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회입법조사처장(법제사법팀장) (경유) 제목 의원입법지원 관련 요청자료(상가건물 관리단 분쟁신청 현황)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154(2017.3.27.)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10년동안 상가건물의 관리단 선출과 관련하여 우리시로 접수된 분쟁의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상가건물의 관리단 선출 관련 분쟁접수 연도별 현황 (단위:건수) 년도별 계 2017.3 2016 2015 2014 2013 2012∼2008년 건 수 7 - 1 - 2 4 집합건물법 개정(‘12.12.18)시, 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명문화로 이전 자료는 부존재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28487
20211012211424
본청
주택정책과-6095
D00000295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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