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4243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노지현 이영기 박대우 03/22 장혁재 협 조 ★기획조정팀장 김설희 2017년 기획조정실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016. 3.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기획조정실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기획조정실의 자체 특성에 맞는 청렴 자율준수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017.1.19. 시행) ○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계획(감사담당관-19886호) 󰏚 추진방향 ○ 청렴자율준수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기관장 및 소속 간부의 적극적 청렴자율준수제 실천 의지 공표 - 청렴자율준수제 추진을 담당할 부서별 전담 인력 지정·운영 ○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부패요소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관련 부정사용 예방 ’16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요인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 ***** 2 세부 추진계획 󰏚 부서장의 청렴 실천의지 전 직원 공유 ○ 청렴 자율준수 추진 점검 회의 정기 개최 - 목 적 : 청렴자율준수제 추진 현황 점검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일시/장소 : 반기별 국 간부회의시 / 기획조정실 집무실 - 내 용 : 청렴교육 이수현황 점검, 부패유형 발굴 및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와 연계하여 발굴 비위유형 집중 관리방안 논의 󰏚「청렴자율준수담당관」등 전담인력 지정·운영 ○ 지정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 지정대상 - 총괄 담당관 : 기획담당관(주무과장) - 부서 담당자 : 총 11명(기획 1, 조직 1, 평가 1, 법무 1, 법률지원 1, 대외협력 1, 예산 1, 재정 1, 공기업 1, 국제 1, 해외도시 1) ※ 정원의 0.8% 이상으로 임명 ○ 담당업무 - 부패예방 교육 실시,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자율준수제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 등 ※ 청렴 담당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및 감사위 주관 교육 참석 독려 ○ 소요예산 : 부서 자체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사용 󰏚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강화 ○ 청렴특강 등 반기별 집합교육 실시 - 내·외부 강사 초청하여 ‘김영란법’ 등 시의성 높은 주제로 집합교육 실시(연 1회)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 연 5시간 이상 -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 또는 부서 집합교육 및 사이버강의 필수 이수 < 청렴교육 개설과정 > 연번 과 정 명 교육형태 운영횟수 교육시간 비고 1 e-공직자 행동강령 사이버(정규/열린) 6 15 정규/자유학습간 중복수강 및 동일직급 동일과정 중복수강 불가 2 e-청렴교육 사이버(정규/열린) 6 15 3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사이버(정규/열린) 6 10 4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사이버(정규/열린) 6 7 5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사이버(정규/열린) 6 8 6 e-성공의 조건으로서의 청렴 사이버(열린) 상시 4 󰏚 부당한 관행 타파 및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유도 ○ 관행타파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 독려 - 홍보물(감사위원회 제작) 배포 및 직원대상 메일링 실시 - 직원교육 시 재강조 및 이행상황 점검 <핵심타파 7대 관행> ① 대기성·눈치성 야근 ② 불공정한 징계양정 ③ 관리자의 언어폭력 ④ 회식자리 성희롱 ⑤ 일회성 행사 현수막 제작 ⑥ 관행적 문서출력 ⑦ 관리자 주도의 음주문화 ○ 기본 공직윤리 점검 강화 - 점검 내용 : 공직자행동강령 중심으로 이행 여부 확인 - 추진 시기 : 연중 수시(명절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 중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강조 교육 실시 - 결과 처리 : 중요 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 사항은 자체 시정 조치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 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공개 ○ 주요 점검 사항 - 경조사 등 현금 지급 시 집행가능 여부 철저 확인 -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부서 서무 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경보 적기 처리 유도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해소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청백-e 시스템 경보 발생 후 처리 절차 󰏚 비위예방 및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실적 수시 보고 ○ 부패 요소 수시 발굴 및 상시 점검을 통해 비위예방 실시 ○ 청렴자율준수제 관련 감독·점검·평가결과 보고(연 2회 이상) 3 행 정 사 항 ○ 전 직원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배포 및 숙지 ○ 반부패‧청렴 서약 실시 후 서약서 제출(⟶기획담당관)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및 담당자 지정·통보(기획담당관, 3월 중) ○ 청렴 자율준수 담당자 조직도 및 업무분장 반영(전부서, 3월 중) ○ 청렴특강 등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기획담당관, 반기) ○ 청렴교육 이수실적 관리 및 참석 독려(전부서, 매월) ○ 부당관행타파 캠페인 관련 메일링 실시(기획담당관,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전부서, 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전부서, 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전부서, 수시) 붙임 : 반부패․청렴 서약서 1부. 끝. 반부패‧청렴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7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붙임 1] 반부패․청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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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4243

D000002947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