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672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성훈 배종은 유보화 04/07 김인철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여성정책담당관 代김창현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건강증진과장 代김은순 -찾아가는 복지‧마을공동체 거점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동주민센터」2017년 기본계획 2017.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단 (행정국,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서울혁신기획관,시민건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1 Ⅱ 그 간의 평가 2 Ⅲ 2017년 추진 기본방향 3 Ⅳ 비전 및 추진목표 4 Ⅴ ‘찾‧동’분야별 프로그램 강화 세부계획 5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 7 9 11 Ⅵ ‘찾‧동’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지원과제 13 1. 3단계 사업의 조기안착 준비 2. 사업 현장의 실행력 제고 3. 추진상황 진단 및 공유 강화 13 15 18 Ⅶ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017년 기본계획 민원․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민선6기「서울시정 4개년 계획」 － 핵심과제6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14.9.4.) ○「(가칭)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44호/’14.9.14.) 󰏚 추진경과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계획 수립 : ’14. 하반기 －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복지건강분과) 구성, 추진방향 논의(’14.하반기)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수립(’14.9.14) ○ 1단계 사업 시행(13개구 80개동) : ’15.7월~ － 전면시행 4개구(성동,성북,도봉,금천), 시범시행 9개구 ○ 2단계 사업 확대 시행(18개구 283개동) : ’16.7월~ － 전면시행(17개구) :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구 － 시범시행(1개구) :광진구(1개동 시행) ○ 3단계 사업 확대 시행(24개구 342개동) : ’17.7월 예정 － 전면시행 20개구(기존 전면시행 17개구+용산,광진,강북), 일부시행 4개구(중구,중랑,서초,송파) ※ 3단계 신규 시행 구 공모‧선정(’16.8~11월) : 7개 자치구(59개동) 선정 Ⅱ 그 간의 평가 󰏚 사업 진단(’15~’16) ○ [市 단위]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통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실천 － 추진운영위원회(’15년 이후 15회)와 실무 연석회의(69회)를 통해 민‧관간, 市 실‧국간 협업 대표사례로 자리매김 ○ [자치구‧동 단위] 복지‧주민자치 중심의 동주민센터 기능전환 확산 － 사업취지,성과 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참여 동 확대 예정(市 전역의 80%) 󰏚 보완과제 ○ 복지‧건강서비스 전 과정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 발굴된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과의 협력이 필수적 ○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주도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 주도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방안 제시 필요 <사업을 통한 주요 변화(’15.7~’16.12)> 󰋮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시민체감도 향상 - 복지담당 1인당 대상자 32% 감소(170→115명), 방문 2.9배(동당 월57→167회) 증가 - 빈곤‧위기가구 25,553건 발굴, 시민의 사업인지도 2배 이상 증가(29%→65%) 󰋮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단 활동, 