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904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代김삼임 배선희 03/27 김경호 협 조 의정담당관 정광현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지방분권TF)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결과 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정책보좌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 사 결 과 종합의견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금번 대토론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각 정당 국회의원, 광역시·도의회 의장, 서울시의원, 학계 및 시민 등 3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됨 ◯ 지방분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지방의회 핵심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회인사권 독립’ 등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 국회와의 소통 및 교감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선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 동아일보, 연합뉴스,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외 39회 보도 잘 된 점 ◯ 국회 및 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의회사무처 전체가 함께 행사기획, 언론홍보, 참여인력 수송지원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됨 ◯ 지방분권TF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부 개회식 행사진행, 2부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음 Ⅱ 행사추진결과 행사개요 ◯ 주 제 :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 ◯ 참석인원 : 350여명(국회의원, 시의원, 학계, 언론계,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의원(김정우, 윤재옥, 김광수, 박성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 일 시 : 2017.3.21.(화) 14:00~16:3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추진결과 ◯ 개회식(1부 행사 14:00~14:50) - 사 회 : 송재형 의원(지방분권TF 위원, 자유한국당 시의원) - 진행순서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안내말씀, 격려사, 축사, 기념촬영 - 주요참석내빈 ‣국회의원(박지원, 이인영, 김정우, 김광수, 박성중, 김선동)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윤석우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승빈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준일 의장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 전라북도의회 황 현 의장 ‣서울시 김종욱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의원 33명(김진수 부의장외 32) ‣기 타(노원구 지역주민 20여명, 타시도의회 17명) ※ 정세균 국회의장 격려사(영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격려사(영상)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화환) ◯ 토론회(2부 행사 15:00~17:00) - 사 회 : 신원철 단장(지방분권TF단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 발 제 :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 론 : 최영진 교수외 5 Ⅲ 주요행사사진 Ⅳ 소 요 예 산 예산액 : 금13,837,000원(금일천삼백팔십삼만칠천원정) ◯ 참석수당 : 1,050,000원(발제자 300,000원, 토론자 5명 750,000원) ◯ 행사진행 발표자료집외 홍보물 8종 = 10,600,000원 ◯ 차량 임차료 6대 = 1,500,000원 ◯ 커피, 간식(과자류) 등 = 687,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국회의원실(김정우, 김광수, 박성중) 각 50만원 일부 부담 예정임 Ⅴ 향 후 계 획 제11차 지방분권TF 실무회의 개최 ‵17.3.29(수) 11:00 제6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 ‵17.4.10(월) 10:30 지방분권 7대과제 홍보리플릿 추가 제작 ‵17. 4월중 <참고자료> 붙임 1. 서울시의회 의원 참석자 명단 붙임 2. 대토론회 주요발언요지 붙임 3. 대토론회 홍보포스터 붙임 4. 대토론회 홍보배너 붙임 5. 대토론회 무대통천 붙임 6. 지방분권 7대과제 책갈피 붙임 7. 지방분권 7대과제 홍보리플릿 붙임1- 서울시의회 의원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상임위) 성 명 참석여부 1 의장 양준욱 ○ 2 부의장 김진수 ○ 3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갑 ○ 4 행정자치 서윤기 ○ 5 행정자치 박호근 ○ 6 행정자치 이명희 ○ 7 행정자치 김현기 ○ 8 기획경제 맹진영 ○ 9 기획경제 김영한 ○ 10 기획경제 김진철 ○ 11 기획경제 김용석 ○ 12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박준희 ○ 13 환경수자원 최영수 ○ 14 환경수자원 김광수 ○ 15 환경수자원 김광수 ○ 16 환경수자원 김동승 ○ 17 문화체육관광 김경자 ○ 18 문화체육관광 이혜경 ○ 19 보건복지 김혜련 ○ 20 도시안전건설 장흥순 ○ 21 도시안전건설 김동율 ○ 22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 23 도시계획관리 유동균 ○ 24 도시계획관리 유찬종 ○ 25 교통 김제리 ○ 26 교통 박진형 ○ 27 교통 최판술 ○ 28 교통 성중기 ○ 29 교통 신원철 ○ 30 교통 황준환 ○ 31 교육 강구덕 ○ 32 교육 송재형 ○ 33 교육 김경자 ○ 붙임2-대토론회 주요발언요지 ○ 주요발언요지(김순은 교수외 7) ‣발제(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분권 추진의 핵심 주체가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인력이 필요하며,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머무 르지 않고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필요 ‣토론(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외 5) ①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의정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음(최영진 교수) ② 시민과의 신뢰형성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갖추려는 노력 필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문제가 지방자치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지방의원들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자치단제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의회의 견제장치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함(김재중 부장) ③ 서울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지방분권 7대과제 선정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1세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방분권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속히 법안이 개정되기 바람(김광수 시의원) ④ 지방분권, 권력분산, 자치와 자율성 강화 확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보좌 인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의원들이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안진걸 사무처장) 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지방은 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지방의 일은 그 지방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손혁재 위원) ⑥ 국민주권의 원리 측면에서 단기과제든 장기과제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실현 방도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임(유진희 변호사) 붙임3-대토론회 홍보포스터 붙임4-대토론회 홍보배너 ○ 국회도서관 대강당 입구(1층, 지하1층) 붙임5-대토론회 무대통천 ○ 국회도서관 대강당 무대 (10m×3.5m) 붙임6–지방분권 7대 과제 책갈피 ○ 자료집과 함께 제공 : 2종 1,000부 붙임7- 지방분권 7대 과제 홍보리플릿 ○ 자료집과 함께 제공 : 2,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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