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194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최지혜 박희영 조봉연 03/20 최영훈 협 조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17년 항공사진 DB구축 사업 추진계획 2017. 3. 정 보 기 획 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항공사진 DB구축 사업 추진계획 매년 신규 촬영되는 항공사진을 보안처리 및 DB구축하여 최신자료를 시민과 행정업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 매년 신규 촬영되는 항공사진을 DB구축하여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 ❍ 서울의 과거․현재 항공사진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조, 제33조, 제34조 Ⅱ 추진현황 및 경위 ■ DB구축 현황 (단위 : 매) 항공사진 촬영매수 서비스현황 보안등급 보안처리 시민 공무원 공개 비공개 완료 미완료 159,183 112,030 (70.4%) 159,183 (100.0%) 109,468 (68.8%) 49.715 (31.2%) 2,562 (1.6%) 47,153 (29.6%) ※ 정사영상 지도(10cm) : 컬러(‘03년, ’09년, ‘13년), 흑백(’99년) ■ 추진경위 ❍ ‘11. 6.~12. : 항공사진 시민 서비스 구축 ❍ ‘13. 2. : 항공사진 시민 서비스 시행(50cm급) ❍ ‘14. 2. : 전국최초, 25cm급 고해상도 서비스 ❍ ‘15. 2. : ‘14년 비공개 항공사진 보안처리 후 시민 최초 공개 ❍ ‘15. 3. : 시민이 어디서나 직접 출력 서비스 시행 ❍ ‘16. 2. : 항공사진 서비스 크로스브라우징 서비스 ❍ ‘16. 7.~12. : 항공사진 업무용 시스템 통합 및 고도데이터 서비스 Ⅲ ‘17년 사업계획 ❍ 사 업 명 : 2017년 항공사진 DB구축 사업 ❍ 사 업 기 간 : 2017. 7. ~ 12.(6개월) ❍ 사 업 비 : 59,000천원 - 전산개발비(2017년도 신규 촬영된 항공사진 DB구축)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내 용 ▸ 2017년 신규 촬영된 항공사진 DB변환 - 항공사진 서비스를 위해 시민/업무용 시스템별 DB구축 - 항공사진 촬영정보 메타데이터 구축 ▸ 비공개 항공사진 위장처리(시민 공개) - 공개대상 : 비공개 항공사진(신규 촬영분 중 30% 예상) - 공개방안 : 국군기무사 및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보안지역 위장처리 Ⅳ 추진일정 ❍ 2017. 4. ~ 5. : 제안요청서 및 설계내역서 검토 ❍ 2017. 4. ~ 5. : 국토교통부 및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 2017. 6. ~ 7. : 사업 발주 및 계약 ❍ 2017. 7. ~ 12. : 항공사진 BD 구축 사업추진 Ⅴ 행정사항 ❍ 항공사진 및 메타데이터 등 협조(제공) : 건축기획과 ❍ 보안지역 위장처리 등 보안성 검토 : 국가정보원 붙임. 항공사진 DB구축 및 관리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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