마을총회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기반 마련 - 49개의 마을계획단이 구성(1‧2단계/동 평균 103명)되어 생활의제 발굴, 해결 󰋮 시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등 다양한 노력 경주 - 역량 강화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습동아리 확산(259개/민‧관 합동 46개 포함) - 주민모임 연대 사업지원(금천구), 마을방송국 운영(방학3동,독산4동) 등 자체노력 Ⅲ 2017년 추진 기본방향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건강 생태계 조성 사각지대 주민 발굴‧상담 지역사회 내의 해결지원 지속적인 돌봄체계 마련 ○ [발굴]중장년1인 취약가구 집중발굴, 나눔이웃 운영동 확대(86개⟶200개) ○ [해결]서울형 긴급복지 가구당 지원 확대(50만원⟶200만원) ○ [지속]주민참여를 통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복지자원 연계 강화 󰏚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기반 공고화 ○ [기초단계]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자치역량 배양 및 공론장 형성 지원 2‧3단계 시행 구 ➀ 주민소모임 지원을 통한 지역관계망 형성 : 287개동 ➁ 마을기금을 통한 자치역량 배양 : 28개동 ➂ 주민 직접 참여 통한 마을계획 실행 : 55개동 ○ [지속화 단계]풀뿌리 주민자치 활동의 제도화 실현 1단계 시행 구 ➃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 : 20개동 󰏚 3단계 사업의 조기 안착 지원 1단계 ('15.7~16.6) 2단계 ('16.7~17.6) 3단계 ('17.7~) 13개구 80개동(19%) 18개구 283개동(67%) 24개구 342개동(80%) ○ 신규 충원(511명), 임용 전후 집중 교육으로 안정적인 인적 기반 마련 ○ 동 공간 재편(59개소) : MP(8명), 전문건축가(59명), 주민 등 참여 ○ 자치구 추진지원단 등을 활용한 민‧관, 자치구‧동 간 협업체계 확립 󰏚 사업 현장의 실행력 제고(1‧2‧3단계 공통) ○ 현장방문 인력, 거동불편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지원(331대) ○ 복지‧건강‧마을 등 분야간 통합형 교육 실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Ⅳ 사업비전 및 2017년 추진과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민‧관 협치 구현 (관‧관,시‧구‧동 협치 포함) 주민리더 양성 (마을계획, 공공참여 등) 찾‧동 확산 및 내실화 지원 -3단계 사업 조기안착 준비 -사업현장 실행력 제고(교육,차량등) -추진상황 진단 및 공유 강화 찾동 비전 주민이 만드는 복지공동체, 주민과 함께하는 동주민센터 전략 목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주민자치 구현 전략 과제 공공정책 강화 (복지‧건강인력2배충원, 역할혁신) 실행 과제 찾‧동 분야별 프로그램 강화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 강화 -주민이 만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Ⅴ ‘찾‧동’ 분야별 프로그램 강화 세부계획 1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 ❖ 중장년층 1인 가구, 아동학대 가정 등 사각지대 발굴 활동 집중 추진 ❖ 지역 내 건강문제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주기적 관리체계 강화 󰏚 사업개요 :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등 방문상담‧건강관리 시행 ○ 복지플래너:65세 도래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빈곤‧돌봄위기가정 대상 － 생애 주기별 보편 방문, 빈곤‧돌봄위기가정 모니터링 및 신규 발굴 ○ 방문간호사: 65세‧70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건강고위험 가정 대상 － 고위험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출산 전부터 만 2세까지 지속 방문 󰏚 중점 추진계획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능 내실화 ○ 인적자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 행복e음 및 주민등록정리(분기별 1회) 연계하여 위험군 파악, 정기 안부확인 위기가정 발굴 (행복e음, 공무원 방문 등) 위기가정 주기별‧수시 방문 (복지플래너, 담당공무원) 지원 및 사후관리 (기초보장, 