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4206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황재일 신욱재 안정준 04/12 최영훈 2017년 자치구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계획 2017. 4.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통계청, 서울연구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자치구 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계획 지역 개발과 행정에 필요성이 커지는 종합경제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통계를 자치구 단위로 추계하여 지역경제 분석 및 정책수립과 평가지표 등으로 활용코자 함 Ⅰ 목 적 󰏅 지역 경제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서 지역 경제계획의 수립 및 관련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 󰏅 다양한 지역통계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지역경제통계의 기준설정 등 체계적인 통계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다양한 통계정보 요구에 부응하여 대시민 만족도 제고 Ⅱ 추진 배경 및 연혁 󰏅 추진배경 ❍ 자치구별 지역의 경제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 증가 - 자치구 수준에서 경제활동,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통계의 부족 ❍ 행정자치부(통계청)의 시․군․구 단위 GRDP 작성 권고 및 제도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지표 선정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1년 동안에 한 지역에서 가계, 기업, 지방정부 등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통상 1년) ‘새롭게 산출한 재화와 서비스(생산 부가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계로서 그 지역의 종합경제지표를 나타냄 ⇒ GDP(국내총생산) ≑ ∑시․도단위 GRDP ≑ ∑시․군․구 단위 GRDP 자치구단위 GRDP 추계 현황 우리나라 GDP 한국은행에서 매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을 작성하여 발표 ⇩ 시․도 단위 GRDP 통계청에서 GDP를 근거로 시․도 단위 GRDP(지역내총생산)을 17개 산업 124개 중분류별로 추계작성 ⇩ 시․군․구 단위 GRDP 광역시․도에서 시․도 단위 GRDP(지역내총생산)을 근거로 시‧군‧구 단위별로 추계․배분 작성하여 공표 󰏅 추진연혁 ❍ 행정자치부 - 1967~1980 : 시․도 주민소득 추계(주민소득연보 1965~1978년) - 1981 : 추계 중단(국회에서 추계의 신뢰성 및 지역소득 격차문제 제기) - 1989 : 시․군․구 GRDP(1987~1990년) 추계 ▹ 자료의 신뢰성, 지역격차 문제 등으로 추계자료 미공표 - 1993. 9 : 시․군․구 GRDP 추계업무 시․도 로 이관 - 2009 : 시․군․구 단위 GRDP 추계 권고, 지자체 평가지표로 선정(2011) ❍ 통 계 청 - 1993 ~ : 시․도 GRDP(생산부문) 추계․공표(1985~2008년) - 1997 ~ : 시․도 GRDP(지출부문) 추계․공표(1995~2008년) - 2010 ~ : 시․도 GRDP(지역소득 분배계정) 추계․공표 ▹ 매년 12월말 전년도 잠정 시․도 GRDP 추계결과 발표, 국세․지방세 등 기초통계자료를 보완하여 익년 7월초 시․도 단위 GRDP 확정 발표 ❍ 서울특별시 - 2009 : 자치구 GRDP 통계 작성 승인 - 2010 : 자치구단위 GRDP 추계 계획수립 및 자체 시산추계 실시(’05~’07) - 2011 : ’05~’07 GRDP 미공표 (∵추계방법의 신뢰성·적절성 부족) - 2016 : 용역사업 수행(’10~’14년 구별 GRDP추계, 추계 지침서 개발) - 2017 : ’15년 자치구단위 GRDP 추계(자체 추계) Ⅲ 추진 방향 󰏅 서울시 추계프로그램(’16년 개발)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보완 ❍ ’15년 기준 자치구단위 GRDP는 추계프로그램과 경제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두가지 방법으로 추계 ❍ 경제총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추계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 검증 결과 기존 추계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10 ~ ’14년 추계 결과 보완 󰏅 산업별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 누락 및 추가 보완 항목 해당부서(기관) 별도 자료 추가요청 ❍ 외부기관(구) 자료는 필요시 조사표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 ❍ 민간기관 등 자료 제공 지연 등 비협조시 직접 방문조사 병행 󰏅 기초자료의 정합성과 추계결과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10 ~ ’15년 자치구단위 GRDP 공표추진 ❍ 기초자료와 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전문가(기관)을 통한 자료검증 추진 ❍ 추계 결과의 신뢰성 확보 시 언론보도, 보고서 발간 등 공표 추진(’17. 12월) 󰏅 GRDP작성 추진체계(안) 추계 계획수립 ⇨ 기초자료 수 집 ⇨ 시산추계 및 분석 ⇨ 자료검증 (자문 등) ⇨ 작성결과 공 표 (’17. 4월) (’17. 5월~7월) (’17. 8월~10월) (’17. 10월~11월) (’17. 12월 예정) ※ 일정 및 추진내용은 추후 조정 가능함 Ⅳ 2017년도 GRDP추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정부승인통계 제201012호 ❍ 추계년도 및 주기 : 2015년(2015.1.1.