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3182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연 최경화 백운석 박대우 03/31 장혁재 협 조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2017. 3. 기 획 조 정 실 (평 가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1 2 추진배경 2 3 추진방향 3 4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4 현황 진단 5 추진 로드맵 작성 7 전담부서 설치 9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1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11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13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17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19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21 환류체계 실시 22 5 행정사항 23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추진모델 제시로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 확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및 市 기본조례 제2조) ○ ‘지속가능성’ 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 ○ ‘지속가능발전’ 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형성기 (환경) ▸ 확대기 (환경+경제) ▸ 정착기 (환경+경제+사회) ’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한 논의 착수 ’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으로 확대 ’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출 󰏚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 ○ 경제성장 위주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 환경 파괴, 공동체 붕괴, 양극화 심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통합적 발전 지향 ○ 부서 간 조정과 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 발생 - 분야별(경제·사회·환경) 계획의 상호연계성 인식 및 통합적 사고 반영으로 정책 간 상생효과 제고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행정수요 반영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증대 -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수단으로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협치 확대 및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 2 추진배경 󰏚 추진배경 ○ UN SDGs, Habitat Ⅲ 신도시의제 발표 등 전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논의 활성화로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까지 추진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해외 중앙정부 서울시 •UN SDGs 확정·발표 •신도시의제 발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UN SDGs 이행보고서 제출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자치구별 특성이 다양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체계적 추진 필요 ○ 모델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수요조사 결과(’16.8) 지속가능발전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내용과 방법을 모름(62.5%)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도입 인식> 도입과정의 컨설팅 지원(22.5%), 가이드라인 제공(26.5%) 등 <지속가능발전 도입 시 필요 지원> 󰏚 자치구 현황분석 ○ 지방의제 21 작성부터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 ‘96년 강동구의 지방의제 21 수립 선포를 시작으로 약 20여개 자치구에서 지방의제 21 작성 ○ ‘16년 기준 노원구·도봉구·강동구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선도적 추진 중 - 노원구,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자치구는 대부분「환경기본조례」에 의해 의제21등의 실천조직 운영 자치구 담당 부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협의회) 관련 조례 노원구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추진팀· 지속가능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기본조례 노원 그린스타트(노원의제21) 도봉구 기획예산과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조례 강동구 기획경영과 지속가능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3개 자치구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3 추진방향 󰏚 정책 수요를 고려한 상향식(Bottom-up) 추진모델 제시 - 각 자치구별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및 기획·환경·자치행정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정책 추진요소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수립 유도 - 표준모델(절차)을 제시하되, 각 자치구 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자체 모델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활용 󰏚 市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市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 및 모델 공유를 통한 市-자치구 간 협력기반 강화 - 모델 도입과정에서 전문가 지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성공적 정착 견인 4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표준절차(안) 현황 진단 ⦁ 자치구 지속가능성 진단(통계데이터, 지표 등 활용) ⦁ 자치구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인식 진단  추진 로드맵 작성 ⦁ 각 세부 단계마다 자치구 여건에 부합하는 실행 방안 적용  전담부서 설치 (1안) 자치구 총괄부서(기획부서)에 설치 (2안) 구청장 직속 전담부서에 설치 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1안)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2안)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1안) 기존 거버넌스 기능의 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2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1안) 자치구의 독자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2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 경제·사회문화·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지표로 포괄적 구성 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 자치구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 ∙ 정책 전환 필요성 공감 및 전환 방향 도출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1안)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성과점검 결과로 구성 (2안) 기존 구정백서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통합하여 작성  환류체계 실시 ⦁ 이행계획 추진성과 점검의 환류를 통한 이행계획 효과성 검토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추진절차 조정 가능 ① 현황 진단 ○ 진단목적 - 현황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대안 