긴급제도, 민간자원) ○ 근로능력 있어도 위험도 높은 중장년 1인 주거취약 가구 집중 발굴 － 집주인,공인중개사,고시원 총무 등 인적자원 확보, 월세 체납가구 적극 발굴(핫라인 명함 등 활용) － 담당구역 내 순차적인 가구 방문 : 옥탑방 거주자, 여관 장기투숙자 등 ② 건강문제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주기적 관리 강화 ○ 어르신 : 건강문제(치매,우울 등) 조기 발견 및 고위험군 대응 강화 － 건강상태별로 대상군 구분 및 주기적 관리 실시 ▸ 집중관리군(주1회), 정기적관리군(월1회), 자기역량지원군(연1~2회) － 체계적인 노인 건강평가 실시 : 65·70세 도래 어르신, 독거·취약계층 어르신 ○ 출산가정 : 출산 전부터 조기관리 프로그램 시행(전면시행 20개구) － 임산부․영유아 가정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속 추진 ▸ 보편방문(일반가정) : 출산 후 4주 이내 1회(필요시 추가 1회) ▸ 지속방문(고위험가정) : 출산 전부터 만 2세까지 25회 내외 － 소그룹 엄마모임 프로그램 운영으로 육아 건강관리 등 정보 공유 확대 ③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시범운영 및 확대 ○ 동작구 시범운영 : 2개 시범동 운영(1~4월), 전동 확대 운영(5~12월) － 활동 내용 ▸ 예방적 접근(보편방문) :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만3~5세) 가구 ▸ 돌봄위기가구 방문(폭력‧학대 등)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신고된 가구 ▸ 돌봄위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 전담 복지플래너 지정‧운영 : 동별 1인(돌봄위기가구 담당 총괄) ○ ‘찾‧동’ 시행 24개 전체 자치구로 운영 확대(7월~) － 복지플래너의 보편적 업무대상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운영 ④ 방문인력 안전대책 마련‧시행 ○ 2인 1조 방문원칙 준수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동행 방문 － 부득이한 경우 뉴딜일자리(市 157명 지원/3월~) 등 보조인력 적극 활용 ※ 보조인력 대상으로 방문 주민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병행 실시 ○ 안전용품(스마트워치) 보급⟹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응급상황시 위치 통보 － 1‧2단계 동 대상 수요조사 거쳐 4월 중 보급(동당 3대, 구청당 1대 기준) ○ 방문인력 안전매뉴얼 개발(2~9월) 및 안전교육 실시(10~11월) 2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 다양한 주체의 협업에 기반하여 주민 욕구 해결역량 강화 ❖ 복지자원 연계 및 주민관계망 강화를 통한 나눔‧돌봄 공동체 조성 󰏚 사업 개요 ○ 동 사례관리:다양한 민‧관 주체 참여, 당사자 중심 통합적 문제해결 지원 ○ 나눔이웃‧나눔가게:지역이웃을 돕는 주민소모임‧기관 발굴 및 지원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민‧관 협력 강화 󰏚 중점 추진계획: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살피고 돌보는 체계 확립 ① 사각지대 주민 발굴,상담 ⇒ ② 지역사회 내 해결 ⇒ ③ 지속적인 돌봄체계 마련 ①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건강 사각지대 발굴 확대 ○ 나눔이웃‧나눔가게 발굴 : 지역 내 주민관계망 구심점 역할 수행 － 나눔이웃 운영 동 확대 : ’16년 86개⟹’17년 200개⟹’18년 424개 － 나눔가게 1,500개 신규 발굴(’16년말 기준 1,965개)⟹ 자원DB화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동별 연 55만원 신규 지원(운영비) ② 복합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해결 역량 강화 ○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확대 － 가구당 지원한도:50만원(’16)⇒200만원(’17/생계‧주거비100+주거비100) ○ 동 사례관리 운영‧사업비 지원 확대:동당 600만원(’16)⟹840만원(’17) － 사례관리회의 운영비,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비‧생활지원비 등으로 사용 ○ 동주민센터와 민간 기관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 강화 － 통합사례관리 등의 동,복지관간 역할 명확화⟹서비스 중복‧누락 방지 및 현장 혼란 최소화 － 자치구별 민‧관 통합사례관리 워크숍 