~12.31.), 1년 ❍ 사업예산 : 40,000천원 ❍ 추계방법 : 서울의 산업특성 및 확보 가능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 중간소비, 산출액 등 추계 ❍ 평가방법 : 경상 및 불변가격(2010년 기준)으로 부가가치 평가 ❍ 추계기준 :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편재기준에 의거 구별․경제활동별 16분야(대분류)별 추계 ☞ SNA : UN 통계국에서 국제적 비교를 위해 정한 GDP편제 권고기준임. ❍ 추계분야 : 경제활동별 산업분야(16개 대분류) ① 농․림․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건설업 ⑥ 도매 및 소매업 ⑦ 운수업 ⑧ 숙박 및 음식점업 ⑨ 정보 및 통신업 ⑩ 금융 및 보험업 ⑪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⑫ 사업서비스업 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⑭ 교육서비스업 ⑮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 활용 및 기대효과 - 실․과,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지역통계발전 도모 - 다양해지는 지역통계 요구에 부응하여 대시민 만족도 제고 󰏅 세부 추진 방안 ❍ 부가가치 추계방식(기초자료 확보여부에 따라 세가지 방법 준용) - 산출액 - 중간소비 - 산출액 × 부가가치율 - 직접추계(고정자본소모+기타생산세+피용자보수+영업잉여) ❍ 기초자료 수집 - 산업별 산출액 및 중간소비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 통계조사 자료, 협회자료, 민간자료 등 가용한 자료확인 및 조사 - 산업별 산출액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합성·신뢰성 검증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통계청, 행정자치부, 농협, 은행연합,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원양어업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자료협력 체계 구축 ❍ 당해년가격(명목) 부가가치 산출 - 산출액 - 중간소비 ▹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도매 및 소매업만 해당 ▹ 기초자료로 산출액과 중간소비를 계산하고, 그 차로 부가가치를 추계함 - 산출액 × 부가가치율 ▹ 대부분의 업종이 기초자료를 이용해 산출액을 계산하고, 산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 ▹ 이때 사용하는 부가가치율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해당 업종의 서울시 전체 부가가치율임 ※ 업종별 기초자료를 이용한 구별·산업별 산출액 추계 시 전년도 용역에서 제안한 구별 표준화성장률을 적용한 결과와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집계자료를 비교하여 추정모델에 대한 접합성 검증 실시 - 직접추계(고정자본소모+순기타생산세+피용자보수+영업잉여) ▹ 기초자료의 부재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업종은 없음 ❍ 기준년 가격(실질) 부가가치 산출 - 디플레이터(환가지수) ▹ 디플레이터는 당해년 가격으로 표시된 시계열지표에서 가격 변동분을 제거한 기준년 가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가격지수를 말함 ▹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임금 등 특정 가격지수가 될 수도 있으나, 사후적으로 「당해년가격 ÷ 기준년가격 × 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편적임 - 자치구별 업종별 실질화 ▹ 자치구별 가격자료 획득이 어려움으로 구별 차이는 없다고 가정함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전체의 138개 업종별 산출 및 부가가치의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자치구별 실질 산출과 실질부가가치 산출 󰏅 추계결과 검증 및 분석 ❍ 산업별 기초자료에 대한 적합성 및 신뢰성 검증 - 건설업 기성액, 정부결산, 물가, 부동산 정보 등 기초자료는 주소지 기준으로 자치구에 귀속시킬 경우 과대 혹은 과소추계 될 수 있음 - 특정 산업의 경우 산출액 또는 부가가치 규모를 수집된 기초자료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검증 실시 ❍ 추계결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 추계결과가 지역별 산업변동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경제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서 GRDP 추계결과에 대한 활용도 제고 ❍ 검증결과를 반영한 추계 지침서 및 프로그램 보완 - 향후 서울시 자치구별 GRDP 추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추계 지침서 및 프로그램 보완 Ⅴ 추진 일정 󰏅 세부 추진 일정 2016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후 계획 수립 기초자료조사 행정자료 수집 조사통계자료 수집 기초자료 검증 및 시산추계 -기초자료 검증 -구별 산업별 추계 -추계결과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및 공표추진 ❍ ’17. 4월 : 자치구단위 GRDP추계 추진계획 수립 ❍ ’17. 5월 : 시․도 자료 인수(통계청) 및 산업별 기초자료수집(~8월) 자치구단위 GRDP 추계 지침서 개발(~10월) ❍ ’17. 7월 : 사업체통계, 2015년기준 경제총조사, 광업 및 제조업 등 조사통계자료 수집(통계청), 기초자료 정확성 및 신뢰성 검토(~8월) ❍ ’17. 8월 : 구별․산업별 시산추계 및 분석, 보고서 작성(~10월) ❍ ’17. 10월 : ’10~’15추계 결과 종합검토 ❍ ’17. 