제시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향 설정 ○ 진단내용 : 객관적 + 주관적 진단의 종합적 검토(Cross-check) [객관적 진단 : 통계 및 지표 활용] -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 및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주관적 진단에 대한 보완적 성격 -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요인과 지속 불가능성 요인 도출 [주관적 진단 : 인식도 조사 활용] - 실천 주체들의 인식 수준 및 내용을 고려한 추진모델 설계를 위해 공무원 및 주민의 지속가능발전 인식도 진단에 초점 <지속가능발전 인식도 조사항목(안)> 항목 세부항목 용어 인지도 및 인지내용 지속가능발전 인지여부, 인지경로, 개념이해, 교육여부 등 필요성 및 요소별 중요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필요성, 중요 요소 등 자치구의 노력 정도 구청장·공무원·의회·기업·시민단체의 노력 및 협력 정도 등 자치구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청년)일자리·창업·관광·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적정성 자치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적약자·양성평등·저출산고령화·교육·주거·안전·의료·문화·주민참여 등의 적정성 자치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대기·하천·생태계·에너지·재활용·녹색교통 등의 적정성 제약요소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제약 요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자치구별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공무원 업무과정의 이슈 지속가능발전 고려정도, 정책추진을 위한 우선사안 등 진단 결과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교육추진방향 : 교육 수요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수행 - 공무원 : 핵심인력(담당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한 계획수립 및 추진역량 강화 - 시 민 : 지속가능발전 인식도 향상 및 공감대 확산, 실생활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노력 제고 등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구성 예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공무원 •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개념 • UN SDGs, Habitat Ⅲ 신도시의제 등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외 동향 • 자치구 지속가능성 진단 결과 공유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 • UN SDGs 체계와 자치구 행정업무의 연계방안 • 市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 로드맵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점검체계 - 시정 전반 및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 市-자치구 간 지속가능발전 비전 공유(우수사례 등) 심화과정으로 직무 분야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편성 및 분야별 사례 중심 교육 실시 시 민 •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개념 및 국내외 동향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추진 우수사례 학습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시민 실천과제 토의 우수사례 및 실천방안 공유 중심으로 공감대 확산 및 흥미유발 *향후 市에서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강사 양성하여 자치구 교육 적극 지원 예정 지속가능발전을 도입·추진할 시 어려움 공무원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잘 모름 : 65.4% ② 추진 로드맵 작성 ○ 작성목적 : 현황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청사진 제시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 작성방향 - 로드맵이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이자 구체적 방법론을 의미 <로드맵 작성 시 고려사항> 현재 추진상황 및 여건은? ⦁ 지속가능발전 현황진단 및 이해도 파악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은? ⦁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로드맵 범위 및 구성요소 정의)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는? ⦁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업무 우선순위 설정 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비전,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서 로드맵 작성과정 또한 중요 <로드맵 작성 과정> <작성 준비> ➡ <로드맵 작성> ➡ <로드맵 실행> ‧ 로드맵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로드맵 범위 및 구성요소 정의 ‧ 로드맵 작성 추진계획 수립 및 작성주체 선정 ‧ 로드맵 비전 및 목표 설정 ‧ 상세 로드맵 작성 - 단계별 추진방향 및 목표 수립 ‧ 로드맵 검증 ‧ 로드맵 실행계획 수립 ‧ 주기적 점검 및 보완 실시 ○ 작성내용 - ‘추진기반 마련 → 추진체계 구축 → 추진체계 운영’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로드맵 작성 - 로드맵은 맞춤형(Customization)이 핵심적 성공요소이므로, 자치구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단계 조정* *(예시) 기본조례 제정 - 위원회 구성의 선후단계 등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표준 로드맵> 추진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운영 추진기반 마련 전담부서 설치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이행계획 체계 구축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지표 개발·평가 지표 개발 지표 평가 보고서 발간 실천역량 강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시민사회 교육·지원 ‣ 추진방향 : 추진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운영 ‣ 목 표 : 추진기반 마련, 이행계획 체계 구축, 지표 개발·평가, 실천역량 강화 ‣ 실행과제 : 전담부서 설치,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 계획수립, 지표 개발·평가, 보고서 발간, 교육 등 市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참고자료) <기반조성> ➡ <본격추진> ➡ <안정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성 시범평가 ‧ 지속가능발전 이해 교육 실시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점검 ‧ 서울 SDGs 수립 ‧ 중장기계획 등 지속가능성 평가 ‧ 교육 내실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모델 확산 ‧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 지속가능발전 성공모델 창출 ③ 전담부서 설치 ○ 설치목적 :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 및 효율적 운영 도모 ○ 기 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 거버넌스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의뢰, 정책 홍보 및 시민참여방안 마련 등 ○ 설치방안 (1안) 자치구 총괄부서(기획부서)에 설치 : 서울시 - 타 부서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입지를 확보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며 전담팀의 설치 필요 (2안) 구청장 직속 전담부서에 설치 : 인천시 부평구 - 권한, 조직상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 - 조직의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장의 의지를 실행하기에 적합 - 부서의 