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7604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정 김규종 이원영 05/15 최광빈 협 조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녹화 사업 추진 계획 2017.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녹화 사업 추진 계획 시민의 녹화 및 정원활동을 지원하고 도심속 유휴지 및 자투리땅을 시민 스스로 녹화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보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 지원사업 모집공고, 보조금의 교부조건,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33조 -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 Ⅱ 사업개요 󰏚 공모기간 : 2017. 5. 17.(수) ~ 6. 7.(수) 󰏚 사업기간 : 2017. 6월 ~ 12월 󰏚 사업예산 : 총171백만원(경상보조 76, 자본보조 95) 󰏚 사업내용 ❍ 지정제안 1 : 서울정원박람회 조성 작가정원 시민가든투어 운영 - 서울정원박람회(‘15~‘16년)로 조성된 작가정원 36개소 시민가든투어 - 정기적인 투어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 전문적인 정원해설사 진행 및 흥미유발의 이벤트 개발 등 ❍ 지정제안 2 :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추진 - 콘테스트 홍보 및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 작품접수 및 분류 - 작품심사추진 및 시상식 개최 등 ❍ 자유제안 : 녹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원즐기기, 정원관련 교육 등 - 숲조성, 정원조성, 자투리땅 녹화, 유실수단지, 게릴라 가드닝 등 - 정원관련 시민교육,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 수필 등)행사 등 - 정원, 공원, 숲을 가꾸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 지원내용 및 사업방식 ❍ 지원내용 사업내용 선정규모 지원규모 비 고 서울정원박락회 조성 작가정원 시민가든투어 운영 1개 단체 최대 15백만원 (경상보조 15) 지정제안1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추진 1개 단체 최대 30백만원 (경상보조 20 자본보조 10) 지정제안2 녹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원즐기기, 정원관련 교육 등 1-5개 단체 단체별 최고 23백만원 (경상보조 8 자본보조 15) 자유제안 ※ 세부 지원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사업방식 : 서울시 보조금 지원에 의한 민관협력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 상 : 서울시 소재 영리·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 ❍ 자 격 - “서울정원박람회 조성 작가정원 시민가든투어 운영” 사업 단체 ▹ 정원해설 유경험자 또는 숲해설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단체 -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추진” 사업 단체 : 자격제한 없음 - 자유제안 단체 : 자격제한 없음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지원사업계획 수립 · 공고 사업계획서 접 수 사업계획서 심사 · 선정 선정단 교 육 시 단체 →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시 → 단체 분기별·사업별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보고서 제 출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시 → 단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단체 →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17년 6월중 ❍ 선정방법 : 조경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제안서 검토 후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운영,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을 평가 - 사업운영 : 단체의 기본능력 평가로 최근3년간 관련분야 실적제출시 동일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서 불필요하나 유사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서 필요 ※ 서울시 시민정원사 봉사인턴과정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서울시 도시녹화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녹화활동 참여, 도심속 자연체험 및 생활환경개선 등의 기대 효과  사업내용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 조사 및 문제점 해결방향 제시 후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방법 제시  민관협력 : 市(부서별)와 단체의 상호 연계·협력방안 제시, 市(부서별)에서 업무협조로 지원 및 역할이 필요한 사항 기술 - 예산계획  구성내역 : 경상보조금의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의 구성비율의 적정성 여부(활동비 인정 한도액 등)  산출내역 : 인건비(강사료, 참석수당 등) 단가, 식비 및 교통비 단가 등 집행지침에 의거한 비용 산출 여부 󰏚 심사결과 ❍ 보조금 지원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시설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사업수행중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 지원 철회 및 전액 회수 ❍ 지원규모 : 최소 10백만원, 최대 30백만원(심사시 조정가능) ❍ 심사발표 : 2017. 6월중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행정사항 ❍ 약정체결 - 시 기 : 보조금 교부전 - 선정된 단체는 사전에 조경과로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전용카드 및 통장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 사업 실행계획서에 의거 보조사업자 신청, 적정여부 검토 후 교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17. 12. 31일까지 ❍ 사업평가 - 평가일시 : 2018. 1월중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추진시 반영 및 평가결과 공개 ❍ 사업정산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수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Ⅳ 향후계획 ❍ ‘17. 5. 17(수) ~ 6. 7(수) : 사업공고 ❍ ‘17. 6. 1(목) ~ 6. 7(수) : 제안서 접수 ❍ ‘17. 6. 8(목) ~ 6. 14(수) :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등 조회 ❍ ‘17. 6. 19(월) :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7. 6. 21(수) : 심사결과 발표(예정) ❍ ‘17. 6 ~ 7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7. 7 ~ 11월 : 단체별 사업실시 ❍ ‘17. 12월 ~ ’18.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1부. 3.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1부. 4. 표준협약서 양식 1부.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심사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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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7604

D000003009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