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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6391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2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이필승 김종필 임출빈 조욱형 03/17 류경기 협 조 -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 2017년 특별징수대책 회의 추진 계획 2017. 3.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추진배경 1 Ⅱ. 세입예산 및 결산 현황 2 ① 2017년 세외수입 세입예산 2 ② 2016년 세외수입 결산 3 Ⅲ.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 4 ① 추진목표 4 ② 추진방향 4 중점 추진사항 5 Ⅴ. 특별징수대책 회의 개최 10 Ⅵ. 행정사항 11 <참고자료> 1. 특별징수대책 회의 자료(제출서식 – 예시) 12 2. 최근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현황 15 3. 최근3년 세외수입(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현황 16 4. 2016년 기관별 예산액 50억원 이상 결산 주요 분석 17 5. 2017년 기관별 예산액 50억원 이상 예산 주요 분석 28 -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 2017년 특별징수대책 회의 추진 계획 2017년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세입 부서별 세입여건을 집중 점검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함 Ⅰ 추진배경 󰏚 2017년 경제 성장율은 2.2%~2.8%로 하향 전망(전년도 2.7%) 〔 2017년도 경제 전문기관 경제성장율 전망 〕 (2017.1.31. 현재) 구분 경제 전문기관 정부 KDI OECD 한국은행 LG경제 연구원 한국경제 연구원 성장율 2.6 2.4 2.6 2.5 2.2 2.1 󰏚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 대두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예산은 총 세입예산의 7.3%로 지방세(73.0%)에 비하여 비중이 낮지만 한정된 수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가 절실 ❍ 특히,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임에도 관심이 부족했던 분야로 지방세에 準하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와 징수 노력이 필요함 󰏚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재정수입 증대 필요 ❍ 세외수입의 부과근거는 법률, 조례 및 사법상의 계약 등 매우 다양하여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경영수익 사업 개발․확충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신규 수입원 발굴 및 확충이 가능함 Ⅱ 세입예산 및 결산 현황 1 2017년 세외수입 세입예산 󰏚 세입예산 : 3조 7,436억원(전년도 3조 9,157억원 대비 △1,721억원 감소) ❍ 일반회계 : 1조 4,719억원(전년도 1조 5,654억원 대비 △935억원(-6%) 감소) - 서울의료원 매각수입(’16년 5,349억원→’17년 4,376억원) △973억원 감소 ❍ 특별회계 : 2조 2,717억원(전년 2조 3,503억원 대비 △786억원(-3.3%) 감소)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전환되어 ’17년부터 제외 - 집단에너지공급 특별회계는 서울에너지공사로 이관되어 ’17년부터 제외 󰏚 세입예산 50억원 이상 실·국·본부 예산은 3조 7,220억원으로 세외수입 총 세입예산 3조 7,436억원 대비 99.4% 차지 〔 2017년 실·국·본부별 세입예산 50억원 이상 현황 〕 [단위 : 억원 / %] 연번 실국명 2017년 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 (C=A-B) 증감율 (D=C/B) 합계 　 37,220 38,925 △1,707 △4.4 1 물순환안전국 7,378 6,823 555 8.1 2 상수도사업본부 6,940 6,800 140 2.1 3 재무국 5,930 6,983 △1,053 △15.1 4 도시재생본부 5,170 4,379 791 18.1 5 경제진흥본부 3,330 3,328 2 0.1 6 도시교통본부 2,687 2,264 423 18.7 7 안전총괄본부 1,563 1,445 117 8.1 8 기후환경본부 912 3,045 △2,133 △70.0 9 관광체육국 678 633 45 7.1 10 주택건축국 640 1,411 △771 △54.6 11 푸른도시국 449 439 10 2.3 12 시민건강국 414 399 15 3.8 13 복지본부 356 273 83 30.4 14 여성가족정책실 199 223 △24 △10.8 15 한강사업본부 175 254 △80 △31.5 16 기획조정실 172 19 153 805.3 17 도시기반시설본부 88 69 19 27.5 18 시민소통기획관 76 69 7 10.1 19 문화본부 63 69 △6 △8.7 2 2016년 세외수입 세입결산 󰏚 결산액 : 3조 5,207억원(예산액 3조 9,157억원 대비 진도율 89.9%) ❍ 일반회계 : 8,920억원(예산액 1조 5,654억원 대비 진도율 57.0%) -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예산액 5,349억원) - 매각 유찰 -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예산액 3,189억원) - 매각 유찰 ※ 서울의료원, DMC 매각수입 제외의 경우 진도율 125.4%로 양호 ❍ 특별회계 : 2조 6,287억원(예산액 2조 3,503억원 대비 진도율 111.8%) - 대부분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대비 진도율이 양호함 󰏚 세입결산 50억원 이상 실·국·본부 결산은 3조 4,939억원으로 세외수입 총 세입결산 3조 5,207억원 대비 99.2% 차지 〔 기관별 세외수입 결산 현황(50억원 이상 〕 [단위 : 억원, %] 연번 기관별(19) 16년예산 (A) 부과액 (B) 징수액 (C) 진도율 (D=C/A) 징수율 (E=C/B) 총합계 38,969 37,053 34,939 89.7 94.3 1 재무국 6,983 1,938 1,681 24.1 86.7 2 물순환안전국 6,823 6,965 6,762 99.1 97.1 3 상수도사업본부 6,800 7,445 7,118 104.7 95.6 4 도시재생본부 4,379 7,033 6,985 159.5 99.3 5 경제진흥본부 3,319 808 797 24.0 98.6 6 기후환경본부 3,045 2,870 2,800 92.0 97.6 7 도시교통본부 2,264 2,808 2,241 99.0 79.8 8 안전총괄본부 1,445 1,715 1,556 107.7 90.7 9 주택건축국 1,411 1,618 1,586 112.4 98.0 10 관광체육국 633 813 720 113.7 88.6 11 푸른도시국 439 447 377 85.9 84.3 12 시민건강국 399 541 509 127.6 94.1 13 복지본부 273 600 543 198.9 90.5 14 한강사업본부 254 278 163 64.2 58.6 15 여성가족정책실 223 478 425 190.6 88.9 16 교통방송 72 46 39 54.2 84.8 17 시민소통기획관 69 70 70 101.4 100.0 18 도시기반시설본부 69 481 480 695.7 99.8 19 문화본부 69 99 87 126.1 87.9 Ⅲ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 1 추진목표 󰏚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 3조 7,436억원(예산액) ○ 일반회계 : 1조 4,719억원, 특별회계 : 2조 2,716억원 󰏚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 업무혁신 추진 ○ 최근 3년간 실․본부․국 및 세입과목별 세부분석을 통하여 예산 및 부과 대비 징수율 부진 과목에 대한 집중관리 실시 ○ 세외수입 관련 법령개정, 직무교육,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구축 추진 등 2 추진방향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 목표달성 2017년 세외수입 예산 : 3조 7,436억원(전년대비 △1,721억원 감소) 부과·징수 관리강화 현장 실무능력 향상 업무효율성 제고 ❍ 기관별 월별 목표관리제 시행 ❍ 세외수입 업무 지도점검 실시 ❍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징수촉탁 운영(신규) ❍ 세외수입 추진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실시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신규) ❍ 전문성 제고를 통한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 새내기 담당자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배포 ❍ 세외수입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인재개발원) ❍ 세목별 특화된 직무교육 강화(신규) ❍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 압류 방법 개선(신규)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 추진(신규) 3 중점 추진사항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체계 강화 ① 세외수입 기관별·월별 목표관리제 시행 ①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에 대한 업무실태 모니터링 강화 - 대상 : 세입예산 20억원 이상 39개 부서 · 일반회계 : 자산관리과 등 39개 부서 · 특별회계 : 물재생계획과 등 15개 부서(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진도율∙징수율 점검 및 징수전망 파악 - 진도율∙징수율 부진 과목에 대한 부진 사유 파악 - 목표달성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등 ②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회의 개최 : 4월 ② 세외수입 업무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사업소, 자치구 세외수입 부서 - 예산대비 진도율 90%, 부과대비 징수율 90% 미만 전부서 ○ 점검기간 : 2017. 5 ~ 11월 - 상반기 : 1분기 진도율 및 징수율 부진 본청·사업소 부서 - 하반기 : 25개 자치구(세외수입 담당부서) ○ 점검내용 -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납세자 성명 오류·착오 부과 여부 - 독촉장 발송 지연 및 압류 미실시 여부 등 체납처분 실태점검 - 세외수입 진도(징수)율 및 부진사유 점검 등 ③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에 대한 징수촉탁 운영(신규) ○ 체납자 주소지 및 영업소 소재지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통한 체납징수(100만원 이상) ○ 등기·등록하지 않은 재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동산, 채권, 대여금 및 행자부장관이 추가하여 통보하는 재산에 대한 현장 조사 -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 지자체간 협조를 통한 