개최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민‧관 사회복지사 간 상호이해 증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연2회-4‧10월) ○ 건강이상 주민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및 지속관리 체계 마련 － 노인우울관리를 위한 보건소 생명존중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체계 강화 ‣ 정신보건 전담인력 보건소 추가 배치(17명) : ’16년 36명⟶’17년 53명 － 시립 의료기관 ‘301 네트워크’와 연계, 진단․치료․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협력 ③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 시범사업(3~12월/서울복지재단 연구 병행) － 시행지역 : 3개동(금천구 가산동, 관악구 대학동, 노원구 하계1동) － 내용 : 1인 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층 대상 고독사 예방사업 주민모임 구성 (10명 내외) ⇨ 주민참여사례연구워크숍 ⇨ 동별 실행계획 수립/정책간담회 ⇨ 동별 사업실행 (발굴, 예방활동) ⇨ 사업분석 및 평가 3월 4~7월(3회) 7~8월 8~10월 11~12월 ○ 찾아가는 이웃 돌봄단 시범운영(5~12월) － 시행지역:빈곤층, 1인가구 등이 많은 5개 구 35개동(구별 7개동) ※ 공모 － 내용 : 동별 5명(총 180명 내외)의 이웃돌봄단 구성 후 위기가구 발굴, 안부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할 부여 ○ 건강 문제를 지닌 주민 간의 자조적인 관계망 형성 지원 － 칩거 어르신 대상 ‘집 밖 프로그램’ 확대:18개구(’16)⟹24개구(’17) ‣ 낙상예방, 스트레스 관리, 허약예방, 우울교실 등 건강문제별 프로그램 운영 － 공통 문제를 지닌 주민들의 건강소모임 확대:33개(’16)⟹45개(’17) ‣(예시)엄마모임 프로그램 : 첫 출산 어머니 대상, 아기와의 상호작용 등 교육‧공유 3 주민이 만드는 마을공동체 ❖ 주민 자치역량 강화 및 공론장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사업 개요 ○ 주민참여 지원 : 다양한 일상욕구 해결을 위한 주민 소모임 활동 지원 ○ 마을기금 : 민‧관이 함께 기금을 모으고 생활의제 해결을 위해 배분 ○ 마을계획 : 마을계획단 구성 및 주민총회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 ○ 마을활력소 : 주민참여를 통한 동 청사 공간설계, 자율운영 󰏚 ’17년 세부 추진내용 ① 주민참여(주민소모임 활동) 지원 ⇒ 주민 발굴 및 참여역량 강화 ○ 시행목표 : 287개동(1‧2‧3단계 마을계획 미시행 동) ※’16년:234개동 ○ 추진기간 : ’17.2~11월(3단계 7개구는 출범시기 감안해 7~12월) ○ 지원대상 : 스스로 일상문제를 해결하려는 3인 이상 주민모임(동별 3~4개) ○ 지원내용 : 소모임 활동 지원, 소모임 간 관계망 형성(연계 모임 개최) ○ 지원기준 : 동별 4,500천원, 구청별 3,000~5,000천원 ② 마을기금 조성 ⇒ 동 단위 생활의제 해결 ○ 시행목표 : 28개동(1‧2‧3단계 마을계획 미시행 동 가운데 선정) ※’16년:22개동 ○ 추진기간 : ’17.2~11월(3단계 7개구는 출범시기 감안해 7~12월) ○ 지원대상 : 민‧관 네트워크(동주민센터+주민운영위원회+기부금 단체) ○ 프로세스 : 주민운영위원회 구성⟹의제개발 워크숍⟹주민 모금⟹배분 ○ 지원내용 : 추진 운영비, 교육‧컨설팅 등 지원 － 동별 7,500천원(모금‧배분과정 지원), 구청별 1,000천원(교육‧컨설팅) 지원 ③ 마을계획 ⇒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 시행목표:1‧2‧3단계 전면시행 20개구 55개동 ※’16년:17개구 49개동 ○ 추진기간 － 2단계 자치구(35개동) : ’16.7~’17.12(1년 6개월) － 3단계 자치구(6개동) : ’17.7~’18.12(1년 6개월) － 1단계 자치구(14개동) : ’17.1~’17.6(6개월/마을계획 2주기) ○ 사업 프로세스(일정은 2‧3단계 구 기준) 마을계획단 구성 자원조사 의제발굴 마을계획 수립 주민공람 마을총회 실행, 평가 1차년도 8~11월 1차년도 11~12월 2차년도 1~3월 2차년도 4월 2차년도 5~12월 ○ 지원내용 : 사업비 및 마을사업임기제(동별 1명) 인건비 지원 － 사업비(동별) :1단계 10백만원, 2단계 32.3백만원, 3단계 18.4백만원 － 마을사업임기제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로 채용, 인건비의 75% 지원 ※마을계획 발굴의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예산과의 연계 - 마을계획단 등 주민모임을 통한 생활의제 발굴, 실행 