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906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4/27 김인철 2017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 4.26(수) 16:30～17:2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최재희,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 소관부서(3) : 택시물류과 정용우 주무관, 공공개발센터 송헌영 팀장, 박용석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이의신청 2건) ❍ 기타사항 : 신규위원(성춘일) 위촉장 수여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8 【제3자 이의신청】 ∘00운수㈜에 대한 월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자수, 차량번호, 성명, 근무일수, 유류충전현황, 유가보조금액, 서명 【 공개 : 기각 】 ❍ 보조금 지급내역(각 차량에 대한 월별 유류충전량, 유가보조금 지급금액, 차량번호)은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정보로, 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그 외 월별 지급자수, 성명, 근무일수, 회사분/운전자분별 유류충전현황 및 충전단가, 서명 등의 정보는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택 시 물류과 2017 -9 【청구인 이의신청】 ∘도봉구 소재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 관련 ‘13.4월 당시 서울시에서 사업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 공문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 시 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 해당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공개발센터 심의결과 : 인용 1, 기각 1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서약서 1부. 3. 회의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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