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전라북도지사(산업진흥과장) (경유) 제목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관련 자료 제공 1. 전라북도 산업진흥과-9518(2017.5.1.)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집된 전국 시,도의 자료는 도시가스 제도의 공정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에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시설분담금 확정 고시내역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0(2010.12.30.)호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등에 관한 고시 나.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및 확정 내역 공급 업체명 시설분담금 용역 산정 내역 주1) 시설분담금 적용(고시) 내역주2) 일 반 시 설 분담금 (원/㎥) 취사 전용 시 설 분담금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 반 시 설 분담금 (원/㎥) 취사 전용 시 설 분담금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대상 가구 적용율 표준 투자비 (원/m) 납부 대상 가구 적용율 표준 투자비 (원/m) 주3) 서울5사 22,831원 /(㎥/hr) 79,470원 /(㎥/hr) 주4) 40 25.84% 285,656원/m 22,490원 /(㎥/hr) 78,690원 /(㎥/hr) 주4) 40 37.52% 264,420원/m 주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보고서(2015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0(2010.12.30.)호 3) 서울5사 :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 예스코, 대륜E&S, 귀뚜라미에너지 4) 납부대상가구(40가구/100m) : 수요자의 표준소비량 4㎥/hr인 경우 다. 산정 및 적용고시 사유 - 서울시의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 간의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및 도시가스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8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에 의거 5년마다 산정하며 최근 산정결과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2015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임 - 산정결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0(2010.12.30.)호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적용된 단가와 상기와 같이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시설분담금이 가스사용자들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선부과요금이라는 점과 과거 소비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경미한 조정적용은 하지 아니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이정수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05/12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cryst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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