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37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고혜경 이병훈 송임봉 04/18 주용태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추가지원 계획 2017. 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추가 지원계획 자치구에서 추가 신청한 다양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역 명소화 및 힐링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미래 지향 농업과 다양한 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 대학 내 스마트팜 조성으로 미래 농업 홍보 및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 ○ 자치구별 다양한 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 󰏚텃밭 공원 및 도시농업 조형물 조성으로 지역 명소화와 힐링 제공 ○ 행촌권 도시농업 시범마을의 명소화와 체험 및 쉼터 제공 ○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농업 조형물 조성으로 볼거리 및 힐링 제공 Ⅱ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 도시농업과-1749(’17.2.1.)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 계획 ○ 종로구 공원녹지과-5483(’17.3.15.) 서울형텃밭 보조금 추가 신청 ○ 광진구 공원녹지과-4060(’17.3.15.) 서울형텃밭 보조금 추가 신청 ○ 중랑구 일자리경제과-13538(’17.3.15.) 서울형텃밭 보조금 추가 신청 ○ 은평구 공원녹지과-5751(’17.3.29.) 서울형텃밭 보조금 추가 신청 ○ 금천구 마을자치과-5406(’17.3.15.) 서울형텃밭 보조금 추가 신청 ○ 관악구 공원녹지과-6720(’17.3.29.) 서울형텃밭 보조금 추가 신청 ○ 송파구 환경과-6090(’17.3.14.) 서울형텃밭 보조금 추가 신청 ○ 강동구 도시농업과-1230(’17.3.30.) 서울형텃밭 보조금 추가 신청 Ⅲ 사업개요 󰏚 교부 계획 (단위 : 천원)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4,517,365 3,899,638 397,727 220,000 지원 예정 (스마트팜 2억, 종로구 화훼단지 2천만원) 󰏚 사 업 기 간 : ’17. 4.~12월 󰏚 사 업 비 : 397,727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수행자 : 종로구청장, 광진구청장, 중랑구청장, 은평구청장, 금천구청장, 관악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 사업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수행기관 비 고 합 계 11개 사업 397,727 8개구 도시텃밭 조성 ○ 도시텃밭 조성 : 1개소 - 위치 : 신문로2가 1-355번지 일대 - 면적 : 1,470㎡ - 내용 : 텃밭 조성 및 향토 작물 식재 ○ 사업비 편성항목 - 도시텃밭 설계비, 조성비 113,717 종로구청 (시비 100%) 학교텃밭 조성 ○ 학교텃밭 조성 - 개소수 : 1개소 - 면 적 : 33㎡ ○ 사업비 편성항목 - 텃밭 조성비 및 재료비 10,000 광진구청 옥상텃밭 및 싱싱텃밭 조성 ○ 옥상텃밭 조성 - 개소수 : 2개소 - 면 적 : 180㎡ ○ 싱싱텃밭 조성 - 개소수 : 1개소 - 면 적 : 70㎡ ○ 사업비 편성항목 - 옥상텃밭 조성비, 싱싱텃밭 조성비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비 53,310 중랑구청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수행기관 비 고 학교텃밭 조성 ○ 학교텃밭 조성 - 대상지 : 녹번초등학교 - 면 적 : 30㎡ ○ 사업비 편성항목 - 텃밭 조성비 및 재료비 6,500 은평구청 (시비 100%) 주말농장 조성 ○ 주말농장 조성 : 1개소 - 위치 : 독산동 1148번지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 앞 - 면적 : 2,627㎡ - 내용 : 텃밭 조성, 모종 구입, 교육 등 ○ 사업비 편성항목 - 텃밭 조성비, 부대 경비 등 10,000 금천구청 스마트팜 조성 ○ 스마트팜 조성 - 위치 : 관악구 봉천동 25-1번지 - 면적 : 200㎡ ※ 관악구와 서울대 협력 사업(관악구 비닐 하우스 설치, 서울대 내부시설 설치) ○ 사업비 편성항목 - 조성비 및 설치비 45,000 관악구청 자투리 텃밭 조성 및 운영비 학교텃밭 조성 석촌호수 텃밭(도시농업 조형물) 조성 ○ 자투리텃밭 조성 및 운영비 - 개소수 : 2개소 - 면 적 : 4,770㎡ - 내 용 : 관정 설치 및 배수로 정비, 텃밭 운영비 ○ 학교텃밭 조성 - 개소수 : 2개소 - 면 적 : 150㎡ ○ 석촌호수 도시농업 조형물 조성 - 개소수 : 4개소 ○ 사업비 편성항목 - 텃밭 조성비, 재료비, 운영비 등 144,200 송파구청 싱싱텃밭 조성 ○ 싱싱텃밭 조성 - 개소수 : 1개소 - 면 적 : 50㎡ ○ 사업비 편성항목 - 싱싱텃밭 조성비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비 15,000 강동구청 󰏚 사업비 조정 현황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조정사유 신청액 조정액 합 계 221,900 176,027 텃밭공원 (종로구) 150,000 113,717 1,470㎡×77,360원= 113,717천원 텃밭조성 단가 조정(㎡당) (102,040원→77,360원)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 (중랑구) 21,900 17,310 1식×17,310,000원= 17,310천원 원예프로그램 횟수 조정 (30회→15회)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조성 (관악구) 50,000 45,000 200㎡×225,000원= 45,000천원 전기시설 인입비 제외 (5,000천원→0원) 󰏚 예산 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Ⅳ 추진방법 󰏚 사업추진 : 자치구에서 추진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Ⅴ 사업효과 󰏚 커뮤니티장 조성으로 도시농업 인력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 󰏚 스마트팜 조성으로 미래 농업 홍보 및 주민 체험공간 마련 󰏚 공원과 어우러진 텃밭 조성으로 볼거리 제공 및 가족간 소통의 장 마련 Ⅵ 행정사항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시기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 보고내용(사업별 해당실적 기재) ① 사업비 집행 실적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 고 ② 조성 실적 및 운영 현황 텃밭 명칭 소재지 운영주체 조 성 개소수 조성면적 (㎡) 조성현황 비 고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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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937

D000002974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