과정에 시민참여예산 지원(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80개동 선정(1단계 4개구 5개동, 2단계 13개구 4개동 등), 동별 30백만원 지원(~’18) ④ 마을활력소 ⇒ 자치 기반이 되는 공동체 공간 마련 ○ 신규 조성:6개동(2단계 마을계획 시행 동 가운데 선정) ※’16년까지 7개동 조성 － 해당 동 청사의 자치회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 ○ 사업 프로세스 시행동 공모‧선정 전문가, 민간 참여단 구성 운영계획 수립 공간조성 (설계, 공사) 개장 2~5월 6월 7~8월 8~12월 다음해 2월 ○ 지원내용 : 동별 시설 조성비 및 참여단 운영비(215백만원) 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을 통해 형성된 풀뿌리 자치활동이 지속성과 실행력을 지니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범사업 추진배경 ○ 자치회관의 기능이 문화·복지 분야에 편중되고 행정 주도로 운영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관리·운영의 자문‧의결에 국한된 역할 수행 ⇨ 지역 대표성과 자치역량을 갖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성 대두 󰏚 시행지역 : 찾‧동 1단계 전면시행 4개 구 20개 동 자치구 찾‧동 1단계 마을계획 실행 동(10) 시범사업 참여 희망 동(10) 성동구(6) 금호1가동, 마장동, 행당1동, 성수1가2동 2개 동 성북구(2) - 2개 동 도봉구(6)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 3개 동 금천구(6) 독산1동, 독산4동, 시흥5동 3개 동 󰏚 중점 추진사항 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권한 강화 －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운영 등 동 행정사무 수탁자로서의 지위 부여 －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 해결하는 주민자치계획 수립‧실행 －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자치회관 자율관리 등 ②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 대표성 강화 － 주민자치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영입 위해 위원 정수 확대(25→50명 이내) － 행정·마을·지역복지 등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전문성·효율성 도모 － 주민자치교육 이수한 후보 대상, 자체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 추첨(구청장 위촉) ③ 시-자치구-동 시범사업 지원체계 구축 － 시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운영 : 5명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정･연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콘텐츠 및 업무 매뉴얼 개발, 주민자치 전문인력 성장지원 교육 등 수행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17.3.1~) －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운영 : 시행 구별 2명 ‣시 주민자치 사업단과 동 실무자 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자치사업 모니터링 및 사례 기록, 민관 거버넌스 조성,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할 수행 － 동 주민자치 지원관 활동 지원 : 시행 동별 1명 ‣자치계획 수립, 자치회 모집 지원,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 집행 지원 등 <사업 지원체계> 시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 사업단 ⇳ ⇳ 구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 사업단 ⇳ ⇳ 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지원관) 󰏚 추진일정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 통보 ⇨ 시 주민자치 사업단 위탁운영 ⇨ 구별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수립 ⇨ 자치회 조례 제정 자치 사업단 구성 ⇨ 동 주민자치회 사업개시 2.28(완료) 3.1~ 4월 5~7월 3단계 시행시 