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금천구 가산동 G밸리 관련 ****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G밸리하우스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입주요건에 맞지 않아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연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밸리하우스는 자치구 맞춤형 주택사업의 하나로 자치구와 협약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 중 자치구 지역특성 및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입주자 선정과정을 금천구에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주요건 관련 이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고문에는 ‘최초 모집 공고일(2017.03.1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 이하 무주택 구성원으로, 금천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토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은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하여 주민등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입주자 선정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입주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금천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임을 법적․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의 바람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시는 서울시민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송광남 주택정책과장 04/26 代송광남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5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6)
11896173
20211012214222
본청
주택정책과-7934
D00000298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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