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671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채진명 이희신 04/05 강석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2017.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노동기본권(표준근로조건 등) 및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의 17년도 개정판을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15. 4.28, 노동정책과-4142) - 대상별(청소년, 외국인 등)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제작개요 ○ 제 목 :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수 량 : 20,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총 180쪽 내외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을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30조 1항 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계약업체 : ㈜K&C가람장애인 인쇄공방 󰏚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 ○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추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135만원 → 150만원) 󰏚 배부 및 활용 ○ 배 부 처 :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등 ○ 활용방안 : 각종 노동교육 및 노동권리 홍보에 활용 󰏚 소요예산 : 14,630천원(부가세 포함) ○ 노동존중문화 정착(정책) - 근로자 복지증진(단위) - 노동존중문화 확산(세부) - 사무관리비(통계목) 󰏚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17. 4. ○ 원고 교정 및 계약절차 이행 '17. 5. ○ 책자 제작·배포 '17. 5. 붙임 1. 세부 목차 1부 2. 배부 계획 1부 3. 견적서 1부. 끝. 붙임 1 세부 목차 <노동기본권 보호> 1. 모든 근로자는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합니다. 3.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4. 임금,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하게 받습니다. 6.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7.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1. 모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남 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3.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1.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부 록 1. 노동법령 위반 시 벌칙 2.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붙임 2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20,000 배부내역 서울노동권익센터 2,500 - 교육 및 배포(교육홍보팀), 내담자 제공(법률상담팀) - 시민홍보, 캠페인(감정노동보호팀), 협력사업장 배포(기획협력팀) 구로구근로자 복지센터 2,000 노동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자 배부, 캠페인 진행 시 배포 성동근로자 복지센터 500 교육 및 캠페인 시 배포용 노원노동 복지센터 1,000 캠페인 및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 은평노동 인권센터 500 - 노동 상담, 캠페인 및 길거리 노동상담 시 배포 - 지역기관 및 단체 필요 요청시 배포 도심권 50플러스센터 800 - 노동교육, 홍보 시 배포 자치구 3,500 - 성북구(1,000), 은평구(2,500) - 노동교육, 노동상담 시 배포 청소년 시설 151 - 구로청소년수련관(100), 청소년문화교류센터(20), 구립서초유스센터(16), 수서청소년수련관(10),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5) 민생침해 모니터링 3,500 -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 배부 서울책방 2,000 -「시정간행물의 대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매지침」에 따른 유상판매10% 기타 3,549 - 필수배부처 납본(17부), 부서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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