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8220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엄태근 최선혜 정진우 04/28 유연식 협 조 2017 서울시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추진계획 2017.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서울시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추진계획 우리시 노동정책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도시노동모델 확산을 위해민․관이 함께 협력 추진하는 국제포럼, 비정규직 박람회 및 노동권익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비정규직의 증가와 심화되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시대적 요구 증폭 - 비정규직 증가(서울/전국, 천명) : (’15.8월)1,277/6,271 → (’16.8월) 1,294/6,444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 (’15.8월) 123만원 → (’16.8월) 130만원 ❍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일자리노동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규직화, 생활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혁신적인 노동정책 추진 ❍ 서울시 노동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도시정부협의체․지자체․시민과 공유하고 도시노동모델 및 서울선언을 발표하여 노동존중특별시의 위상 제고 Ⅱ 추진방향 ❍ 서울시 노동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좋은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하여 확산 ❍ 국제기구 및 도시정부와 함께 국제도시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자리·노동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체계 구축 ❍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협치정책 수립시스템 마련 Ⅲ 추 진 개 요 󰏚 행 사 명 : 2017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 일 시 : ’17. 9월 (1박 2일)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대회의실, 서울광장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 󰏚 참 석 : 도시정부협의체, 일자리위원회, 일자리·노동관련 단체 및 학회, 관련 공무원, 시민 등 200명 노동혁신 도시정부협의체 구성 ▶ 국제기구(3)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용자단체(IOE), 국제노총(ITUC) 등 ▶ 해외도시정부(10) : 베를린, 예테보리, 자카르타, 기타규슈, 볼라냐 등 ▶ 정부기관(10) : 고용노동부, 경기도, 광주시, 부산시, 충남시, 한국노동연구원 등 ▶ 기타단체(10)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 주 요 내 용 ❍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성과 공유 -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근로자이사제 등 서울시의 혁신적인 노동정책 성과를 국제단체, 도시정부, 타지자체, 시민 등과 공유 ❍ 서울 도시노동모델 논의 및 협의 -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좋은일자리 모델의 핵심가치 및 요소, 지역고용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분권화 등 ❍ 노동혁신 도시정부협의체와 서울선언 작성 및 발표 - 국제기구 및 도시정부와 협의하여 도시노동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방안을 서울선언으로 작성 ❍ 기타 - 중앙정부 및 경기도, 광주시, 부산시, 충남 등 타 지자체의 일자리노동정책성과를 발표하고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노동정책 논의 부대행사 I : 비정규 노동정책 박람회 ❍ 일 시 : ’17년 9월 말 예정 (4일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시민청 2층 태평홀 및 서울광장 ❍ 참 석 - 지자체 :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 노 동 : 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네트워크,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관련기관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일자리위원회, 관련 공무원 등 150명 ❍ 주 최 : 서울시,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크워크 ❍ 주요내용 - 지자체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 및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 논의 - 도시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노동정책 제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조건 대안 논의 1) 주제토론 : 도시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노동정책과 공공부문 좋은일자리 모델 사례 분석 2) 정책마당 : 어르신, 돌봄종사자, 청년아르바트생, 대리기사, 간접고용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증언대회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대안 논의 3) 참여마당 : 노동상담, 노동현장 사진전 및 문화공연 등 행사 구 분 9월(1일차) 9월(2일차) 9월(3일차) 9월(4일차) 비정규 노동정책 박람회 <참여마당> · 노동상담 · 사진전 · 문화행사 <주제토론> · 도시정부의 일자리노동정책 · 공공부문 좋은일자리 모델 발제 <정책마당 I> · 돌봄종사자, 청년 근로조건 개선 대안 <정책마당 II> · 대리기사, 간접고용 근로조건 개선 대안 부대행사 II : 노동권익 범시민 홍보캠페인 ❍ 일 