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601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김기곤 배종은 05/02 유보화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비보조금(자치구 추진지원단)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치행정과-1361 (2016.1.18.) 해 당 없 음 1,646,671 행정국 (자치행정과)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비보조금(자치구 추진지원단) 정산보고 주민주도의 마을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 단위에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부 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 운영 󰏚 교부대상 및 금액 ○ 교부대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2단계 시행 17개 자치구 - 성동, 성북, 금천, 도봉, 종로, 광진,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교부금액 : 1,560,004천원 - 산출근거 : 1단계 4개 자치구(12개월 운영) × 구별 130,000천원 ※ 금천구는 지연구성으로 감액(97,500천원) 교부 2단계 13개 자치구(8개월 운영) × 86,667천원 ※ 강동구는 지연구성으로 감액(65,000천원) 교부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교부목적 ○ 교부목적 : 주민주도의 마을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 단위에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집행예시 - 추진지원단 구성 운영(12개월 130,000천원 기준) 인건비 3명(단장1, 단원2) 운영비 및 사업비(예시) 100,000천원(12월) 30,000천원(12월) - 단장 40,000천원 - 단원 30,000천원(*2명) 기준 운영비 : 6,000천원 평가보고회 및 모니터링 등 지원 : 6,000천원) 복지, 마을분야 민관거버넌스 : 6,000천원 직원역량 강화 및 컨설팅 실시 : 6,000천원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등 지원 : 6,000천원 - 추진지원단 구성 운영(8개월 86,667천원 기준) 인건비 3명(단장1, 단원2) 운영비 및 사업비(예시) 66,667천원(8월) 20,000천원(8월) - 단장 26,666천원 - 단원 20,000천원(*2명) 기준 운영비 : 4,000천원 평가보고회 및 모니터링 등 지원 : 4,000천원) 복지, 마을분야 민관거버넌스 : 4,000천원 직원역량 강화 및 컨설팅 실시 : 4,000천원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등 지원 : 4,000천원 Ⅱ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 사업계획서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준수 여부 확인 ○ 지원 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사용추진 여부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 번 자 치 구 운영(월) 교부금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1,592,504 1,531,742 60,762 1 성동구 12 130,000 130,000 0 ２ 성북구 12 130,000 130,000 0 3 도봉구 12 130,000 130,000 0 4 금천구 6 97,500 47,329 50,171 주민중심 재구성 운영(7~12) 5 종로구 8 86,667 86,667 0 6 동대문구 8 86,667 83,911 2,756 7 노원구 8 86,667 86,667 0 8 은평구 8 86,667 86,667 0 9 서대문구 8 86,667 86,667 0 10 마포구 8 86,667 84,469 2,198 11 양천구 8 86,667 86,667 0 12 강서구 8 86,667 85,903 764 13 구로구 8 86,667 86,665 2 14 영등포구 8 86,667 82,093 4,574 15 동작구 8 86,667 86,370 297 16 관악구 8 86,667 86,667 0 17 강동구 6 65,000 65,000 0 󰏚 사업운영 내역 연 번 자 치 구 집 행 내 용 1 성동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및 사업 홍보 지원 - 민간역량강화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지원 -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통합워크숍, 교육용 영상제작 ２ 성북구 - 동마을복지 생태계 구축 지원 -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및 마을계획 등 지원 - 지역역량 발굴 및 성장지원 -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3 도봉구 - 사업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연합 학습동아리 운영 - 민간분야 네트워킹 및 민관거버넌스, 지역자원발굴 지원 - 마을, 복지분야 사업실행 자문지원 - 통합워크숍, 모니터링, 평가보고회 지원 4 금천구 - 동단위 사업컨설팅 지원 - 마을총회 및 마을사업실행 공동실행 - 찾동 동특성화사업 중간공유회 및 성과공유회 기획 지원 - 주민참여 지원사업 실행 지원 5 종로구 - 동주민센터 모니터링·컨설팅, 민간컨소시엄 구성 운영 -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 민관 연합 소모임 지원 - 복지(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 통합사례관리), 마을(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컨설팅 자문 지원 6 노원구 - 민간분야 네트워킹 및 민관거버넌스 지원 -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및 지역자원관리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7 은평구 - 기록관리, 미디어 교육, 백서제작 - 민간분야 네트워킹·민관거버넌스 지원 - 나눔이웃사업, 통합사례관리, 자치구 민관협력 지원 -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지원 8 서대문구 - 민간컨소시업 구성 운영 지원 -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추진인력 역량강화 지원 - 마을, 복지분야 사업실행 자문지원 9 마포구 - 민관거버넌스 지원,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 추진인력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지원 - 동단위 사례관리 운영 지원 - 주민참여지원사업 및 마을계획 동 지원 10 양천구 - 민관학습 모임 운영, 민관 포럼 개최 - 복지관대상 사업설명회, 통합사례관리 지원, 민관협력 지원,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11 구로구 - 전문적 기술지원, 추진인력 역량강화 지원 - 지역자원발굴 및 관리 조직화 -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지원 - 사람중심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욕구 수렴 분석 12 동작구 - 사업수행인력의 개인별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 지역 연계 체계 구축 - 동단위 복지,마을,행정분야 자원조사를 통한 지역자원연계 DB 구축 13 강서구 - 모니터링 및 컨설팅 - 학습모임 구성 및 운영 - 민간네트워크 구축 - 복지(동단위 사례관리), 마을사업(주민참여지원, 마을계획, 마을기금) 운영지원 14 동대문구 - 주민역량강화 지원 -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체의 학습조직 역량강화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설명회 개최 - 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5 영등포구 -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민관학습 소모임 구성 운영 및 나눔이웃 사업 구성 운영 - 민관협의체 구성, 복지·마을분야 민관협력 지원 16 관악구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민관협력 및 소통강화 - 수행주체 교육훈련 및 학습지원 - 복지, 마을분야 세부사업 추진 지원 17 강동구 - 민·관 추진인력 교육지원 - 민간, 공공, 민관협의체 구성 - 찾동 마을콘서트, 소지역 중심 주민주도 나눔돌봄공동체 조성 - 나눔이웃, 사례관리 운영지원 - 주민중심 마을공동체 조성 활성화 지원 󰏚 검토결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추진지원단은 시·자치구 정책기조유지, 사업 추진인력 역량강화, 민간분야 네트워킹 및 민·관 거버넌스 지원, 마을·복지분야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2년간 한시 운영되는 조직임 ○ 시행초기의 사업의 방향설정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참여 부서(5개부서)간 소통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핵심인력의 역량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무엇보다 동주민센터와 최접점에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이해와 역량이 부족한 공무원 및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 다만, 금천구는 복지관 등 민간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인력의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장, 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 중심으로 재편운영(활동수당지급)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호소통하는 체계로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동구는 민간기관 선정합의가 지연되어 7월부터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감액 교부하였음 ○ 계획대비 집행률은 96%를 달성하였으며, 인건비 책정기준이 ’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되어 민간기관과 우수한 민간인력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17년 부터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였음 ○ 또한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역량 집중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구와 동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민·관, 관·관 소통과 협력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이해가 부족한 구, 동 공무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의 조기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검토 결과, 구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17개 자치구 모두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 정산검사 결과 통보(市→區) : ’17. 5. 10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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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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