Ⅵ ‘찾‧동’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지원과제 1 3단계 사업의 조기안착 준비 ❖ 342개동으로의 확대 시행(’17.7월)을 위한 핵심기반 확보, 협업체계 마련 ① 사회복지 인력 충원 : 총 511명(1‧2‧3단계 24개구) ○ 대상별 충원 규모 － 사회복지담당 : 434명(사회복지직 신규채용 412, 자체 재배치 22) ▸ 채용내역(412명): 일반공채 9급 368, 민경채 9급 44(채용비율 10.7%) － 방문간호사 : 71명(무기계약직 신규채용) － 마을사업임기제 : 6명 (임기제 7급 신규채용) ※ 변동 가능 ○ 신규자의 조기 직무적응 지원 교육:대상별 4주 내외(5~8월) ② 동 청사 공간개선(3단계 신규 시행 59개동 대상) ○ 공간개선 내용 － 동주민센터 내 주민공유 공간 조성→마을카페, 도서관, 극장 등 － 복지인력‧팀 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공간 재배치 ○ 추진방법 : 사업 MP 도입 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인력 활용 － 사업 MP : 사업 총괄 MP(1명), 자치구별 MP(7명) － 참여건축가 : 동별 1인 배정(59명), 건축‧인테리어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 ○ 동별 지원기준액(’17 세출예산) : 50백만원(설계비 8백만원 포함) － 동별 실제 지원액은 동 여건 등에 따라 자치구에서 차등적으로 배분 <3단계 공간개선 추진 일정> MP‧건축가 선정 (1~2월) ⇨ 자치구 사전조사, 기본계획 수립 (2월) ⇨ 주민‧직원 의견 수렴 (2~4월) ⇨ 설계 (3~4월) ⇨ 발주·시공 (5~6월) ③ 자치구 단위 민‧관 거버넌스 구축(3단계 신규 시행 구) ○ 자치구 추진운영위원회 구성(신규 시행 7개구 공통/~3월) － 기능 : 자치구의 ‘찾‧동’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정책사항 심의 및 자문 － 구성 : 복지‧건강‧마을‧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실‧국장 ○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전면시행 구-용산, 광진, 강북/~5월) － 기능 : 사업 조기안착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관계자 교육, 민‧관 협력 지원 － 구성 : 자치구별 3인으로 구성(단장 1인, 단원 2인) － 운영 :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등의 형태로 운영 ※ 자치구‧동 단위 사업 초기의 안착을 위한 조직으로 시비는 2년간 한시 지원 ○ 자치구 단위 연석회의 정례화 유도(매주 1회) － 자치구 추진단(사업 추진 실‧국 부서), 추진지원단 등이 참여하여 실무 논의 ④ 업무매뉴얼 보완 및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 업무매뉴얼 보완 － 장‧단기 보완과제를 나누어 단기과제는 3월, 장기과제는 6월까지 보완 완료 － 현장에서 제기된 방문인력 안전문제 예방 위한 매뉴얼 별도 제작(~7월) ○ 3단계 신규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취지, 구별 여건에 맞추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 컨설팅 실시 ※ 실행계획 내용 : 추진체계, 인력‧조직 운영, 교육 및 홍보‧소통 방안, 찾아가는 복지‧마을공동체 조성 등 주요사업 계획 －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치구, 동,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계 구성을 적극 유도(실행계획 수립경과 등에 협의과정 반영) <업무매뉴얼 보완 및 실행계획서 수립 절차> 3단계 구 사업설명회 (시,2.15~28) ⇨ 업무매뉴얼 1차 보완‧배부 (시, 3월) ⇨ 실행계획 제출‧검토 (구→시,5월) ⇨ 실행계획 보완 제출 (구→시,6월) ⇨ 실행계획 확정 (시운영위/~6.20) 2 사업 현장의 실행력 제고 ❖ 융합형 전문교육 확대 등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실행역량 강화 ❖ 일반시민과의 소통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업 효과 제고 ① 동장, 동 직원 등 교육 내실화 < 교육 기본방향 > ○ 참여식‧토론식 교육 중심 운영, 동장 대상 액션러닝 교육 확대 ○ 분야간 칸막이 없는 융합교육을 통해 ‘찾‧동’ 사업만의 가치 정립 ○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교육 실행계획 >⇒시-구-동 역할 분담으로 촘촘한 교육체계 구축 ○ [시 주관] 동‧팀장, 신규직원 등 대상별 맞춤 교육으로 실무역량 