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053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정현주 代박정현 04/21 조미숙 협조 진단과권고분과 8차 회의 결과 보고 2017.4. 진단과권고분과 8차회의 결과보고 시민협의회와 지역협의회가 추천한 분과위원들과 진단과 권고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17년4월19일(수), 9-11시40분,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나. 참석자(총11명) - 위원: 조경애(분과장) 송문식(총괄간사) 신상선 이세걸 이현주 정병순 조수원 정현곤 - 내부: 김홍길 정현주 곽금영 □ 회의 안건 ㅇ 진단과권고분과 실행계획 점검 및 확정(안건1,2,3_붙임1) ㅇ (발제/질의) 협치친화형 평가제도 구축방안(안건 4_붙임2) □ 진행 순서 내 용 시간 진행(토론) 개회 선언(및 활동 소식 공유) 5’ 분 과 장 ▸(제안/결정) 실행계획 점검 100’ 총괄간사 (참석자 전원) 휴식 10’ - ▸(발제) 협치친화형 평가제도 구축방안 50’ 정병순 위원 (참석자 전원) ▸(정리) 차기 회의 안건 5’ 폐회 선언 5’ 분과장 □ 회의 결과 가. 안건1_정책토론회 건 ▪ 마을공동체 이슈포럼과 같이, 최근 시에서 주최하는 공론장이 소수의 발제/토론보다 참석자 다수의 의견을 듣는 추세를 감안하여, 패널 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으면 함. ▪ 1명 발제와 1명 지정 토론 그리고 30명 자유패널이 참여하는 구조로 기획하고,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 위원들은 패널위원 추천 및 토론회 참석 제안. ▪ 진단과권고분과에서는 차기 회의(5.24.수) 때 위원회제 운영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내부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토론회 개최 전후, 영역별/지역별로 소규모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확대해가는 것이 중요함. 나. 안건2_위원회제 진단과권고프로세스 시행 건 ▪ 다음주부터 진행할 5개 위원회 대상 FGI 간담회 시 관련 위원들의 역할은 간담회 조사 대상이자 주인터뷰어의 보조 진행을 담당. ▪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션에 따른 역할 구분에 대해 동의함.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는 1) 권고안 내용 구성 및 민관 조정, 2) 시민/지역사회 의견 수렴임. 이를 위해 권고안 TF를 별도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고, 시민협/지역협 위원 협의를 거쳐 추천하기로 함.******************** ▪ 위원회제라는 주제 특성상 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이 높은 이들의 의견이 중요하며, 불특정 다수 대상 공개 토론보다 내부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안건3_진단과권고분과 회의 운영계획 건 ▪ 2017 진단과권고분과에서 해야할 과제는 1)상반기 위원회제 진단과권고프로세스 수립 및 실행 2)하반기 대상과제 진단과권고프로세스 수립 및 실행 3)연말 활동정리 등임. 상반기, 하반기 과제를 동시에 준비, 진행해야함. ▪ 하반기 과제 대응을 위한 분과회의 운영 및 활동계획은 전체 위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결정하기보다, 6월 중에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내부 토론을 통해 정리해갔으면 함. 6월 22~23일(예정), 서울에서 1박2일 워크숍 장소를 알아보길 바람. 라. 안건4_협치친화형 평가제도 구축방안(발제) ▪ 연구에서 위수탁자간 일방향적 평가체계에서 3자간 평가체계로 질적 전환을 고민하면서 각 사업별로 진단과 컨설팅을 하는 가칭)진단과권고TF 구성을 제안함. 진단과권고분과의 활동 연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권고’의 활동 의미. ▪ 발제를 듣고,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의 고민이 깊어짐. ‘어떤’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할 것인가, 진단지표, 즉 분과의 문제의식을 담은 기준안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각 사업별 진단과권고TF(또는 전문평가단) 역할이 있는 경우,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의 역할과 활동방향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가 관건임. ▪ 진단과권고분과 회의 초기 대상과제 선정으로 주제를 제한하면서 논의가 협소해진 경향이 있음. 내외부에서는 진단과권고분과가 민관협치현장의 쟁점 이슈 점검(민간위탁 등), 새로운 제도 혁신을 위한 현장 검토(공론장 설계) 등의 역할을 소화해주길 바라는데 이러한 기대 역할은 분과의 정체성과 맞물려있음. 분과장-총괄간사가 논의하여 1박2일 워크숍에서 다루겠음. □ 차기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17년5월24일(수), 9-11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2(받다) 나. 참석자(총17명) - 위원: 조경애(분과장) 송문식(총괄간사) 김성훈 민혜경 박용수 박정열 신상선 이세걸 이현주 정병순 조수원 진장원/ 유창복 정현곤 - 내부: 김홍길 정현주 곽금영 다. 회의 안건 - 위원회제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집중 논의 󰏚 행정사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50천원 - 참석 수당: 150천원×7인(2시간40분)= 1,05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체계구축 및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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