체납 징수 -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기반 마련 ○ 4월부터 징수촉탁 대상 시스템 등록 및 징수촉탁 시행 ④ 기관별 세외수입 추진실적 성과평가 실시 ○ 평가대상 : 40개 기관(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계획(평가담당관)과 연계하여 평가점수 및 대상 조정 ※ ’16년 평가대상 기관 : 본청 28, 사업소 10, 독립기관 2 ○ 평가지표 : 8개 지표 2017년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배점 1개 항목, 8개 지표 100 ①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30 ②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도 15 ③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15 ④ 세외수입 발굴노력도 15 ⑤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개정 건수 10 ⑥ 세외수입 시스템 정리실적 5 ⑦ 세외수입 기관교육 참가실적 5 ⑧ 세외수입 전문직위 선정 및 운영 5 ※ ’16년 기관별 성과평가 세외수입 실적 반영률 : 2% ○ 추진일정 - ’17. 2월 : ’16년 하반기 성과평가 실시 - ’17. 4월 :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계획 수립 - ’17. 8월 : ’17년 상반기 성과평가 실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신규) ○ 지방세외수입금 총 98종 중 85종은 가산금 제도 없음 -「지방세외수입법」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 신설 ○「지방세 징수의 예」➩「지방세외수입법」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총 9개 법령) -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대금지급 정지 등) 적용 가능 ○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추진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용정보원”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추진 ○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① 전문성 제고를 통한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 교육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및 체납처분 절차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요 및 실무 운용방법 등 ○ 교육일정 - 상반기 : ’17년 4월(2회), 하반기 : ’17년 10월(2회) ② 새내기 담당자를 위한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 배포 ○ 세외수입 업무편람 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 세외수입 체납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용방법 ○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 - 총 800부 제작·배부(상반기 400부, 하반기 400부) - 현업부서 담당자의 업무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기본교육 교재로 활용 ③ 세외수입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인재개발원) ○ 일시 : 일시 : 2017. 9. 13.~15.(3일간) ○ 교육 목적 -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적인 실무교육을 통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태료 관련법령 및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등 역량 강화 ④ 세목별 특화된 직무교육 강화(신규) ○ 세목별 특화된 교육 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배포 - 2017년 과태료 직무교육 : 200부 - 2017년 지방세외수입금 직무교육 : 200부 ○ 세목별 현장 담당자를 위한 교육(5월 실시) - 과 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 조항 해설 ·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외수입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 조항 해설 · 2017년부터 시행되는 징수촉탁,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 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방법 개선(신규) ○ 현행 : 소관부서에서 압류 → 개선 : 세무과에서 일괄 압류 ○ 소관부서 담당자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부동산 압류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소관부서에서 기피 - 채권확보 소홀 ○ 재산압류예고서 송달 및 압류 여부에 대한 판단 - 소관부서 - 징수유예, 소송, 분할납부자 등에 대한 소관부서 판단 필요 ○ 압류 대상자의 부동산을 세무과에서 일괄 압류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확보에 의한 체납징수 제고 ②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명 : 2017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내용 : 세외수입시스템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10개 과제 단위 목표 이행 과제명 추진일정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 압류 프로세스 추가 개발 및 개선 3월~7월 교부청구 사후 관리 프로그램 개발 8월~11월 전자결재 연계 기능 확대 4월~6월 결손등록(및 취소) 프로세스 개선 2월~4월 체납 자료 이관 기능 확장 및 체납 담당자 관리 기능 개선 3월~7월 일괄 결정결의 등록 신설 6월~10월 시민 납부 편의 증진 임의고지 관리시스템 재구성 6월~10월 실시간 수납내역 조회 기능 확대 8월~11월 자료관리 체계 강화 체납자 개인회생 및 파산 대장 관리 신설 7월~11월 개인정보 활용 내역 관리 체계 구축 2월~5월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콜센터 운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응용SW 소스 형상 및 배포 관리 - 상용SW 유지보수 : 13종 ③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신규) ○ 사업명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현 시스템의 현황(AS-IS))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진단 - 행정자치부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과의 GAP 분석 - 세외수입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위한 BPR - 목표 모델(TO-BE) 설계 및 세부 이행 계획 수립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 예산 산출 Ⅴ 특별징수대책 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 ’17. 4. 13.(목) 10:30~11:30( 1시간 )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 ○ 참석대상 : 22명(예산 50억원 이상 실․국․본부장 19명, 발표부서장 3명) 1 물순환안전국 6 도시교통본부 11 푸른도시국 16 기획조정실 2 상수도사업본부 7 안전총괄본부 12 시민건강국 17 도시기반시설본부 3 재무국 8 기후환경본부 13 복지본부 18 시민소통기획관 4 도시재생본부 9 관광체육국 14 여성가족정책실 19 문화본부 5 경제진흥본부 10 주택건축국 15 한강사업본부 ※ 발표부서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주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주요 회의안건 : ’17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달성 ❍ ’17년 기관별 세입증대 노력 및 징수대책 마련(전년도 부진사유 분석 포함) ❍ ’17년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 부서 (3개 부서) ********************************************** **************************** ***************************************************************************** 󰏚 진행순서 시간(분) 내 용 비 고 10:30～10:33 (3´) ￭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10:33～11:01(33´) ■ 지정주제 : ’17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대책 방안 【주제보고 및 징수대책 발표】 ․재무국장, 해당 부서장(3개) 11:01～11:10 (9´) ￭ 세외수입 세원발굴 우수사례 ․세외수입팀장 11:10～11:15 (5´) ￭ 실․국․본부 세외수입 관련 건의사항 및 답변 ․참석자 전원 11:15～11:20 (5´) ￭ 협조사항 전달 ․세무과장 11:20～11:25 (5´) ￭ 마무리 말씀 ․행정1부시장 Ⅵ 행정사항 󰏚 특별징수대책 회의 추진일정 ❍ 2017. 3. 17. : 특별징수대책 회의 계획 수립 및 시달 ❍ 2017. 3. 30. : 실·국·본부별 회의자료 및 발표자료 제출 ❍ 2017. 4. 13. :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부시장 주재) 󰏚 실․국․본부는 특별징수대책 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 요청 ❍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회의 참석 철저 - 2017년 예산액 50억원 이상 19개 실·국·본부장 - 발표 3개 부서(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주택정책과, 주거재생과) ❍ 회의자료 제출 기한 엄수 : 2017. 3. 30.(목요일) 한 - 2017년 예산액 50억원 이상 19개 실·국·본부 주무부서 - 3개 부서 발표자료(한강사업본부, 주택정책과, 주거재생과) - 세입증대 사례 제출(실·국·본부별 1건 이상) 󰏚 세입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특단의 관심과 독려 요망 ❍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참석 독려 및 잦은 인사변경 지양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토록 조치 ❍ 세입목표 관리 및 세원발굴 독려 붙임 1. 특별징수대책 회의 자료(제출서식 – 예시) 2. 최근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현황 3. 최근3년 세외수입(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현황 4. 2016년 실·국·본부별(50억원 이상 예산), 부서별(10억원 이상 예산) 결산 현황 5. 