배양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인원 교육기간 찾동 리더 (동장‧팀장) ‧지역관계망 촉진, 통합‧수평적 리더십 정립 등 2,664명(61회) 4~12월 (기본+심화) 복지직 공무원 ‧복지플래너, 사례관리 등 실무, 지역자원 동원 등 2,458명(45회) 4~12월 복지직 신규 공무원 ‧사업 기본 이해 및 직무적응 집중 과정 운영 1,800명(3회) 6~8월 (일반4주+직무3일) 방문간호사 (신규 포함) ‧노인 건강상태 평가, 응급간호, 정신건강관리 등 671명 1~12월 (신규:5~6월) ※동장‧팀장,복지직 신규공무원 교육 등은 전문기관 위탁(한국생산성본부, 3월~) ○ [구 주관] 구 여건에 맞는 주민 등 교육으로 인식전환 및 실행역량 강화 － 교육대상 : 동 행정팀 직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복지관 종사자 등 － 교육내용 : 사업총론 및 분야별 이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역할 정립 등 현장 중심형 구성 ⇒ 시 지원 : 교육용 영상제작‧보급, 자치구 강사 양성(‘찾동 핵심인재’-100명) ○ [동 단위] 동주민센터 자체 학습동아리 활성화 － 실무역량 강화 위한 자체 동아리(민‧관 합동 동아리 포함) 확산 유도 ② 현장방문용 전기차량 지원 ○ 지원방향 : 자치구 수요조사 후 지원 필요성이 큰 동부터 우선 배치 ① 인구‧면적‧주거형태‧지형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② 단계별 지원(1·2단계 자치구우선→ 3단계 자치구 확대) ○ ’17년 지원규모 : 총 331대 순차적 지원 1차 지원 (171대) 2차 지원 (100대 내외) 3단계 시행동 수요조사 3차 지원 (60대 내외) 1‧2단계 시행동 (’16.12월) 1‧2단계 시행동 (’17.5월) (’17.10월) 3단계 시행동 (~’17.12월) ※ 1‧2단계 시행동은 ’16.10월에 자치구 수요조사 기 실시 ○ 예산 지원 : 대당 22백만원 이내 ※ 총지원액:7,282백만원 이내 － 대당 차량구매 20백만원 이내+부대비용(차량 래핑, 충전소 설치 등) 2백만원 ○ 구매방식 : 자치구에서 개별 구매(市에서 래핑 시안 마련) 현장방문용 전기차량(‘찾동이’) ③ 시민욕구 맞춤형「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운영(3.20~) ○ 구축내용:복지·건강 분야 대상자 관리, 자원활용 위한 시스템 통합‧연계 － 시스템 통합 : 복지플랜, 어르신돌봄, 서울아이건강관리, 희망온돌 등 － 타 시스템 연계 : 주민등록시스템(행자부), 법인시설관리 시스템 등 ○ 시스템의 이용 편의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 추진 －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한 방문 현장업무 지원(하반기 중) － 자치구(종로, 서대문, 성동, 영등포) 복지 시스템과의 통합 추진 등 ④ 시민의 사업인지도 향상 ○ 주민 접점에서의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보도상 영업시설, 대중교통 등 주민 접점매체(시설) 활용한 홍보 강화 ▸ 구두수선대(704면), 가판대(598면), 지하철승강장(119면), 버스외부(1,541면) 등 － 현장 방문 전기차량(‘찾동이’, 331대)을 활용한 사업 인지도 제고 －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 중심으로 핫라인 메시지 전파(명함,스티커 등 활용) 가판대 지하철 승강장 핫라인 메시지(스티커) ○ 방송 및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사업 노출효과 제고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보급(2편 이상) － 방송 CF‧간접광고(PPL), 라디오, 팟캐스트 등으로 활용 매체 다변화 ○ 시민 체감형 이벤트를 통해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 유도 － 정책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서울건축문화제 등 － 3단계 출범식(7월) 및 시민블로거 체험행사, 성과공유대회(12월) 개최 <시기별‧단계별 홍보 전략> 성과 홍보 준비기간 사전홍보 집중홍보 확산홍보 ’17. 3 홍보계획 구상 ’17. 4 ~ 5 기획, 이슈관리 ’17. 6 출범 D-30 ’17. 