금 총 조성규모 6-1. 2016년말 기금 조성액 현황 6-2. 2016년말 특별회계 기금 장기차입금 세부 현황 7. 기금과 특별회계 예탁 및 예수금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2016년말 기금 조성액 현황 <표1> 2016년말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시금고예치금 기금에서 재정투 융자로 예탁금 재정투융자에서 타회계 및 기금예탁금주1) 계 4,011,178 994,913 539,806 2,476,459 재정투융자 2,576,007 99,548 - 2,476,459 중소기업육성기금 197,010 197,010 - “해당없음” 식품진흥기금 67,539 7,039 60,500 기후변화기금 45,842 22,392 23,450 사회투자기금 9,926 9,926 - 도로굴착복구기금 16,471 16,471 - 성평등기금 24,086 186 23,90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6,648 15,588 21,060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역주민 지원계정 36,469 15,409 21,06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 지역환경개선계정 179 179 - 사회복지기금 65,939 29,119 36,820 노인복지계정 14,503 503 14,000 장애인복지계정 24,961 10,561 14,400 자활계정 11,070 2,650 8,420 주거지원계정 15,405 15,405 - 체육진흥기금 57,916 1,924 55,992 감채기금 305,016 305,016 - 재난관리기금 582,074 275,668 306,406 재난계정 306,154 259,488 46,666 구호계정 275,920 16,180 259,740 남북교류협력기금 19,171 8,005 11,166 대외협력기금 7,533 7,021 512 국내협력계정 4,809 4,809 - 국제협력계정 2,724 2,212 512 2.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타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한 예탁금 현재액 <표 2>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타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한 예탁금 현재액 (기준 : 2016년말) (단위 : 백만원) 예탁금 예수금 금 액 총 계 2,476,459 재정투 융자기금 소 계 1,674,459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788,400 주택사업(국민주택) 175,343 도시개발특별회계 272,000 하수도특별회계 5,279 광역교통특별회계 115,5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집단에너지특별회계 55,992 수도사업특별회계 261,865 소 계 802,000 기 금 감채기금 584,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8,000 3.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융자한 예탁금 현재액 <표 3>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융자한 예탁금 현재액 (기준 : 2016년말) (단위 : 백만원) 예탁금 예수금 금 액 비 고 총 계 1,388,910 소 계 849,104 교통사업(특)주차장 재정투 융자기금 108,964 교통사업(특)교통개선 77,139 주택사업(특)도시주거 334,944 주택사업(특)재정비촉진 323,157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900 소 계 539,806 식품진흥기금 재정투 융자기금 60,500 기후변화기금 23,450 여성발전기금 23,90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1,060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역주민 지원계정 21,06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사회복지기금 36,820 노인복지계정 14,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자활계정 8,420 주거지원계정 - 체육진흥기금 55,992 감채기금 - 재난관리기금 306,406 재난계정 46,666 구호계정 259,740 남북교류협력기금 11,166 대외협력기금 512 국내협력계정 - 국제협력계정 512 4. 기금 총 조성규모 <표 4>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6년도말 조성액(a) 16년말 기준 융자금 미회수채권(b) 총 조성규모 (c=a+b) 계 4,011,178 742,431 4,753,609 재정투융자 2,576,007 140,900 2,716,907 중소기업육성기금 197,010 479,667 676,677 식품진흥기금 67,539 1,708 69,247 기후변화기금 45,842 56,169 102,011 사회투자기금 9,926 40,462 50,388 도로굴착복구기금 16,471 - 16,471 성평등기금 24,086 - 24,086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6,648 - 36,648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역주민 지원계정 36,469 - 36,46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79 - 179 사회복지기금 65,939 21,635 87,574 노인복지계정 14,503 2,195 16,698 장애인복지계정 24,961 11,270 36,231 자활계정 11,070 2,838 13,908 주거지원계정 15,405 5,332 20,737 체육진흥기금 57,916 - 57,916 감채기금 305,016 - 305,016 재난관리기금 582,074 1,890 583,964 재난계정 306,154 1,890 308,044 구호계정 275,920 - 275,920 남북교류협력기금 19,171 - 19,171 대외협력기금 7,533 - 7,533 국내협력계정 4,809 - 4,809 국제협력계정 2,724 - 2,724 5. 융자금 미회수 채권내역 <표 5> 융자금 미회수채권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말 기준 융자금 미회수채권(a) 2016년 기금에서 집행된 융자금 미회수채권(b) 2016년말 융자금 미회수 채권(a+b) 계 771,739 △29,308 742,431 재정투융자기금 187,000 △46,100 140,900 중소기업육성기금 466,236 13,431 479,667 식품진흥기금 2,445 △737 1,708 기후변화기금 56,412 △243 56,169 사회투자기금 25,388 15,074 40,462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988 207 2,19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3,138 △1,868 11,27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4,382 △1,544 2,838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2,872 △7,540 5,33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878 12 1,890 ※ ‘2016년 기금에서 집행된 융자금 미회수채권(b)’ = 2016년도 발생액 - 2016년도 소멸액 6. 기금 총 조성규모 <표 6-1> 2016년말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결산서 조성액(a) (16년도말 조성액+ 융자금미회수채권) 장기차입금(b)주)2 차액(a-b) 비 고 4,753,609 2,190,910 2,562,699 <표 6-2> 2016년말 특별회계 기금 장기차입금주2)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예탁금 예수금 금액 비 고 계 2,190,910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투융자 186,103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재정투융자로 융자한 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658,101 지역개발특별회계 4,900 식품진흥기금 60,500 기후변화기금 23,450 성평등기금 23,90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1,060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역주민 지원계정 21,06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사회복지기금 36,820 노인복지계정 14,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자활계정 8,420 주거지원계정 - 체육진흥기금 55,992 감채기금 - 재난관리기금 306,406 재난계정 46,666 구호계정 259,740 남북교류협력기금 11,166 대외협력기금 512 국내협력계정 - 국제협력계정 512 재정투융자 감채기금 584,000 기금에서 기금으로 융자한 내부거래 중소기업 218,000 7. 기금과 특별회계 예탁 및 예수금 내역 <표 7> 2016년말 교통․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탁 및 예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예탁금 예수금 금액 비 고 소계 844,204 교통사업특별회계 (주 차 장) 재정투융자기금 108,964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 77,13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 334,944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지) 323,157 소계 963,743 재정투융자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 788,400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 175,343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진 구 김 미 정 ☎ 2133-6864 ☎ 2133-6809 주무관 이 윤 정 이 재 남 작 성 일 :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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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6020

D000003018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