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782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최경화 03/20 백운석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결과 2017. 3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결과 「2017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및 「市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심의·확정 등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3.8.(수) 10:00~11:30(90분) ○ 장 소 : 서울시청 간담회장(본청 8층) ○ 참 석 : 26명 - 위촉직(19) : 문태훈(공동위원장), 김은경(부위원장), 권기태(실행간사) 등 - 당연직(7) : 정책기획관, 주택건축국장, 복지본부장 등 ○ 안 건 - 2017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안) 심의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및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계획 논의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확정 󰏚 회의결과 ○ 2017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안) 관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체계 > - ’17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제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 소위원회, 추진기반 강화 소위원회, 서울 SDGs 수립 소위원회로 구성·운영 ▸ 과제별 소위원회·TF 운영으로 분야 간(경제·사회문화·환경) 통합적 논의 활성화 - 산업협력 TF는 산업계의 중요성과 의제발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기업협력 TF로 명칭 변경하고, 의제발굴 기능을 수행하는 추진기반 소위원회 內 함께 운영 ※ 추후 산업협력 TF가 활성화될 시, 별도 소위원회로 확대 구성 ’17년 지속위 운영체계(안) 전체회의 운영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실행간사, 각 소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성 평가 소위 추진기반 강화 소위 서울 SDGs 수립 소위 기업협력TF 포함 < 제2회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 - ‘대토론회’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주제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논의 -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관련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후, 區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단계 추가 및 구정 추진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체계 마련 제안 - 추진모델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되, 참여 인센티브 및 간담회 등 고민 필요 ※ 지속위 추진기반 강화 소위원회 중심으로 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 예정 - 자치구 정책 수요를 고려한 상향식(Bottop-up) 방식과 추진모델 및 컨설팅 제공의 하향식(Top-down)방식의 종합적 추진 - 사업 예산 수립 시 지속가능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평가 인덱스 개발 제안 ○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계획 관련 - 지속위의 평가의견은 기본조례 상 시장에 대한 자문적 성격을 가지나, 평가 과정에서 소관 실국본부와 협의를 통해 평가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작성 시 우수·보통·보완 모든 경우마다 구체적 의견 작성 - 市 공무원에게 분야별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사전 안내하여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유도 - 지속가능성 평가 소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평가 대상 계획에 따라 타 소위원회 포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평가 TF(소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유연한 운영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관련 - 기본계획 체계는 유지하되, 이행계획 세부사업 내용과 부합하도록 단어 수정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정 제안 의견 · 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 ‘산업 다양화’, ‘대표산업 육성’과 같은 특정 방향의 설정보다 개방된 지향점 필요 ·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명사형 어미 사용 · 경제 중심도시 조성 · 지속가능한 경제 도시 조성 · 상생경제 도시 조성 · 혁신경제 도시 조성 ※ 운영협의회 추가 논의 후, 전체 지속위 위원 공람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운영협의회 개최 : ’17.3.21(화) 09:00 - 안 건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정, ’17년 지속위 소위원회 구성 등 ※ 참석자 : 위원장, 부위원장, 실행간사, 소위원장, 평가담당관, 지속가능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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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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