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511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옥휘 김유찬 05/19 배광환 협조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7년 우기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7년 우기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우기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화를 확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Ⅰ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Ⅱ 현 황 □ 현 황 구 분 소 계 기존 도로사면 산지경계사면 (도로사면) 도로연접사면 (도로사면) 비 고 소 계 1,965 420 848 697 자치구관리 1,701 357 827 517 서울시관리 264 63 21 180 ※ 산지경계사면 및 도로연접사면 용역결과 도로사면 추가 □ 안전등급 현황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소 계 1,965 123 1,368 457 17 0 자치구관리 1,701 113 1,174 397 17 0 서울시관리 264 10 194 60 0 Ⅲ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5.19.~5.31.(13일) ○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 1,965개소 □ 점검방법 ○ 추가된 도로사면에 대한 개요 정립 ○ 점검반 편성 점검실시 : 유지관리부서 ○ 전문가 합동점 실시 : 유지관리부서 - 안전점검 결과 전문가 합동점검이 요구되는 지역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 등으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 세부점검 계획 1. 도로사면 개요 정립 ○ 도로사면(기존, 산지경계, 도로연접) 중복여부 검토 ○ 도로(시도, 구도) 구분 ○ 옹 벽 종류(옹벽, 석축, 옹벽+비탈면 등) 구분 ○ 도로사면 제원정리 ○ 법정관리대상 분류 ※ 참고자료 → 산지경계사면 용역보고서 : 산지방재과 메일참조 → 도로연접사면 용역보고서 : 서울시 웹하드 참조 (주소 : http://webdisk.eseoul.go.kr / ID : hjyhgu / 비밀번호 : road2017) 2.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 ○ 중점점검 사항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 정비계획 -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정비(관리부서 자체정비)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보수사항 -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시 도 : 신속한 응급조치(보수)후 및 정비계획 수립 시행 → 우기전(6월) 보수보강 완료(시비지원) · 구 도 : 신속한 응급조치후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 우기전(6월) 보수보강사 완료(구 자체예산) Ⅳ 행정사항 □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시 : 2017.5.19.~5.31. ○ 안전점검 결과 정비 : 2017.6.15. ○ 안전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 2017.6.15. □ 안전점검 결과보고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결과 보고 : 2017.6.15.(붙임2, 3, 4)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철저 : 수 시(붙임5) 붙임 1) 도로사면 현황 1부. 2)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 현황 1부 3)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1부. 4) 도로사면 안전점검표 1부. 5)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6) 평가기준 1부. 7) 도로사면 법령별 분류 및 유지관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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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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