시 : ’17년 11월 예정 (5일 예정) ❍ 장 소 : 25개 자치구 ❍ 주요내용 -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비정규정책 박람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근로자이사제 등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에 대한 시민홍보 캠페인 추진 - 25개 자치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서울시 노동조건 개선과 국제적 노동권익 보호 기준에 대해 시민에게 홍보 ❍ 서울시 노동정책 홍보책자 제작(16,250부) 및 배포 -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만화 등으로 구성 -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비정규정책 박람회, 서울시 노동정책관련 성과, 좋은일자리 시민제안 및 미담사례, 국제적 노동권익 보호기준 Ⅳ 세부 추진계획 󰏚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 주요인사 초청 - 초청목표 : 23개 도시정부 및 단체 (국외 8개. 국내 15개) 구 분 참 석 대 상 국외 국제기구 3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총(ITUC), 국제사용자단체(IOE) 도시정부 10 베틀린(독일), 예테보리(스웨덴), 자카르타(인도네시아), 기타규슈(일본) 등 국내 정부기관 10 고용노동부, 광주시, 경기도, 충남, 부산시, 서울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타단체 10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등 ❍ 진행계획(안) 일 정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1일차 8층 다목적홀 시장면담 및 오찬 12:00~13:00(60’) 오찬 간담회(시청 간담회장) 포럼 1차 본회의 포럼 1차 본회의 13:20~13:50(30’) 개회식 - 내빈소개 - 환영사1(서울특별시), 환영사2(고용노동부) - 환영사3(국제노동기구), 환영사4(국제사용자단체) - 환영사5(국제노총), 환영사 6(베를린 시장) 1부. Decent Seoul, 1차 라운드 테이블 13:50~15:00(70’) - 국제기구 및 도시정부협의체와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노동모델 확산 방안 논의 2부. Decent Work, 도시노동모델 구축 및 적용(전문가) 15:00~15:15(15’) 발제 1 : 좋은 일자리 모델의 핵심가치와 실질적 요소 15:15~15:30(15’) 발제 2 : 지역고용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분권화 15:30~15:45(15’) 발제 3 : 도시노동모델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15:45~16:00(15’) 발제 4 : 해외도시의 노동정책 사례 16:00~16:20(20’) 패널토의 / 질의응답 16:20~16:40(20’) 휴 식 3부. Decent Work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단체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16:40~17:20(40’)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좋은 일자리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1)고용노동부, 2)서울, 3)광주, 4)충남 (각 10분씩) 17:20~17:50(30’) 민간기업과 양재노총(한국, 민주)의 좋은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입장과 제안점 5)민간기업, 6)한국노총, 7)민주노총 (각 10분씩) 만찬 18:30~20:00(90’) 만 찬 2일차 시민청 및 8충 다목적홀 섹션 (시민청) 대상별 맞춤형 Decent Work 창출 방안 Decent Seoul, 2차 라운드 테이블 소 섹 션 고용 노동 사회적대화 사회적보호 10:00~11:20(80’) 청년 여성 어른신 장애인 청년 여성 어른신 장애인 청년 여성 어른신 장애인 청년 여성 어른신 장애인 국제기구 및 도시정부협의체와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노동모델 확산 방안 논의 11:20~11:40(20’) 패널토의 / 질의응답 포럼 2차 본회의 (8충 다목적홀) Decent Work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국제단체) 13:30~13:50(20’) 발제 1 : 국제노동기구 13:50~14:10(20’) 발제 2 : 국제사용자단체 14:10~14:30(20’) 발제 3 : 국제노총 14:30~15:00(30’) 패널토의 / 질의응답 15:00~15:20(20’) 휴 식 15:20~16:20(4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 선언문’ 발표 /폐회식 󰏚 비정규정책 박람회 ❍ 일 시 : ’17년 9월 예정 (4일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시민청 2층 태평홀 및 서울광장 ❍ 참 석 :　지자체(경기도, 부산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네트워크, 일자리위원회, 한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근로자복지관, 시민 관련 공무원 등 200명 ❍ 진행계획(안) 구 분 9월(1일차) 9월(2일차) 9월(3일차) 9월(4일차) 13:30~14:30(60’) <박람회 개소식> <주제토론> · 도시정부 일자리노동정책 발제 (3편) <정책마당 I> · 돌봄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대안 논의 (3편) <정책마당 II> · 대리기사 근로조건 개선 대안 논의 (3편) 14:30~15:10(40’) <참여마당> · 노동상담 · 사진전 · 문화행사 · 토론 및 패널 의견 청취 · 토론 및 패널 의견 청취 · 토론 및 패널 의견 청취 15:10~15:20(20’) 휴식 휴식 휴식 15:20~16:20(60’) · 공공부문 좋은일자리 모델 발제(3편) · 청년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 대안 논의 (3편) · 간접고용자 근로조건 개선 대안 논의(3편) 16:20~17:00(40’) · 토론 및 패널 의견 청취 · 토론 및 패널 의견 청취 · 토론 및 패널 의견 청취 Ⅴ 소통·홍보 계획 󰏚 핵심메시지 : “Decent Work, Decent Seoul” 󰏚 홍보방향 ❍ 언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포럼 관심 유도 ❍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사전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 유도 ❍ 서울라이브, 페이스북 생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시간 공유 ❍ 도시정부협의체와 공동홍보를 통해 국제적 동참 분위기 확산 󰏚 추진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전홍보 (8월) ①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시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배너 등재 및 게시판에 행사 안내문 게시 ‣SNS 활용: 서울시 공식 트위터, 시장님 트위터 등 ‣각종 언론사를 통해 포럼 안내 ② 행사 포스터을 제작하여 일자리노동정책관 산하 센터 등에 배포 ‣ 노동권익센터(1), 노동자쉼터(2), 자치구 노동복지센터(4), 근로자복지관(4), 일자리카페(41), 시·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26), 기술교육원(4), 투자출연기관(21) ③ 참여 명사 또는 석학의 사전 기고 국내언론 게재 ④ 취재요청서 및 사전자료 배포 ‣취재요청서 배포 및 행사 당일 참가 언론사 리스트업 ‣행사개요, 참가연사 프로필, 주요내용 등 사전자료 작성 및 배포 ⑤ 개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⑥ 국제도시정부협의체, 중앙정부, 자치구, 노동단체, 학계 등 안내문 및 초청장 송부 현장홍보 (9월) ① 행사장 내 프레스석 운영: 취재 및 기사작성 편의 지원 ② 프레스킷 제작 및 배포 (현장 프레스 등록기자, 사전 취재요청 기자) ③ 주요 방한 인사와의 대담 마련 ④ 포럼 참석자 대상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홍보 ‣등록데스크에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홍보를 위한 책자 배포 ‣등록 및 커피브레이크 공간에 서울시 일자리 정책 홍보영상 상영 사후홍보 (10~11월) ① 포럼 발표자료와 사진을 담은 결산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② 발표자료 및 행사 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③ 노동권익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비정규정책 박람회,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전반적 내용 홍보 Ⅵ 용역업체 선정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7년 12.10. ❍ 과업범위 - (국외)도시정부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조성 - (국내)도시노동모델 개발 및 협의를 위한 회의운영(점검회의 및 홈페이지 구축) -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비정규정책 박람회, 노동권익 범시민 캠페인 행사 준비·기획 및 진행(부대행사, 영상, 녹화, 현장인원 배치, 안전관리 등) - 국내·외 초청인사 스케줄 관리 및 출입국 의전, 항공 및 숙박 예약 - 책자 및 홍보물 제작 : 홍보책자, 포스터, 초청장, 배너, 유도사인 등 - 결과보고서 제작 : 보고서 책자, 행사 사진, 영상제작(CD) 등 󰏚 선정개요 ❍ 참가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업을 등록한 국제회의전문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도급 허용)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사전규격공개 (6일)  입찰공고 (10일 이상)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진절차 : ’17. 5월 ~ 12월 용역 착수 (’17. 5)  도시정부 협의체 확보 (’17.6.)  도시노동 모델개발 (’17.6~8.)  서울선언작성 (’17.9.) 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비정규직 박람회 (’17.10.)  노동권익 캠페인 (’17.11.)  성과품 제출 (’17.12.) 󰏚 향후계획 구분 추 진 사 항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주 2주 4주 2주 4주 2주 4주 2주 4주 2주 4주 2주 4주 2주 초청 참가 안내문 발송 도시별 개별 초청장 발송 도시 참가 여부 확인 참석인원 참석 여부 확인 항공 및 숙박 예약 프로그램 세션 발표주제, 발표자 섭외 개회사, 인사말씀 등 초안 작성 발표자료 수합 프로그램북 및 책자 제작 만찬장 등 예약 확정 행사장 세팅 점검 및 리허설 현장탐방, 부대행사 협의 도시노동모델 및 서울선언 작성 홍보 포럼 개최 전 언론 홍보 포럼 개최 후 결과 확산 기타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좋은일자리 국제포럼 개최 비정규정책 박람회 개최 노동권익 범시민 캠페인 개최 용역 완료 Ⅶ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70백만원 ❍ 실업없이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행사운영비(201-03) ❍ 세부내역 행 사 명 내 용 금 액 합 계 270,000천원 좋은 일자리 국 제 포 럼 소 계 170,000천원 국제포럼운영 초청 및 강연료(항공비 포함) 50,000천원 체류비 및 동시 통역비 등 30,000천원 기타 운영비 등 47,000천원 시설부대비 장소임대료 등 3,000천원 홍보비 토론회 자료집 제작 2,800천원 디자인 등 기타경비 17,200천원 포스터 및 초청장 발송, 광고 등 20,000천원 비정규직박람회 소 계 30,000천원 박람회 운영 인건비 및 자문수당 4,000천원 시설부대비 장소임대료 등 10,000천원 홍보비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제작 16,000천원 범시민 캠페인 소 계 70,000천원 인건비 장소임대 및 캠페인 상징물 제작 등 20,000천원 시설부대비 홍보인력 교육 및 인건비 20,000천원 홍보비 홍보책자 발간 30,000천원 󰏚 관련부서 협조 ❍ 국제도시 및 도시정부 네트워트 구축 : 국제교류담당관, 경제진흥본부 ❍ 시장님 서한 발송 및 통·번역 지원 : 국제교류담당관 ❍ 도시노동모델 및 서울선언 작성 : 노동정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노동혁신 범시민 캠페인 홍보부스 :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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