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8158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새별 노재윤 04/27 정진우 협조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7.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 점검 추진계획 2017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사업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장 현장점검 및 근무실태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검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7.1.) ○ 점검기간 : 2017. 5.1.(월) ~ 5.19.(금) (3주간) ○ 점검대상 : 2017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개사업(601명) - 상반기(6개구) : 행자부 · 서울시 합동점검(4개구), 서울시 자체점검(2개구) - 하반기(25개구) : ‘서울시 공공일자리 점검단(가칭)’을 통한 현장점검 ○ 점검인력 : 공공일자리팀장 외 3인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점검 -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확인 ○ 참여대상자 선발 현황 점검 - ’17년도 상반기 참여자 모집절차 및 선발 현황 확인 - 사업 참여 부적합자 배제 확인 및 선발자 중 청년 · 고령자 비율 준수 여부 확인 ○ 사업장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참여자 현장근무 실태, 안전교육 이행 여부, 참여자 취업지원 등 확인 ○ 기타 문제점, 개선사항, 우수사례 등 점검 󰏚 점검계획(안) ※ 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점 검 자 자 치 구 점검 대상 사업장 일 정 행정자치부 서울시 합동점검 강서구 · 허준 테마등(燈) 제작 외 4개 사업 5.12 양천구 · 모아모아하우스지킴이 외 5개 사업 구로구 · 공원경관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관리사업 외 5개 사업 영등포구 ·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사업 외 6개 사업 서울시 자체점검 중랑구 · 자투리봉제원단을 활용한 재활용 사업 외 5개 사업 5. 9 강동구 · 방치자전거 정비사업 외 6개 사업 5.16 ※ 행자부 선정(강서·양천·구로구) 및 민원발생·특수사업 자치구 등 ※ 그 외 자치구는 자체점검 실시 󰏚 행정사항 ○ 소관부서에 점검내용 통보 및 미흡사항 보완 대책 제출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검토, 개선안 마련 󰏚 향후계획 ○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 추진 및 인원 조정 등에 활용 붙임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결과(서식1) 1부.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점검표(서식2) 1부. 끝. 〔서식1〕 (○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 * (서식 2) 점검표에 의거 종합 결과 작성하여 제출 Ⅰ. 점검개요 < 점검 사업장 등 현황 > 시/도명 시/군구/명 점검자 점검일시 현장점검 사업장명 ․사업장명1 ․사업장명2,... ․사업장명1 ․사업장명2,... Ⅱ. 점검결과 * 지침에 규정된 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향후 조치계획을 반드시 명시 ① 자치구 사업담당자는 매월 사업장의 15%이상 현장점검 ② 점검 보고서 서울시 제출 ③ 서울시는 자체 점검 결과와 함께 총괄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 1. 대상사업 및 사업 내용의 적정성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2. 모집절차 등 준수 여부 ①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② 참여 배제자 배제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③ 선발인원 비율 적정 여부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3.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무·안전관리 현황 ① 복무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② 사업장 및 참여자 안전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③ 기타 참여자 선발 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4. 사업 참여자 취업지원 및 지도·점검·교육 등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5. 지침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6. 현장사진(점검 시‧군‧구당 1장 이상 첨부) 〔서식2〕 (○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표 ○ 점검일 : ○ 점검 사업장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1. 대상사업 및 사업 내용의 적정성 ▪타 부처 사업 등과 중복 여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사업 적합 여부 - 사업유형 해당 여부, 환경정비 등 단순 취로사업 배제 여부 등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과의 연계 추진 배제 여부 2. 모집절차 등 준수여부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타 사업 합동 모집공고(공공근로사업 등) 여부 ▪단위사업별 공고 및 세부사업내용 비치․설명 여부 ▪모집계획 대비 선발인원 적정 여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역경제단체 추천 여부 대상자 선발 ▪배제 대상자 배제 여부(소득ㆍ재산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중복 참여)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여부 - 최근 3년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5대강 환경지킴이, 공공근로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배제 여부 등 * 해당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선발했을 시, 재공고 또는 취업알선·직업훈련 동의서 징구 후 선발여부 등 자료 확인 ▪일모아 시스템 활용 선발 및 등록 관리 여부 선발인원 비율준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 준수 여부 ▪청년참여 비율(5%) 준수 여부 ▪65세 이상 선발 비율(20%) 준수 여부 - 고령자 선발비율 초과 경우, 시/군/구별 통계기준과 노령인구 비율 확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3. 복무 및 안전관리 복무관리 ▪참여자 근태(출근) 확인 여부 ▪참여자 본인․작업반장․사업 담당공무원 3인의 출석부 서명 여부 ▪기타 부정수급 사례 방지 노력 여부 안전관리 ▪안전교육 실시 여부(심폐소생술 등) - 사업 시작 전 8시간 및 매월 2시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적정 운영 여부 - 일일 안전점검표 작성 및 관리 여부 - 작업장 순회 점검 지도 등 ▪사업장 개인보호구 지급여부 ▪고령자 등 건강 상황 등 체크 후 작업장 배치 여부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 여부 ▪사고 발생 시 적정 대응 여부 기타 선발자 관리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 사업참여자 취업지원 등 ▪기술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교육 여부 ▪참여자 직업훈련 근로시간 인정 여부(월 25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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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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