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경유)제목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회신1. 송파구 주거재생과-4726(2017.3.28.)호와 관련입니다.2. ************************* 개발 기본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관련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면적 : 112,558.5㎡□ 검토의견○ **************************** 개발 기본계획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협의된 사업계획 등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등을 받는 것이 적법하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확정한 후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정비사업으로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김리라환경조정평가팀장우종학환경정책과장04/13정환중협조자 시행환경정책과-6641()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http://www.seoul.go.kr전화02-2133-3545/전송02-2133-1019/kimlila@seoul.go.kr/부분공개(5)
11759468
20211012212836
본청
환경정책과-6641
D00000297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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