책임자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의 임명이 바람직 ○ 구성방안 -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전담 공무원 채용)하는 방안과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 가능 외부 전문가 활용 내부 공무원 구성 장점 전문성 확보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 행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 통합·조정 역할 가능 행정업무 파악이 용이 담당 공무원들과 협력·소통 원활 단점 행정조직과 협력·소통 어려움 행정업무 파악에 시간 소요 전문성 및 이해도 부족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 어려움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설치방안에 대한 공무원 선호도 구정 총괄부서(기획부서) : 55.5% / 구청장 직속 전담부서 : 22.2% ④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 제정목적 :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제정방안 (1안)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 주요 조항 내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시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주기, 평가주체, 평가내용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서 발간주기·작성자 및 구성 내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임기, 위원장 직무, 운영협의회·분과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견 청취 등 보칙 민관협력의 증진, 조사·연구의 의뢰, 교육·홍보,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등 (2안)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추진여건이 어려울 시 최소한의 조항(위원회 기능 및 구성)만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조례 제정 필요 - 市는 ‘13년「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했으나, 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력 확보 및 통합적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17.1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대한 공무원 선호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 42.3%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34.6% 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설치목적 :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민관협치 기구이자, 자문기구로서 역할 ○ 설치방안 (1안) 기존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 해당 위원회 조례의 목적·기능·구성 등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담아 개정 필요 - 관련 조례의 위원회 기능 규정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및 평가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권한과 기능 부여 -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및 실행과제와 부합하도록 해당 위원회의 조직 개편 (2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방안> 역할 내용 위원 및 위원장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1인 선출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당연직 위원은 기획분야, 경제분야, 환경분야, 사회문화분야 등으로 하되 4~5명 정도가 바람직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위촉직)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 관리 분과위원회 분야 및 현안 과제에 따른 1~3개 분과위원회 구성 4~5인 정도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특별위원회 복수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시적 구성 ○ 운영방안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2회 연임 가능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현안 및 과제에 따라 수시 개최 가능 ○ 주요역할 역할 내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심의 거버넌스 조직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으로써 외부의 참여와 모니터링 가능 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변화 유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평가 자치구의 특성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표 체계 개발 지표 평가를 통해 자치구의 지속가능성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표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성과점검 등을 통해 2년 주기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이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이행계획 성과지표 달성도 및 부서 자체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평가의 종합적 점검 실시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자치구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검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협의회의 연계방안 ※협의회가 있는 자치구에 한함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주로 정책 수립, 행정의 전환을 수행하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교육·홍보 및 시민사회의 실천사업 등의 역할로 기능적 차이 존재 - 위원회와 협의회 모두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상호보완·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위원회·협의회 간 연계방안> 방안 장단점 협의회를 위원회의 분과로 통합·설치 장점 정책 추진역량과 실천사업의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단점 독립적·자발적 활동기반 약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 가능성 협의회와 위원회를 같은 부서에서 관할 장점 위원회·협의회의 협력적 관계 유지 및 거버넌스 증진 단점 담당부서의 충분한 이해가 선결 조건 기존과 동일하게 협의회를 환경부서에 설치 장점 기존 활동에 대한 일관성 유지 단점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분야에 국한되며, 지속위 활동과 연계성 미흡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무원 선호도 기존 거버넌스 위원회를 지속위로 개편 : 42.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 31.1% ⑥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경제·사회문화·환경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위상 - 수립주기는 보통 5년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역주민 참여 하에 구청장이 수립 - 현황 및 실태, 비전-목표-전략-과제, 평가지표 개발 및 실행력 확보방안으로 구성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 (참고자료)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환경 사회문화 경제 목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도약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1. 혁신경제 중심도시 조성 02. 에너지 효율도시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2. 좋은 일자리 만들기 03.