2017년 실·국·본부별(50억원 이상 예산), 부서별(10억원 이상 예산) 예산 현황 붙임 1 특별징수대책 회의 자료(제출서식 – 예시) 1 ○○국 신명태고딕 15 󰏚 ’16년 세외수입 결산 현황 ⇒ 부서별·회계별로 예산액과 결산액을 기재 ⇒ 예산액 대비 결산액에 대한 초과 또는 부족 징수에 대한 사유 기재 ⇒ 별도의 예산액이 없었지만 결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액은 0으로 기재하고, 결산액과 발생 근거 기재 [단위 : 억원] 부서명 회계 예산 결산액 세외수입 발생 근거 및 증감 원인 기재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 ’17년 세외수입 예산 현황 ⇒ 부서별·회계별로 예산액과 세외수입 발생 근거(세입사업설명서 등 참고) 기재하고, 징수액은 2월까지 징수한 금액 기재 ⇒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액에 0으로 기재 [단위 : 억원] 부서명 회계 예산 징수액 세외수입 발생 근거 및 증감 원인 기재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 2017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대책 및 향후전망 ⇒ 실·국·본부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징수대책 및 관리방안, 향후전망을 구체적으로 실·국·본부 차원에서 총괄적인 관점에서 작성 ❍ - - ❍ - - ❍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 - - 󰏚 기타 건의사항 ❍ - - ❍ - - 󰏚 소관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현황 파악 실·국·본부(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현황 직급, 성명 세외수입 업무 근무기간 해당업무 비중 ○○국 ○○과 ○○과 ○○과 ○○과 ○○과 ○○과 붙임 2 최근 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액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세외수입 14,719 15,654 8,920 57.0 12,468 7,945 63.7 12,339 9,292 75.3 경상적 7,681 7,510 5,116 68.1 5,317 4,242 79.8 5,534 5,312 96.0 재산임대수입 1,142 1,190 1,694 142.4 1,066 957 89.8 950 951 96.9 사용료수입 1,384 1,333 1,383 103.8 1,245 1,217 97.8 1,263 1,313 104.0 수수료수입 28 26 30 115.4 29 29 100.0 31 28 90.3 사업수입 4,753 4,609 1,422 30.9 2,546 1,575 61.9 2,877 2,570 89.3 징수교부금수입 114 119 116 97.5 214 197 92.1 199 208 104.5 이자수입 260 233 470 201.7 217 267 123.0 214 242 113.1 임시적 7,038 8,144 3,806 46.7 7,151 3,703 51.78 6,805 3,980 58.5 재산매각수입 5,119 6,195 333 5.4 5,489 619 11.3 4,204 514 12.2 부담금 263 601 399 66.4 325 249 76.6 337 495 146.9 과징금및과태료 92 88 69 78.4 99 72 72.7 103 61 59.2 기타수입 1,421 1,175 2,751 234.2 1,150 2,505 217.8 2,104 2,825 134.3 지난년도수입 143 85 253 297.6 88 258 293.2 57 85 149.1 붙임 3 최근 3년 세외수입(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액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세외수입 22,717 23,503 26,285 111.8 22,723 21,920 96.5 22,279 23,277 104.5 경상적 19,475 20,017 22,035 110.1 19,254 18,585 96.5 18,416 18,912 102.7 재산임대수입 3,469 2,926 4,149 141.8 2,138 2,370 110.9 2,147 3,392 158.0 사용료수입 12,590 13,650 13,323 97.6 13,934 13,285 95.3 14,065 13,556 96.4 수수료수입 2 2 1 50.0 0 0 0.0 0 0 0.0 사업수입 3,323 3,375 4,410 130.7 2,854 2,600 91.1 2,091 1,903 91.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0 0 0.0 0 0 0.0 이자수입 91 64 152 237.5 328 330 109.5 113 61 54.0 임시적 3,242 3,486 4,250 121.9 3,469 3,335 96.1 3,863 4,365 113.0 재산매각수입 67 214 184 86.0 34 67 197.1 57 63 110.5 부담금 2,531 2,283 2,754 120.6 2,803 2,339 83.4 2,579 2,435 94.4 과징금및과태료 63 51 71 139.2 45 51 113.3 55 37 67.3 기타수입 328 716 694 96.9 362 666 184.0 989 1,426 144.2 지난년도수입 253 222 547 246.4 225 212 94.2 183 404 220.8 붙임 4 2016년 기관별 예산액 50억원 이상 결산 주요 분석 󰏚 재무국(예산액 6,983억원) : 결산액 1,681억원으로 △5,302억원 부족 징수 ❍ 자산관리과(예산액 6,287억원) : 결산액 547억원으로 △5,740억원 부족 징수 ➢ 재산매각수입(시유일반재산 매각수입 예산액 6,105억원) 결산액 365억원으로 △5,740억원 부족 징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매각(예산액 5,349억원) 유찰】 ❍ 재무과(예산액 611억원) : 결산액 838억원으로 227억원 초과 징수 ➢ 