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971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긴급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오근 04/28 김철수 협조 주무관 최기홍 ’17 제1차 발굴관리시스템 자원관리 점검결과 보고 2017. 4.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17 제1차 발굴관리시스템 자원관리 점검결과 보고 13개 기관 23종 정보를 활용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상의 발굴자원 빅데이터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3.16.(목)~4.14.(금) ○ 점검범위 : 2017.2.13.~ 점검일 현재 발굴자원(명단) 처리내역 ○ 착안사항 및 점검대상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 · 성북구(170건 71%), 광진구(111건 68%), 강남구(191건 68%) - 발굴건수 대비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 · 중구(26건 50%), 강북구(72건 35%), 서초구(24건 32%) ○ 점검자 : 2명 - 박정경(지방행정주사보), 정기한(지방행정주사) 2 점검내용 및 결과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동 주민센터) - 성북구(170건 71%) 정릉2동 주민센터(16건) : 3.16(목) 15:00 · 이전 차수에서 비대상자 처리하였음에도 다시 발굴대상자 명단에 포함 · 위기사유가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같은 사유로 뒤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음 · 대상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직접 방문해서 거주를 확인하고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관리부분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등록조회 권한이 없어 부양의무자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됨. - 강남구(191건 68%) 삼성1동 주민센터(2건) : 3.23(목) 15:00 · 미처리, 비대상자 처리 없음 · 발굴대상자에 대하여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통해 경제상황을 확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신청을 안내 함 - 광진구(111건 68%) 중곡2동 주민센터(16건) : 3.30(목) 15:00 · 광진구 전체 비대상자 46건 · 중곡2동 미처리 0건, 비대상자 처리 2건(사망 1, 소득재산초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신청을 안내 함 · 7월부터 ‘찾동’ 시행 예정으로 현재는 발굴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중곡2동은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찾아가는 이웃돌보미’가 있어 도움이 됨 · 발굴대상 자원중 5건은 이미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이며, 7건은 상세주소가 맞지 않아 찾아갔으나 만나 볼 수 없었음 ○ 발굴건수 대비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동 주민센터) - 중구(26건, 50%) 을지로동 주민센터(3건) : 4.6(목) 15:00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양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그 비율은 가장 높은 자치구로 독거노인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 특화가 필요 함 - 강북구(72건, 35%) 송천동(28건) : 4.10(월) 15:00 · 점검 당시 처리율은 73%로 처리시한인 4.14(금)까지는 무난하게 완료 예정 · 주거위기 발굴대상은 대부분이 이전 명단과 중복되고 있어 필터링 필요 · 주거위기가구 발굴대상 조건이 ‘보증금 1억원 미만, 월세30만원 미만’으로 번동, 삼각산동은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이 지역민은 이미 영구임태 주택 주거지원 수혜자로 주거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명단에 포함되고 있으니, 다른 위기사유 등으로 필터링하여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임 - 서초구(24건, 32%) 방배본동(17건) : 4.13(목) 15:00 ·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자치구 특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으로 민원제기가 많아 복지업무 담당자의 애로가 많음 · 소득초과자, 미거주자, 취업자 등이 발굴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발굴 대상 선정에 보다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어 짐 · 발굴대상자 중에 위험인물(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 조현병자)에 대한 정보 등을 사통망에서 제공하지 않아, 위험인물 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출장상담 등 1:1 대면 상담을 하게 됨으로써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 됨 3 점검내용 현장조치 ○ 점검결과 조치내용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동) · 정릉2동 : 비대상자 명단에 중복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일지라도 2번까지는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독려 함 · 삼성1동 : 지역특성상 발굴대상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보다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를 당부 함. · 중곡2동 : ‘찾동’ 시행전으로 아직은 발굴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겠으나, 발굴 관리시스템 발굴대상 만큼은 미처리가 없도록 독려 함 - 발굴건수 대비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동) · 을지로동 :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는 하나, 다행이 절대인구는 많지 않은 만큼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복지를 독려 함 · 송 천 동 : 번동, 삼각산동은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이 지역민은 이미 주거지원 수혜자로 주거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생계·기타 등의 어려움을 찾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안내 · 방배본동 : 위험인물(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 조현병자)에 대한 정보 등이 사통망에서 제공되지 않아, 출장상담 등 1:1 대면 상담을 하게 될 때 위험에 노출된다 점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함 4 현장 건의사항 ○ 주민등록전산망과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과의 연동 - 행복e음에서의 명단은 발굴관리시스템 자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굴대상자가 아닌 발굴자로 더 이상의 추가 발굴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 특정 조건(예, 남자∩50세 이상∩1인 가구)으로 조회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망과의 연동이 필요 ○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에 위험인물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보호 -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1:1 대면상태에 놓이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복지공무원 보호책 필요 5 향후 계획 ○ 매분기 처리현황 집계·분석하여 미처리, 비대상자 분류 비율이 높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현장점검 실시 ○ 발굴관리시스템 연계, 위기가구발굴 중요성 인식 자치구 자체교육 - 각 자치구는 관내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위기가구발굴 관리시스템상에 미처리가 없도록 지도점검 ○ 복지부에 발굴항목 다변화 요구 건의 - 위기가구 발굴항목별 분포분석 결과, 발굴관리시스템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발굴항목별 대표성이 전혀 없이, 의료+주거 발굴대상자가 90%에 육박 · 의료위기+주거위기 발굴대상자 명단수 : 6,845명(87.2%) · 의료위기 2,942명(37.5%), 주거위기 3903명(49.5%) · 단전 12명(0.15%), 단가스 14명(0.017%), · 전기료 체납 27명(0.34%), 건보료 체납 137명(1.74%) (2017 제1차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내 발굴항목별 분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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