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023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이성태 박주선 04/26 김경탁 중랑구 패션봉제교육장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2017. 4.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중랑구 패션봉제교육장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자치구 봉제교육사업에 대한 사업검토 및 지원조건 제시를 통해 지역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통보(2016.09.0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3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중랑구 ▢ 지원금액 : 총 17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170백만원(시비) 2 사업검토 ▢ 사업개요 ○ 사 업 명 :「비긴 어게인(Begin again)-패션봉제 part」 ○ 신 청 인 : 이상화(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 위 치 : 중랑구 망우로77길 12 (망우 행복키움 마을공동일터 지하 240m2) ○ 사업기간 : 2017. 04. ~ 12. ▢ 사업내용 ○ 봉제교육장 조성 - 교육장 조성 및 교육기자재(봉재장비, 교육장비,원단 등) 구매 - 재단판, 본봉기 15기, 삼봉기 3기. 오버로크 5기 구입 ○ 봉제교육훈련 실시 - 기초반 및 심화‧실습반 2개 과정 운영으로 단계별 현장맞춤형 교육 - 중랑구 내 봉제업체와 협력하여 의류패션 봉제기술인 중급과정 이상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과정 운영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구매 2017.04. ~ 06.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2017.07. ~ 12. 패션봉제교육장 공사계약 체결 2017.04. ▢ 추진절차 ▢ 검토내용 ○ 사업지인 중랑구는 다수의 개인 작업장을 포함한 영세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체계적인 일감 확보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함 - 중랑구는 서울시 1만4천여 개 봉제업체 중 가장 많은 11.6%에 해당하는 1,653개 봉제업체가 이 지역에 분포하는 현황을 보임 구 분(14년기준) 서울시 전체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북구 봉제업체 수 14,273개 1,653개 1,350개 1,335개 1,294개 종사자 수 90,786명 9,778명 6,622명 5,328명 5,955명 ※2014 전국 사업체 총조사 결과 ○ 경력단절여성들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봉제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봉제교육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교육과정이 기초반과 심화‧실습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계별 교육이 가능하고 현장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교육 후 구체적인 일자리와 연계한 취업 지원 계획이 미흡하여 지역봉제업체와의 취업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후 그 사업 실적(취업률 등)의 별도 보고 요청이 필요함 ○ 올해 중랑구 서일대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 패션공방조성사업과 정책수혜대상‧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중복우려가 있어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구됨 ▢ 지원금액 : 17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산업 육성지원, 패션산업 육성지원, 중랑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지원조건 ▢ 집행과정상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조치 ○ 위탁운영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의무 준수 및 지도감독 철저 - 특히,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관계법령 준수 ○ 사고이월시 사전승인 등 회계연도 변경 시 업무 협의 -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를 달리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2017년 보조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내에 완료 4 향후일정 ▢ 사업비 교부 ○ 방침 수립 후 즉시 교부 ▢ 필요 시 현장점검 ▢ 정산 및 결과보고 붙임 : 1. 2017년 중랑구 패션봉제교육장 조성 및 운영계획서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1부. 끝.

11886203

20211012214222

본청

문화융합경제과-1023

D000002987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