이자수입(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이자수입 예산액 182억원) 결산액 412억원으로 230억원 초과 징수 ❍ 세무과(예산액 73억원) : 결산액 172억원으로 99억원 초과 징수 ➢ 지난연도수입(비징수관 부서의 지난연도 체납분 징수 예산액 30억원) 결산액 96억원으로 66억원 초과 징수 󰏚 물순환안전국(예산액 6,823억원) : 결산액 6,762억원으로 △61억원 부족 징수 ❍ 물재생계획과(예산액 6,782억원) : 결산액 6,702억원으로 △80억원 부족 징수 ➢ 사용료수입(하수도사용료 수입 예산액 5,628억원) 결산액 5,874억원으로 246억원 초과 징수 ➢ 기타사업수입(예산액 407억원) 결산액 397억원으로 △10억원 부족 징수 (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부담금 예산액 115억원) (자치구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예산액 216억원) (음식물 침출수(폐수) 처리부담금 예산액 76억원) ➢ 부담금(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예산액 389억원) 결산액 337억원으로 △52억원 부족 징수 ➢ 기타수입(예산액 90억원) 결산액 67억원으로 △23억원 부족 징수 (하수도부지 점용료, 변상금, 공사대금 환수금 등) ❍ 하천관리과(예산액 37억원) : 결산액 48억원으로 11억원 초과 징수 ➢ 사용료수입(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수입 예산액 25억원) 결산액 21억원으로 △4억원 부족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예산액 9억원) 결산액 0.4억원으로 △9억원 부족 징수 ➢ 기타수입(소송비용액 등 기타 세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예산액 0.2억원) 결산액 24억원으로 24억원 초과 징수 󰏚 상수도사업본부(예산액 6,800억원) : 결산액 7,118억원으로 318억원 초과 징수 ➢ 사용료수입(상수도사용료 예산액 6,037억원) 결산액 6,188억원으로 151억원 초과 징수 󰏚 도시재생본부(예산액 4,379억원) : 결산액 6,985억원으로 2,606억원 초과 징수 ❍ 도시활성화과(예산액 1,264억원) : 결산액 2,434억원으로 1,170억원 초과 징수 ➢ 사업수입(매각사업수입 예산액 960억원) 결산액 1,993억원으로 1,033억원 초과 징수 (시 및 자치구 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예산액 550억원) (SH공사 공공주택 및 역세권 재개발 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예산액 410억원) ➢ 부담금(과밀부담금 예산액 249억원) 결산액 369억원으로 120억원 초과 징수 ❍ 주거사업과(예산액 289억원) : 결산액 406억원으로 117억원 초과 징수 ➢ 부담금(과밀부담금 예산액 249억원) 결산액 369억원으로 120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예산액 7억원) 결산액 1억원으로 △6억원 부족 징수 ❍ 주거재생과(예산액 2,825억원) : 결산액 4,144억원으로 1,319억원 초과 징수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도정계정) 예산액 2,339억원) 결산액 3,535억원으로 1,196억원 초과 징수 ➢ 사업수입(매각사업수입(도정계정) 예산액 384억원) 결산액 519억원으로 135억원 초과 징수 󰏚 경제진흥본부(예산액 3,319억원) : 결산액 797억원으로 △2,522억원 부족 징수 ❍ 경제정책과(예산액 3,224억원) : 결산액 70억원으로 △3,154억원 부족 징수 ➢ 사업수입(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예산액 3,189억원) 결산액 0억원으로 △3,189억원 부족 징수 【DMC 사업용지 매각 유찰】 ➢ 기타수입(그외수입 예산액 9억원) 결산액 32억원으로 23억원 초과 징수 (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등 예산액 8억원) (중소기업산학협력사업 정산잔액 등 예산액 1억원) ❍ 도시농업과(예산액 3억원) : 결산액 55억원으로 52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0억원) 결산액 14억원으로 14억원 초과 징수 ➢ 사업수입(배당금수입 예산액 0억원) 결산액 19억원으로 19억원 초과 징수 ➢ 재산임대수입(시유재산임대료 예산액 0억원) 결산액 13억원으로 13억원 초과 징수 ❍ 민생경제과(예산액 14억원) : 결산액 2억원으로 △12억원 부족 징수 ➢ 사업수입(배당금수입 예산액 11억원) 결산액 0억원으로 △11억원 부족 징수 ❍ 소상공인지원과(예산액 9억원) : 결산액 30억원으로 21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0억원) 결산액 9억원으로 9억원 초과 징수 ❍ 투자유치과(예산액 55억원) : 결산액 616억원으로 561억원 초과 징수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 55억원) 결산액 603억원으로 548억원 초과 징수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부지 사용료 예산액 5억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사용료 예산액 10억원) (재한몽골학교 부지 사용료 예산액 0.2억원)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 예산액 30억원) (그레뱅서울 박물관 사용료 예산액 10억원)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 결산액 588억원】 󰏚 기후환경본부(3,045억원) : 결산액 2,800억원으로 △245억원 부족 징수 ❍ 녹색에너지과(예산액 2,255억원) : 결산액 1,793억원으로 △462억원 부족 징수 ➢ 재산임대수입(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예산액 