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058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복지팀장 체육정책과장 이현모 이정훈 04/18 이구석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계획 2017. 4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계획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위탁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보완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검사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지도․점검 등) 󰏚 지도·점검개요 ○ 기 간 : 2017.4.21.(금)～4.27.(목)(5일간) ○ 점 검 반 : 체육복지팀장 외 2명 ○ 점검대상 - 대상기간 : 2016. 1. 1.～ 2017. 12. 31.(1년간) - 대상사무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비보조금 사업(체육진흥기금 사업 포함)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민간위탁사업) ○ 점검내용 : 인사, 복무, 재산관리, 회계운영, 협약이행(위탁사업) 등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 단체 운영비 보조(’16년 1,212백만원, ’17년 1,270백만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지원 ▸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협력사업 지원(’16년 4,762백만원, ’17년 5,315백만원) ․ 전문체육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10개 사업 ․ 생활체육 :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1개 사업 ․ 홍보협력 :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등 4개 사업 ▸ 전문체육진흥기금 사업(’16년 570백만원, ’17년 477백만원) ․ 장애인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 장애인선수단창단지원 등 4개 사업 ◈ (민간위탁) 서울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16년 1,050백만원, ’17년 1,250백만원) ▸ 협약기간 : 2017.1.1.～2019.12.31.(3년간) ▸ 운영내용 : 3개팀 25명(휠체어농구팀, 장애인탁구팀, 휠체어컬링팀) 󰏚 주요 점검내용 ○ 보조금관리(회계) : 5개 분야 16개 항목 구 분 점검항목 주요내용 비고 회계관리 7개 항목 통장관리, 장부관리, 회계책임자 지정, 과목별 구분,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 보조금 사용기준 준수 계약운영 3개 항목 계약방법, 계약서 작성, 계약금액 지급현황 보조사업 정산 1개 항목 단체, 협회 등 지원 사업비 정산 적정여부 예산결산관리 3개 항목 사업계획 적정여부, 예산․결산서 적정여부, 절차이행 후원금 관리 2개 항목 후원금 수입 및 지출현황, 규정준수 ○ 인사․복무관리 : 3개 분야 10개 항목 구 분 점검항목 주요내용 비고 인 사 3개 항목 관련서류 비치, 승급 적정 여부, 직원임면사항 복 무 1개 항목 근무상태(출장, 근무상황 등) 급 여 6개 항목 급여지급 기준, 기타 제 수당 지급, 4대보험 납부, 주민세․소득세 납부, 퇴직적립금, 지급조서 및 영수 여부 ○ 재산관리 : 2개 분야 7개 항목 구 분 점검항목 주요내용 비고 물 품 4개 항목 물품관리대장, 비품 및 소모품 수불대장, 재물조사, 불용품 관리 시설물 3개 항목 화재안전대책, 비상대책, 시설물안전관리 ○ 운영일반 : 2개 분야 5개 항목 구 분 점검항목 주요내용 비고 운영규정 1개 항목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등 운영규정 문서관리 4개 항목 보관상태, 사무인수인계, 결재 및 시행, 대장비치 ○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 4개 분야 7개 항목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산출(성과달성), 활용(피드백) 󰏚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사무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한 처리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보완계획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및 시행 요구 ○ 지도·점검 결과 활용 -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방안 마련·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표 1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표 ① 보조금 관리(회계)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회 계 통장관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과 장부 일치 여부 ○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적정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장부관리 ○ 회계장부작성 비치 ○ 일일결산, 기재누락 등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회계책임자 지정 ○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과목별 구분 ○ 재무회계규칙상 과목별 수입ㆍ지출구분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여부 ○ 모든 수입금 입금 후 지출 여부 -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 ○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가입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보조금 사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이행 여부 ○ 물품 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카드 개인용도 사용 및 허위지출여부 확인 ○ 보조금사업의 정산 및 반납 등 이행여부 ○ 정당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계 약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원칙 준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계약서 ○ 수의계약 적정 여부 ○ 목적, 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 기재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계약금액 및 실제 지급금액 상위여부 ○ 계약금액 및 실제 지급금액 상이 여부 - 영수증, 금융기관 송금시 송금내역 확인 - 계약자 등에게 별도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보조사업정산 보조금 사용 및 정산 ○ 시 보조금 집행내용 확인 - 강화훈련비 지원 및 집행내역 - 훈련장비 지원 및 집행내역 - 학교체육 지원 및 정산 등 ○ 시장기 대회 지원관련 -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단체, 연맹,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등 보조금 (지원금) 사용 및 정산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 결산 관리 사업계획 ○ 사업계획 적정 이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예산서 및 결산서 ○ 세입·세출예산 적정성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절차 이행 여부 ○ 이사회 의결, 예산전용 사항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후원금 관리 후원금 수입 및 지출 ○ 후원금 수입․지출부 작성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규정 준수 여부 ○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후원금을 낸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② 인사․복무관리 구 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인 사 관련서류 비치 ○ 인사기록카드(이력서, 신상명세서,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등 첨부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승급 ○ 승급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직원임면 사항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공개채용 적정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복 무 근무상태 ○ 출장명령부 비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근무상황부 비치(연가, 병가, 공가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급 여 급여지급 기준 ○ 호봉산정 적정 여부 ○ 생활임금 지급여부(해당자)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기타 제 수당 지급 ○ 지급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4대보험 납부 ○ 국민연금 적정납부 여부 (본인, 보조금 각 50%) ○ 건강보험 등 적정납부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소득세, 주민세 ○ 원천징수 이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퇴직적립금 ○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금 미지급 여부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지급조서 및 영수여부 ○ 지급조서와 실제수령한 금액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③ 재산관리 구 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물 품 물품관리대장 ○ 구입, 기증품 기재관리 여부 ○ 차량운행일지 비치 및 작성․관리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비품, 소모품 수불대장 관리 ○ 수불사항 정리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재물조사 ○ 연1회 실시 여부 ○ 물품관리자, 출납원 지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불용품 관리 ○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처리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시설물 화재안전대책 ○ 화재보험(대인, 대물) 가입 여부 ○ 화재예방 안전점검(연 1회)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비상대책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여부 ○ 비상연락체계 구성 여부(유관기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 자체 안전점검일지 작성 관리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④ 운영일반 구 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운영규정 운영규정 확인 ○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운영규정 제정․시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문서관리 문서보관상태 ○ 문서편철, 보존기간 지정 보관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사무인계인수 ○ 회계직원 인계인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결재 및 시행 ○ 문서 결재 등 누락 여부 ○ 문서 시행방법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대장 비치 ○ 문서 접수, 발송대장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⑤ 운영성과(위탁사업) 구 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투입 인력 ○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자원 ○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과정 준수성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노력성 ○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산출 사업성과 달성 ○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활용 피드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11811154

20211012213356

본청

체육정책과-5058

D000002974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