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2759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백미경 한정우 03/29 김영란 밀착지원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2월) 2017. 3. 신속행정담당관 밀착지원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2월) 시민 밀착지원을 위한 서울생활도우미 및 민원법률자문단의 ’17.2월 활동 결과를 분석 보고 드림. 서울생활도우미 󰏚 도움지원 건수 ○ ’17년 2월 도우미 접수·처리 민원은 총 1,662건(일평균 83.1건) 구 분 ’16. 9 ’16. 10 ’16. 11 ’16. 12 ’17. 1 ’17. 2 응답소 321 332 283 267 190 184 서울을 가지세요 - - 29 260 111 84 총 계 321 332 312 527 301 268 증 감 △16 11 △20 215 △226 △33 ※ 열린민원실(1,394건) : 민원상담(46건, 3.3%), 안내 등(1,348건, 96.7%) - ‘응답소’ 민원접수 건수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우미 지원 건수는 소폭 감소 구 분 ’16. 9 ’16. 10 ’16. 11 ’16. 12 ’17. 1 ’17. 2 응답소 민원 8,911 8,232 8,059 7,578 6,558 6,855 도우미 지원건수 321 332 283 267 190 184 비 율 3.6 4.0 3.5 3.5 2.9 2.7 ※ 도움미 역할 내실화를 위해 실시한 응답소 민원 사전상담 폐지(’16.11), 도움 신청안내 글자색 변경(’16.12)으로 인한 영향 - ‘서울을 가지세요’ 행정서비스 지원건수는 집중 홍보기간(’16.12) 경과 이후 방문자(평균 959명→562명) 감소에 비례 󰏚 지원요청 및 처리 민 원 ○ 지원요청은 교통, 주택, 환경분야에 집중(53%) 구 분 계 교통 주택/ 도시계획 환경/ 상수도 복지/ 여성 경제/ 일자리 안전/ 소방 문화/ 관광 건강/ 위생 기타 건수 184 48 31 18 13 10 17 8 9 30 비율(%) 100 26.1 16.8 9.8 7.1 5.4 9.2 4.3 4.9 16.3 ○ 일상생활과 관련 민원에 대해 도움신청 분야별 주요내용 교 통 ① 주택가 불법주정차 ② 택시·버스운전기사 불친절 시정요구 ③ 버스 전용차로 위반 주 택 ① 공사장 불법 신·증축에 관한 신고 ② 공사장 피해 ③ 임대료 과다 및 지연 환 경 ① 생활소음 ② 주변 냄새 ③ 쓰레기 무단투기 기 타 ① 불법흡연 ② 불법숙박업 ② 임금체불 교 통 분 야 ∙ 버스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불친절 대응에 대한 개선 요구 ‣버스회사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전달하고 기사 대상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승객의 불편함 최소화 예정임을 안내 ∙ 버스전용차로 진입즉시 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카메라 위치 변경 요구 ‣불합리한 카메라 위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현장 방문 후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하겠으며 관려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는 방안 마련임을 전달 주택/ 도시계획분야 ∙ 제2롯데월드 건물로 인한 빛 반사 개선 요구 ‣제2롯데월드 건축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전달하고 롯데물산측과 담당부서를 연결하여 민원인 고충사항 전달 ∙ 재건축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시정 요구 ‣폐기물 소각 및 통행 불편 야기로 복수의 민원이 들어온 건으로 해당 구청 담당자의 현장방문으로 행정지도 실시 및 건물주에게 안전진단 권고토록 한 사항 전달 환 경 분 야 ∙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치 요구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환경층간소음센터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하고 해당 자치구 및 시청 공동주택과에 연계하여 소음측정 등 적극 구제 방법 안내 ∙ 입주중인 아파트 주변 쓰레기 배출 시정 요구 ‣청소차와 대행업체 미화원에게 주변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청 현장 조사후 행정 계도 및 입주가 끝날 때 까지 수시 방문하여 현장 주변 정리를 강화할 것을 전달 ※ 지원 민원관할 : 시(100건, 54.3%), 자치구(69건, 37.5%), 타 기관(15건, 8.2%) ○ 도움신청 처리내용은 문의내용 상세안내, 이해설득이 대부분(75%) 구 분 계 안내 이해설득 협의중재 내부종결 해결불가 이관 건수 184 87 51 15 10 6 15 비율(%) 100 47.3 27.7 8.2 5.4 3.2 8.2 행정서비스 ○ 지원요청은 금융, 주택 지원관련 서비스에 집중 -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신청(10건), 서울형주택바우처(7건), 서민금융지원(4건), 행복주택사업(4건), 희망두배 청년통장(4건) 순 ○ 복지, 주택, 일자리 행정서비스 관련 밀착지원은 73%이며, 단순 문의는 27%임. - 복지(꿈나래통장, 긴급생활비지원 등), 주택(전월세, 주택바우처 등), 경제(창업, 일자리 지원 등) 분야 구 분 계 복지 주택 경제 기 타 건수 84 30 21 10 23 비율(%) 100 35.7 25 12 27.3 복지 분야 ∙ 긴급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문의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에 처한 분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 상담 연계 안내 ∙ 한부모 가족을 위한 도움 호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및 해당 자치구 주무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지원 가능여부를 회신토록 전달 주택 분야 ∙ 서울형 주택사업 지원기준 문의 ‣서울시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행복주택사업, 희망하우징, 리모델링주택공급 등다양한 주택사업을 안내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해당 부서에 연계하고 상세한 상담 부탁 경제 분야 ∙ 한달에 한두번 차량 이용할 수 있는 나눔카 서비스 문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빌려주는 서울형 공유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향후계획 ○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움신청 접근경로 확대 추진 - 도움신청 기능 ‘시인성’ 개선 ○ 신청인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문자, e메일이용 강화 - 신청인 부재, 전화통화 기피등으로 직접 응대가 어려운 경우, 문자와 이메일 활용 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조치 ○ 서비스 품질 분석을 위한 도움실적 상세기록 - 지원유형 분류 및 상세분석을 위해 지원실적을 세분화(자료조사 및 안내, 협의조정, 지연해결,상황 안내 등) 기록(붙임1 참조) 민원법률자문서비스 󰏚 접수·처리 : 7건 ○ 민원처리부서(직원) 3건, 시민 4건 요청 - 신청내용별로는 민감한 법적 쟁점에 필요한 자문요청(2건) 및 법률 해석 의뢰(5건) - 요청·회신까지 평균 4일 소요 구 분 ’16. 8 ’16. 9 ’16. 10 ’16. 11 ’16. 12 ’17. 1 ’17. 2 건 수 12 11 6 10 10 8 7 ○ 주요 자문사례 개인정보보호 ∙ 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의 행위가 업무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시공사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조합장의 행위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초상권보호 ∙ 인터넷시민감시단의 교육자료에 사용한 사진에 대해 초상권 침해 여부 ‣비록 교육용 자료라 하더라도 침해방법의 상당성 측면에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바 주의가 요구됨 󰏚 향후계획 ○ 민원법률자문서비스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이용 활성화 추진 - ‘응답소’, ‘서울을 가지세요’과 민원법률자문 기능 연계 ○ 민원법률 상담서비스 대상 도우미 밀착지원 실시 - 시․자치구 관련 민원여부 확인, 마을변호사․시민법률상담실 연계지원 (대면상담 요청시), 과정 안내, 결과확인 등 밀착지원

11600474

20211012211245

본청

신속행정담당관-2759

D000002953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