7 3단계 출범 성과홍보 : 송파 세모녀 사건 3주년(’17.2.26)과 연계한 방송, 보도자료 배포 ※ 홍보전문기관 공모‧선정을 통한 협업 진행 : ’17.5~12월 사전홍보 : 정책가치 홍보로 변화 기대감 조성(홍보대사 위촉, 라디오캠페인 등) 집중홍보 : 구체적 사업효과 등 집중 홍보(방송PPL‧온라인이벤트‧팝업스토어 등) 확산홍보 : 콘텐츠 지속 확산, 정책공감대 확립(체험사례 공모, 전시회 개최 등) 3 추진상황 진단 및 공유 강화 ❖ 시‧구‧민간 간 소통에 기반한 현장 운영 점검, 평가 및 발전방안 도출 ① 시-자치구 합동 모니터링‧컨설팅 실시(5~7월,10~11월) ○ ‘찾‧동’ 사업의 자치구 안착도를 감안, 차별화된 모니터링 전략 수립 － 1단계 4개구 ⇒ 정책평가 및 중장기계획 수립 위한 시‧구 토론회 개최(5~6월) － 2단계 13개구 ⇒ 구 추진지원단 중심으로 동별 운영 모니터링(6~7월) － 3단계 7개구 ⇒ 사업 조기안착을 위해 시 추진단‧추진지원단 중심으로 동별 운영 모니터링(10~11월) ○ 합동 모니터링단 구성 : 시 추진단, 구 추진단(교차모니터링), 시‧구 추진지원단 ② 성과관리 연구용역 실시(서울연구원/4~11월) ○ 사업 성과 및 지역의 변화 양상 분석을 위한 체계 마련 － ‘찾‧동’의 목표와 지향성을 담는 핵심 성과지표 신규 개발 － 단기과정(투입‧산출)지표와 중·장기 지역 영향지표를 포괄하는 지표체계 재정립 ○ 시행 2주년을 맞는 ‘찾‧동’ 의 중간 성과 분석 － 시행 전‧후 기간 변화에 따른 성과 추이, 미시행 지역과의 비교분석 등 ○ 시민 인지도‧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 피드백 수행 － 시민, 정책수혜자, 공무원 등 대상별로 세분화된 설계로 정책시사점 도출 ③ 2단계 사업백서 제작 ○ 구 성 : 사례(스토리텔링 형식)+참여자 인터뷰+전문가 칼럼 등 － 추진과정 뿐 아니라 시민체감 사례 및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제작 ○ 다양한 주체 간(민-관, 시-구-동 등)의 협력관계 구축 과정에 초점 Ⅶ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복지 건강 교육 용역기관 선정 복지과정 교육 (~12) 신규간호사 교육 신규복지직 교육 기존간호사 교육 (~9) 시스템 구축 전산 시스템 1단계오픈 2단계 구축 (~12) 찾아가는 복지‧건강 건강평가 연구 (~12) 방문 동행 인력 배치 스마트워치 보급 안전매뉴얼개발 (2~9) 방문안전 교육 (~11) 주민자치 주민자치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단 구성 매뉴얼 마련, 교육 (~6) 자치회 조례제정 (~7) 자치회 주민모집 자치회 구성 주민참여지원 1‧2단계 지원심의 1‧2단계 실행 (~9) 3단계 지원심의 3단계 실행 (~12) 마을기금 1‧2단계 모금 (~6) 1‧2단계 모금배분 1‧2단계 의제실행 (~10) 3단계 모금 3딘계 모금배분 마을계획 2단계 마을계획 수립 (~4) 2단계 마을총회 2단계 마을계획 실행,평가 (~12) 3단계 계획단 모집 (~11) 3단계 계획단 발대식 추진기반 복지직 채용 원서접수 (인재원) 필기시험 (인재원) 면접시험 (인재원) 합격발표 임용 (자치구) ’18년 채용계획 마련 ’18년 채용공고 방문 간호사 채용 채용계획 수립 합격,임용 (자치구) 공간개선 (3단계) 건축가 선정 협약식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준공 공간 모니터링 3단계 공간백서발간 성과진단 성과관리 용역 (~11) 1‧2단계 모니터링 (~7) 3단계 모니터링 (~11) 2단계 사업백서 발간 성과공유대회 협치 제도화 시‧구 정례회의 (~12) 3단계 구 운영위 구성 3단계 구 지원단 구성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예 산 액 내 용 계 72,050 인건비 54,292 󰋯사회복지인력(국비포함) : 38,781 󰋯방문간호사(시간외수당 포함) : 15,511 공간개선비 2,950 󰋯공간개선 3단계 59개소 마을사업비 5,978 󰋯주민참여활성화,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자치구 추진지원단 2,595 󰋯자치구 추진지원단 1단계 참여 4개구(5개월), 2단계 참여 13개구(12개월), 3단계 참여(예정) 3개구(8개월) 지원 시스템구축비 1,406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비 628 󰋯동주민센터 관계자 교육(177), 동장‧팀장‧수퍼바이저 리더십 강화교육(231), 방문간호사 교육(170), 방문인력(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안전매뉴얼 제작 및 교육(50) 인지도향상비 730 󰋯대시민 인지도향상 콘텐츠 개발, 매체 홍보물 제작․설치, 동주민센터 인지도 향상비 등 기타 3,471 󰋯시 추진지원단 운영(마을 1,255/복지 331), 방문간호사 사업비(427) 및 활동용품 구매 등(216), 복지플래너 활동용품 지급 등 사업비(810), 추진운영위원회․성과관리연구 등(432), 마을 기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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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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