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294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세중 정종대 송호재 05/02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하는 -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2017. 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운영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하는 -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주택관리에 축척된 교육경험 등 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공동 진행하고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공동 모색코자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함 1 배경 및 목적 ▢ 집합건물 관련 관리비 등 민원 지속적 증가 → 자치역량 필요 ○ 최근 3년간 집합건물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 현황(‘14.1∼’17.4.30) <2014 > ·총 : 37건 ·관리비 (51%,19건) ·분쟁위 (14%, 5건) < 2015 > ·총 : 44건 ·관리비 (34%,15건) ·분쟁위 (9%,4건) <2016> ·총 : 58건 ·관리비 (24%,14건) ·분쟁위(12%,7건) <‘17.현재> ·총 : 32건 ·관리비 (37%,12건)) ·분쟁위 (15%,5건)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리비 관련, 방문 및 전화 상담 민원(‘17.1∼4.30) - 임차인 관리비(53건) 〉집합건물 공용부분 여부(31건) 〉관리단 운영 등(28건) ▢ 집합건물 관리단 등 소수에게 정보집중으로 인한 정보비대칭 해소 ○ 집합건물 거주자 90%이상 점유자(임차인)임의 실정을 반영,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관리비 등 특화된 전문 교육이 필요 ▢ 주택관리 교육 등 특화된 법정단체의 전문교육 공동 운영이 필요 ○ 다양한 집합건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교육 경험이 필요 ▢ 정보·정책 공유를 통해 선진화된 집합건물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 2 민-관협력 방안 □ 업무협약 체결 ○ 대상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대 표 자 : 최 창 식 (제7대 회장) • 법인성격 : 법정법인(주택법 제81조 제1항) • 회 원 수 : 전국 약5만여명, 서울 1만5천(‘90.11.25~): 24개 지부로 구성 • 조 직 : 16개 시·도회, 158지부, 1,962개 분회 구성 • 주요업무 :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장기수선교육 위탁기관 등 ○ 협력분야(3) : 정보․정책공유, 법령 및 제도개선 공유, 홍보․교육 집합건물 관리 선 진 화 서울시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정보·정책 공유 교육 · 홍보 법령·제도개선 □ 세부업무 추진 ①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 ○ 대상별 교과목을 특화하여 상·하반기 시민 아카데미 교육 운영 - 입주자 및 관리자 과정과 더불어 실생활에 필요한 교과목 특화 구성 ②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정책 공유 ○ 서울시-협회 공동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및 공동연구 - 집합건물 관리 문제점 및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추진 : ‘17.12월 -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결과 평가·분석 등 보고서 제작 3 행사 개요 ○ 일 시 : ‘17. 5. 15(월) 11:00~11:40(40') ○ 장 소 : 주택건축국장실 집무실(서울시청 청사3층) ○ 참 석 자 - 서 울 시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공동주택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관계공무원 등 - 협 회 : 협회장, 서울시협회장, 교육국국장, 교육국 과장 등 ○ 식 순 11:00 (3') 협약식 개시 사회․진행 : 주택개발센터장 11:03 (7‘) 안내 및 소개 11:10 (5') MOU 체결 및 사진촬영 11:15 (5')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소감 11:20 (5') 국장님 말씀 11:25 (9') 마무리 겸 환담 11:40 (5') 오찬 장소 출발 11:45 (5') 오찬 간담회 (참숫골) 4 행정사항 ▢ 협약장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보도계획 : ‘17.5.16(화) 조간 ○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사전 기배포(리플렛, 포스터)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제구축 ○ 예산내역 : 480,000천원 - 협약서 및 현수막 제작비 : 180,000원 ▪ 협약서 제작비 (30,000×2=60,000), 현수막 제작비 (120,000) - 다과 및 식대 : 300,000원 ▪ 커피 및 다과, 행사 후 업무 협조 등 오찬 간담회비 5 향후 계획 ○ ‘17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홍보 : `17. 5월~12월 ○ ‘17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과정 운영(4회) : `17.5.30~10.30 ○ ‘17년 집합건물 아카데미 결과보고서 제출 : `17.11.30 - 집합건물 관리 제도 및 교과정 개선(안)등 간담회 개최 : `17. 12월 붙임 : 서울시-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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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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