11월 이후 : 전문가 자문 및 공표(보고서 발간)추진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예산과목 :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통계체계 확립, 자치구 단위 GRDP추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안) - 자료처리․검증 추계프로그램 보완 : 17,500천원 - 보고서 발간 : 17,500천원 - 기초자료 조사 및 조사결과 자문회의 등 : 5,000천원 󰏅 자치구 GRDP추계 기초자료 수집 및 자문 등 회의개최 ❍ GRDP 소개 및 자료수집 설명회(해당 실․국, 자치구) : 5월 ❍ 추계검증 및 공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0월 - 통계청, 서울연구원, 한국은행 등 GRDP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등 󰏅 자료처리·검증 추계프로그램 보완(용역) ❍ 2016년도 개발한 프로그램의 보완 및 자료처리 및 검증실시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성액, 정부결산, 경제총조사 등 대용량 자료처리 및 검증 실시 ❍ ’10 ~ ’15년 추계결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및 함의도출 󰏅 협조부서(기관) ❍ 기초자료 확보 (자치구,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등) ❍ 추계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 (서울연구원, 통계청 등) 󰏅 붙임 : 주요 기초자료 및 수집처 1부. 붙임1 : 산업별 기초자료 및 수집처 업종별 (대분류) 중분류 자료명 수집처(기관) 비 고 농림어업 작물생산업 자치구 작물별 생산량 농림어업총조사 농작물생산통계 임업통계연보 농협조사월보 자치구별 작물 생산업 종사자 수 자치구별 작물 총 판매액 서울시 통계청 통계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서울통계 농협중앙회 축산업 축종별사육두수 농림어업총조사(5년) 농림통계연보 자치구별 축산업 종사자 수 자치구별 축산물 총 판매액 통계청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통계 물가정보사이트 어업 해양수산 통계연보 원양어업통계 자치구별 어업 종사자 수 자치구별 수산물 총 판매액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협회 서울통계 물가정보사이트 임업 자치구별 임업 종사자 수 임업통계연보 서울통계 산림청 광업 광제조업통계자료 광․제조업 MDSS자료 서울시 통계청(MDSS 자료실)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전기 사업 자치구별 전기사용량 및 총 수입액 한국전력 통계 한국전력공사 가스 사업 자치구별 도시가스사용량 및 총 수입액 5개 가스공사 수도 사업 자치구별 수도 사용량 및 총 사용료 상수도사업본부 국가상수도시스템 건설업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축 서울시 건축허가 및 착공현황 서울시 토목설비조경 공종별 공사시공액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장비운영 건설장비 임대가격 대한건설협회 도매 및 소매업 소매판매액통계 도소매,서비스,음식숙박업 MDSS 이마트 서울지역 상품매출액 통계청 통계청 이마트 운수업 자치구 자동차등록대수 자치구 평균 휘발유 가격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서울시 오피넷 통계청 업종별 (대분류) 중분류 자료명(ID) 수집처(기관) 비고 숙박 및 음식점업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통계청 서울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출판,영상,방송 사업체조사 서울시 통신 자치구별 휴대폰 가입자 수 구별 15세 이상 인구 IT STAT 서울시 정보 서비스 사업체조사 서울시 금융 및 보험업 금융 경체총조사 국세청 외형거래액 경제총조사 국세청(통계청) 보험/연금 국민연금현황(가입자 수) 건강보험현황(가입자 수) 외형거래액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통계청)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국세청 외형거래액 통계청 서울시 국세청(서울시)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공시지가 평균 전세금, 월세 서울시 부동산통계정보 임대업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통계청 서울통계 사업서비스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통계청 서울통계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울시 산하직속기관 종사자수 정부출연 사업지원기관 서울시 소재 종사자수 자치구별 국고 보조금 정부부문 결산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행정자치부(통계청) 교육비스업 연구기관 종사자수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 종사자수 교육 서비스 업 종사자 수 교육청 결산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통계청)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의료 및 보건기관 종사자수 여성노인 장애복지기관 종사자 어린이보육시설현황(구별지원금현황) 서울시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도서관 종사자 수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종교단체 및 기타단체 종사자 자치구별 세대수 서울시 ※ 산업별 공통자료 : 경제총조사(통계청), 외형거래액(국세청), 산업연관표(한국은행), 사업체조사(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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