7억원) 결산액 0.1억원으로 △7억원 부족 징수 ➢ 사용료수입(열판매 수입 예산액 1,818억원) 결산액 1,449억원으로 △369억원 부족 징수 ➢ 사업수입(예산액 323억원) 결산액 198억원으로 △125억원 부족 징수 (전기판매 수입 예산액 314억원) (재료이전판매 수입 예산액 9억원) ➢ 기타수입(예금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 예산액 7억원) 결산액 27억원으로 20억원 초과 징수 ❍ 자원순환과(예산액 620억원) : 결산액 841억원으로 221억원 초과 징수 ➢ 사업수입(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예산액 614억원) 결산액 598억원으로 △16억원 부족 징수 ➢ 기타수입(자원회수시설 소각고철 등 매각대금 예산액 2억원) 결산액 240억원으로 238억원 초과 징수 󰏚 도시교통본부(예산액 2,264억원) : 결산액 2,241억원으로 △23억원 부족 징수 ❍ 교통정책과(예산액 1,701억원) : 결산액 1,597억원으로 △104억원 부족 징수 ➢ 부담금(일반부담금 예산액 1,416억원) 결산액 1,358억원으로 △58억원 부족 징수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액 1,086억원) (동부간선도로(녹천~의정부) 확장공사 예산액 30억원)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예산액 13억원) (5호선 연장(하남선) 예산액 154억원) (5호선 연장(별내선) 예산액 70억원)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예산액 42억원) (장지동길 TSM 예산액 1억원) (사천교 확장 20억원)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액 9억원) 결산액 24억원으로 15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교통관리계정 그 외수입 예산액 68억원) 결산액 24억원으로 △44억원 부족 징수 ❍ 교통지도과(예산액 26억원) : 결산액 51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징수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예산액 26억원) 결산액 51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징수 ❍ 주차계획과(예산액 466억원) : 결산액 578억원으로 112억원 초과 징수 ➢ 재산매각수입(예산액 0억원) 결산액 68억원으로 68억원 초과 징수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재산임대수입(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예산액 69억원) 결산액 98억원으로 30억원 초과 징수 ❍ 택시물류과(예산액 26억원) : 결산액 0억원으로 △26억원 부족 징수 ➢ 사업수입(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금 예산액 0억원) 결산액 25억원으로 △25억원 부족 징수 󰏚 안전총괄본부(예산액 1,445억원) : 결산액 1,556억원으로 111억원 초과 징수 ❍ 도로관리과(예산액 35억원) : 결산액 54억원으로 19억원 초과 징수 ➢ 부담금(예산액 0억원) 결산액 28억원으로 28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6개 도로사업소 포장공사 맨홀정비 청구수입 예산액 30억원) 결산액 19억원으로 △11억원 부족 징수 ❍ 도로시설과(예산액 97억원) : 결산액 133억원으로 36억원 초과 징수 ➢ 사업수입(예산액 86억원) 결산액 74억원으로 △12억원 부족 징수 ➢ 기타수입(예산액 0억원) 결산액 51억원으로 51억원 초과 징수 ❍ 보도환경개선과(예산액 1,292억원) : 결산액 1,347억원으로 55억원 초과 징수 ➢ 재산임대수입(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기타 예산액 464억원) 결산액 458억원으로 △6억원 부족 징수 ➢ 기타수입(지하도상가 관리비 예산액 85억원) 결산액 131억원으로 46억원 초과 징수 ➢ 사용료수입(도로사용료 예산액 669억원) 결산액 683억원으로 14억원 초과 징수 󰏚 주택건축국(예산액 1,411억원) : 결산액 1,586억원으로 175억원 초과 징수 ❍ 공동주택과(예산액 511억원) : 결산액 338억원으로 △173억원 부족 징수 ➢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예산액 506억원) 결산액 336억원으로 △170억원 부족 징수 ❍ 임대주택과(예산액 3억원) : 결산액 332억원으로 329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0억원) 결산액 327억원으로 327억원 초과 징수 ❍ 주택정책과(예산액 896억원) : 결산액 913억원으로 17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등 예산액 0억원) 결산액 8억원으로 8억원 초과 징수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 등 예산액 0억원) 결산액 10억원으로 10억원 초과 징수 ➢ 재산임대수입(시유재산임대료 예산액 484억원) 결산액 482억원으로 △2억원 부족 징수 󰏚 관광체육국(예산액 633억원) : 결산액 720억원으로 87억원 초과 징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예산액 302억원) : 결산액 383억원으로 81억원 초과 징수 ➢ 사용료수입(예산액 148억원) 결산액 225억원으로 77억원 초과 징수 (잠실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예산액 144억원) (목동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예산액 3억원) (구의·신월 야구공원 사용료 예산액 1억원) ❍ 체육진흥과(예산액 3억원) : 결산액 14억원으로 