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771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장일진 구자영 김대호 03/22 주용태 협 조 ‘17년도 제1차「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7.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제1차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7년도 금융회사 보조금 지급을 위한「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서면심의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임. ▢ 추진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시행규칙」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재정관리담당관,‘16.6.10) ▢ 추진경위 ❍ ‘16.12.28 :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7.01.03 : 신청자 모집공고(~2.28) ❍ ‘17.02.28 : 신청서 접수완료 (신청자 : ㈜쿼터백자산운용) 󰏚 실무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7. 3. 16(목)~3.17(금) ❍ 방 법 : 서면심사 - 각 심의위원에게 신청서 및 심의자료 배포후 “심의회의 의결서” 징구 ❍ 참 석 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7명 - 외부위원 (5명) : 김한수(자본시장연구원), 임성준(신우회계법인), 장형수(안진회계법인), 최장훈(보험연구원), 박해식(한국금융연구원) - 당 연 직 (2명) :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장 ❍ 심의수당 지급 : 250,000원 - 산출기초 : 50,000원 ×5명(외부위원) - 예산과목 : 매력적인투자환경 조성, 서울금융중심지활성화 사무관리비 󰏚 심의결과 ❍ 지원대상 : ㈜ 쿼터백자산운용 (단위:천원) 지원대상 신청 금액 교부 금액 계 15,823 15,823 ㈜쿼터백자산운용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9,823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9,823 고용보조금 0 고용보조금 0 교육훈련비 6,000 교육훈련비 6,000 소계 15,823 소계 15,823 󰏅 향후계획 ❍ 보조금 결정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 ‘17.3월중 - 약정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보조금 교부 : ‘17.3월중 ❍ 보조금 집행점검 및 정산 : ‘18.3월중 붙 임 : 1. 보조금 심의자료 1부 2.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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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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