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8)
12071601
20211012215725
본청
법무담당관-7594
D00000301216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33.5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3.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5. 소하천정비법.zip
비공개 문서
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7. 학교도서관진흥법.zip
비공개 문서
8. 건강검진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zip
비공개 문서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zip
비공개 문서
1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zip
비공개 문서
1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6.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17. 건축법 시행령 등 2건.zip
비공개 문서
18.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고시 등 2건.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규정 등 18건).hwp
비공개 문서
타부처 법안목록(20170517).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594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121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5-12-1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5-12-10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6-01-15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5-12-24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