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경제 기반강화 과제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 사회적양극화를 해소한다  혁신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 주민참여를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한다  물순환을 개선한다  대기질을 개선한다 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 자원 공유를 확대한다 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목표-전략-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계획으로서 역할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에 따라 자치구의 단위사업을 재배치하여 기능별· 부서별로 분장되었던 업무를 지속가능성 가치 아래 통합 - 수립주기는 보통 5년이며, 2년마다 수정·보완 가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구청장 수립 - 이행계획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담당부서 명시하여 이행계획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주기적 점검 추진 市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체계 (참고자료) ○ 수립방안 (1안) 자치구의 독자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市 추진모델 활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절차> 관련계획 검토 ⦁ 구정운영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종합계획 검토로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여건 파악 ⦁ 분야별 정책의 통합성과 연계가능성, 지속가능성 반영여부 조사  비전 및 목표 설정 ⦁계획의 전체적 포괄 및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수립 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 ⦁ 수립방향, 주요체계, 추진절차, 추진일정,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  교육 실시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 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 경제·사회문화·환경 각 분야별 전략 및 과제 작성 ⦁ (이행계획) 기본계획 전략·과제에 따른 단위사업 및 사업별 성과지표 작성  적정성 검토 ⦁ (시 민) 홈페이지, 정책박람회,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위원회) 전략-과제의 적합성, 단위사업-성과지표 간 연계성 등 검토  담당부서 수정·보완 ⦁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수정·보완 실시  계획 확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2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계획 수립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에 따라 자치구 업무를 재배치*함으로써 국제적 동향과의 연계성 강화 및 시의성있는 정책 추진 가능 * (예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로 범주화한 후, 분류체계에 따라 자치구 업무 조정 및 재배치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대부분은 상호연계성이 매우 높아 통합적 접근이 특히 강조되므로, 계획 수립 시 업무 협의·조정 절차 이행* *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 시 경제·환경 부서 간 소통강화로 범분야적 사업 발굴 및 정책 칸막이현상 극복 - (2안)을 적용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 대상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선행 교육 필수 *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2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방안 市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립 : 31.5% / UN SDGs를 자치구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 후 수립 : 20.5% 자치구의 독자적 이행계획 수립 : 16.4% ⑦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의의 - 자치구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별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 - 지속가능성 달성 현황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향 제시 - 경제·사회문화·환경 각 지표 간 상호연계성 중시 ○ 지표 개발 목적 - 지표의 평가·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파악 - 지표의 목표치 설정·공개를 통해 시민·기업·행정 부문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활용 -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구정 전반에 주류화 - 지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주기적 지속가능발전 상황 진단 및 계획의 수정·보완 ○ 지표 작성 원칙 적합성 해당 지표의 항목별 적합성과 달성가능한 수준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시 상황 개선과 발전유도 측정가능성 객관적 측정 가능 및 제약 없는 데이터 사용 일관된 결과 도출 및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정보의 활용 포용성 성별·연령·지역을 포괄하는 지표로서 자료 산출 가능 비교가능성 지표 평가결과의 공간적·시간적 비교 가능 이해관계자의 최종사용지향성 이해관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표 설정 시 반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욕구 충족 ○ 지표 개발 절차 지표(안) 설정 - 지속가능발전 지표 사례 검토를 통한 지표 Pool 구축 ▸UN SDGs 지표, 해외 국가 및 도시 지표,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서울시·경기도·충청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지표, 타 기초자치단체 지표 등 - 지표(안) 도출 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표관련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 지표의 정의 및 목적, 산출방법, 담당부서 등 포함  위원회·부서 의견 수렴 - 지표의 적절성 및 산출가능성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담당부서 의견 수렴하여 1차 지표(안) 마련  주민의견 수렴 - 공청회 혹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후 2차 지표(안) 마련  최종지표(안) 확정 - 각 영역의 의견 수렴 후 이를 반영하여 자치구 최종 지표(안) 합의 - 지속가능발전 지표 최종(안) 수립 - 각 지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  공표 - 최종 확정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공표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지표(안) -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수립 ▸ 필수지표 : 공간적 속성과 규모에 따른 차이 등을 배제한 것으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지표 대부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표 ▸ 선택지표 : 자치구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 지표 통계치가 없는 경우 시민모니터링단 혹은 설문조사 활용 가능 <지속가능발전 대표 지표 구성(안)> 경제 사회문화 환경 거버넌스 필수지표 · 고용률·실업률 · 지역내 총생산 등 · 공공임대주택 수 · 건강기대여명 등 · 온실가스 배출량 · 폐기물 재활용률 등 · 참여예산 비율 · 정보공개건수 등 선택지표 (예시)산업단지가 있는 자치구 : 경제 분야 지표 선택보완 산·하천이 있는 자치구 : 환경 분야 지표 선택보완 市 지속가능발전 지표 (참고자료) 환경 사회문화 경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기후변화 온실가스(CO₂)배출량 양성평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우수·숙련 