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입법지원 관련 요청자료(상가건물 관리단 분쟁신청 현황)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회입법조사처장(법제사법팀장) (경유) 제목 의원입법지원 관련 요청자료(상가건물 관리단 분쟁신청 현황)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154(2017.3.27.)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10년동안 상가건물의 관리단 선출과 관련하여 우리시로 접수된 분쟁의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상가건물의 관리단 선출 관련 분쟁접수 연도별 현황 (단위:건수) 년도별 계 2017.3 2016 2015 2014 2013 2012∼2008년 건 수 7 - 1 - 2 4 집합건물법 개정(‘12.12.18)시, 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명문화로 이전 자료는 부존재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입법지원 관련 요청자료(상가건물 관리단 분쟁신청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095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5707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