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12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채진명 이희신 강석 03/30 유연식 2017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회의개최 계획 2017.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회의 개최 계획 시민명예옴부즈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17년 사업설명 및 사업 추진 시 애로 청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4.7.(금) 11:00(예정)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 󰏚 회의안건 ❍ 2017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및 추진방향 설명 ❍ 옴부즈만 노무상담, 근로환경 컨설팅 관련 미비점 및 보완방향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소 요(분) 내 용 진 행 11:00～11:05 `5 ㆍ인사말씀 일자리노동정책관 11:05～11:15 `10 ㆍ2017년도 옴부즈만 운영계획 설명 노사협력팀장 11:15～11:25 `10 ㆍ상담DB 매뉴얼 설명 노동권익센터 11:35～11:55 `30 ㆍ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노사협력팀장 11:55～12:00 `5 ㆍ마무리 말씀 노사협력팀장 12:00～12:40 `40 ㆍ오찬 Ⅱ 16년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진실적 󰏚 무료 노무상담 ❍ 2016년 무료 노무상담 실적 : 3,303건 ❍ 월별 상담실적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03 244 247 293 312 300 330 293 291 243 255 258 237 ※ 월 평균 275건('15년 262건) ❍ 주요 상담유형 : 임금체불(20%), 퇴직금(15%), 해고(14%) ‣ 매년 노무상담 및 컨설팅 수요 꾸준히 증가 - 상담실적 : (’13) 1,952건 → (’14) 2,384건 → (’15) 3,146건 → (’16) 3,303건 - 컨설팅 실적 : (’13) 24개소 → (’14) 136개소 → (’15) 330개소 → (’16) 558개소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市 발주 공사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4~11월) : 145개소 ❍ 市 공공조달 용역업체 노무 컨설팅(4~12월) : 300개소 ❍ 市 민간위탁업체 노무컨설팅 실시(11~12월) : 113개소 ‣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 중 미개선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지시하여 개선여부 및 개선계획 수합 중 󰏚 노동관련 현안사안 지원 ❍ 공익감사 지원 : 옴부즈만 15명 감사위원 위촉(감사위원회) ❍ 민간위탁 사업장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수탁기관 컨설팅 지원(조직담당관) ❍ 노동교육 강사 지원 : 36회(서울시 사업소, 민간위탁업체 등) Ⅲ 17년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계획 ① 찾아가는 무료 노무상담 운영 ❍ 운영방법 : ‘찾아가는 서울시청’(신속행정담당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찾아가는 서울시청 - 주 3회 내외로 관공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을 방문(버스) - 공익법무사, 인권보호관 등이 주3회, 회당 3시간(PM 1:30~4:30) 방문 ❍ 산업체 밀집지역 방문 시 노무상담을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동행 ②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 기 간 : ’17. 4 ~ 12월 ❍ 대 상 - 시 발주 공사장50개소(3회) :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선정 - 공공조달 용역업체 75개소(3회) :市 공공조달 용역업체 - 민간위탁업체 100개소(1회) : 市 민간위탁업체 ③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 노무·복지 복합문제 대응 ❍ 노동 옴브즈만 상담시 복지상담 수요 발생하는 경우 또는 찾·동에서의 상담시 노무상담 수요 발생하는 경우 상호 연계하여 상담 운영 - 찾·동 매뉴얼에 옴부즈만 제도 안내하여 노동상담 필요시 옴부즈만 연결 - 옴부즈만에게도 찾·동 제도 안내하여 복지상담 필요시 연결 ④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 위촉 ❍ 위촉인원 : 25명(자치구별 1명) ❍ 위촉방법 : 공인노무사회 및 자치구 추천 ❍ 임 기 : 1년(’17.7.1.~’18.7.22.) Ⅳ 소요예산 󰏚 총 640,000원 ❍ 오찬비용 : 20,000원 × 32명 = 64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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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412

D000002955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