인력 벤처기업 수 침수취약지역 양극화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에너지 총 에너지 소비량 교육 평생교육 참여율 질높은 일자리창출 고용률 신재생에너지 비율 주택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청년고용률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고령화 노인취업률 글로벌 도시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수자원 물 재이용률 시민의식 시민제안 건수 외국인 관광객 수 대기질 초미세먼지 농도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수 쾌적한 도시환경 한강방문 시민수 건강 건강기대여명 공유단체 기업 수 1인당 공원면적 문화생활 문화환경 만족도 산업의 다양성 제조업 종사자 수 녹색교통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마을형 문화공간 수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 키워드: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가, 공무원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별 지속가능성 대표 키워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 ⑧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 평가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담당부서 ○ 평가주기 : 2년 ○ 평가방법 : 목표치 대비 달성도 파악(정량평가) 및 지표별 평가의견 제시(정성평가) ○ 평가절차 지표 평가계획 수립 ⦁ 평가 일정 및 방식·절차 등 확정 ⦁ 보고서 발간 시기 결정  통계자료 수집 ⦁ 지표 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수집 및 취합  지표 평가 ⦁ 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도 분석 ⦁ 지표 평가를 통한 시사점 제시  평가보고서 발간 ⦁ 지표 평가결과 공유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설정 및 인식 소통수단으로 활용 市 지속가능발전 평가모델 (참고자료) ○ 평가 개요 - 평가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평가주기 : 2년 단위로 정기적 평가 - 평가방법 : 수레바퀴 모델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지표 30개의 달성도 평가 ‣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각각 목표치 달성하여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 ‣ 경제·사회문화·환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어떤 지표가 목표치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를 한눈에 명확히 제시 - 원둘레 점선 : 각 지표의 2020년, 2030년 목표치 - 바퀴살 끝부분 : 목표치(2020년) 대비 현재 달성도 ※ 달성도 = {(현황-기준연도)/(목표연도-기준연도)}*100 <수레바퀴 모델 적용 예시> ※ 지표별 등급평가(A,B,C), 변화추세 평가(개선↗, 악화↘, 변화없음-)등 자치구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살린 평가모델 구축 권고 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발간목적 -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 점검 및 행정의 업무와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진단의 역할 - 기존 행정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주민 관점에서 자치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소통 및 거버넌스 수단 ○ 발간주기 : 2년 ○ 작성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담당부서 ○ 작성내용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 작성방법 (1안)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및 이행계획 성과점검 결과로 구성 <보고서 작성 절차>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목표치 대비 달성도(정량평가) + 지표별 평가의견(정성평가)  이행계획 성과점검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도 + 부서 자체평가 + 위원회 평가  기타 수록내용 검토 ⦁종합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 제시(향후 정책방향 포함) ⦁보고서 작성과정의 타당성 및 정책사례의 적합성 등  최종(안) 확정 ⦁담당부서 공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확정 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게재 등 市 지속가능성 보고서 구성체계 (참고자료) 지속가능성 보고서 구성 내용 지속가능발전 30개 지표 평가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성과 점검 주요 정책·계획 주요 중장기 법정 행정계획 등 (2안) 기존 구정백서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통합하여 작성 - 구정백서는 자치구 관련 정보 및 통계, 부서별 정책집행 내용 등이 중심으로 작성되어 구정 정보전달 및 홍보효과는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가치 반영 미흡 - 따라서 두 보고서를 통합할 시, 구정백서의 객관적 성격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으며, 일원화하여 발간함으로써 행정적 노력 및 비용 절감 가능 - 단, 부서별 정책집행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체계에서 심의·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방안에 대한 공무원 선호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및 이행계획 성과점검 결과로 작성 : 55.8% 기존 구정백서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통합하여 작성 : 27.9% 환류체계 실시 ○ 목적 - 이행계획 성과점검을 통한 정책환류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자치구 여건과 행정수요에 바탕을 둔 핵심 전략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이행계획 검토 사항 - 자치구 비전 및 전략과 관련된 세부사업의 대응방안 - 신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부진한 세부사업 정비 - 각 세부사업이 이행계획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구현에 기여하는지 여부 ○ 이행계획 수정·보완 절차 이행계획 심의계획 수립 ⦁추진일정, 세부절차,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심의계획 수립  이행계획 성과점검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 ⦁추세분석, 분야별 분석 등을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세부사업 도출  이행계획 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內 이행계획 심의 소위원회 구성 후 검토 시행 ⦁정책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소관실국 의견수렴  이행계획 보완 ⦁신사업 추가 및 미흡한 사업 보완, 성과지표 재정비 ⦁시민사회 및 주민의 행정수요 반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별 전문 영역의 과제 개발 및 제안 지원  차년도 이행계획 수정(안) 도출 ⦁지속위 소위원회 심의사항 및 소관실국 의견 반영을 통해 이행계획 수정(안) 작성  이행계획 확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배포 : ’17.4월 중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수요조사 : ’17.4월 초 ○ 자치구 컨설팅 관련 소위원회(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 : ’17.4월 중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 ’17.4월 ~ - 교육을 통한 정기컨설팅 및 상시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수시컨설팅 추진 예정

11621766

20211012211424

본청

평가담당관-3182

D000002956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