11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예산액 3억원) 결산액 14억원으로 11억원 초과 징수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억원) 󰏚 푸른도시국(예산액 439억원) : 결산액 377억원으로 △62억원 부족 징수 ❍ 공원녹지정책과(예산액 104억원) : 결산액 83억원으로 △21억원 부족 징수 ➢ 사용료수입(예산액 21억원) 결산액 14억원으로 △7억원 부족 징수 (어린이대공원(잔디축구장 등) 시설 사용료 예산액 0.3억원) (어린이대공원(돔아트홀 등 4개소) 시설 사용료 예산액 2억원) (자치구 위임관리 시공원 기타사용료 예산액 19억원) ➢ 재산임대수입(예산액 49억원) 결산액 31억원으로 △18억원 부족 징수 (어린이대공원 시설 위탁료 예산액 49억원) ❍ 서울대공원(예산액 227억원) : 결산액 186억원으로 △41억원 부족 징수 ➢ 사용료수입(예산액 199억원) 결산액 151억원으로 △48억원 부족 징수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10개시설 총 38개소 예산액 109억원) (서울대공원 동·식물원 및 테마가든 입장료 예산액 90억원) ➢ 사업수입(서울대공원 주차요금 수입 예산액 23억원) 결산액 26억원으로 3억원 초과 징수 󰏚 시민건강국(예산액 399억원) : 결산액 509억원으로 110억원 초과 징수 ❍ 건강증진과(예산액 18억원) : 결산액 44억원으로 26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17억원) 결산액 43억원으로 26억원 초과 징수 ❍ 보건의료정책과(예산액 22억원) : 결산액 63억원으로 41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20억원) 결산액 59억원으로 39억원 초과 징수 ❍ 생활보건과(예산액 9억원) : 결산액 41억원으로 32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9억원) 결산액 39억원으로 30억원 초과 징수 󰏚 복지본부(예산액 273억원) : 결산액 543억원으로 270억원 초과 징수 ❍ 복지정책과(예산액 49억원) : 결산액 70억원으로 21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23억원) 결산액 42억원으로 19억원 초과 징수 ❍ 어르신복지과(예산액 152억원) : 결산액 218억원으로 66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등 예산액 17억원) 결산액 65억원으로 48억원 초과 징수 ➢ 사업수입(시립승화원 화장료 수입 등예산액 124억원) 결산액 145억원으로 21억원 초과 징수 ❍ 인생이모작지원과(예산액 0억원) : 결산액 34억원으로 34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32억원) 결산액 32억원으로 19억원 초과 징수 ❍ 장애인자립지원과(예산액 26억원) : 결산액 62억원으로 36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23억원) 결산액 55억원으로 32억원 초과 징수 ❍ 희망복지지원과(예산액 7억원) : 결산액 127억원으로 120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예산액 7억원) 결산액 126억원으로 119억원 초과 징수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2억원) (기타잡수입 예산액 5억원) 󰏚 한강사업본부(예산액 254억원) : 결산액 163억원으로 △91억원 부족 징수 ➢ 재산매각수입(한강 아라호 매각 수입 예산액 90억원) 결산액 0억원으로 △90억원 부족 징수 󰏚 여성가족정책실(예산액 223억원) : 결산액 425억원으로 202억원 초과 징수❍ 가족담당관(예산액 8억원) : 결산액 32억원으로 24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예산액 8억원) 결산액 28억원으로 20억원 초과 징수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3억원) (민간시설 시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 예산액 5억원) ❍ 보육담당관(예산액 198억원) : 결산액 371억원으로 173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예산액 198억원) 결산액 368억원으로 170억원 초과 징수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191억원) (민간위탁사업 시비 반환금 예산액 7억원) 󰏚 교통방송(예산액 72억원) : 결산액 39억원으로 △33억원 부족 징수 ➢ 사업수입(협찬 및 광고 방송금 예산액 64억원) 결산액 38억원으로 △26억원 부족 징수 󰏚 시민소통기획관(예산액 69억원) : 결산액 70억원으로 1억원 초과 징수 ❍ 시민봉사담당관(예산액 68억원) : 결산액 68억원 ➢ 수수료수입(전자민원 수수료 예산액 0.10억원) 결산액 0.53억원으로 0.43억원 초과 징수 ❍ 시민소통담당관(예산액 1억원) : 결산액 2억원으로 1억원 초과 징수 ➢ 사업수입(예산액 1억원) 결산액 2억원으로 1억원 초과 징수 󰏚 도시기반시설본부(예산액 69억원) : 결산액 480억원으로 411억원 초과 징수 ➢ 수수료수입(전자민원 수수료 예산액 0.10억원) 결산액 0.53억원으로 0.43억원 초과 징수 󰏚 문화본부(예산액 69억원) : 결산액 87억원으로 18억원 초과 징수 ❍ 문화예술과(예산액 0.6억원) : 결산액 37억원으로 37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0억원) 결산액 36억원으로 36억원 초과 징수 ❍ 문화정책과(예산액 64억원) : 결산액 31억원으로 △33억원 부족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39억원) 결산액 4억원으로 △35억원 부족 징수 ❍ 역사문화재과(예산액 1억원) : 결산액 7억원으로 6억원 초과 징수 ➢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예산액 0억원) 결산액 6억원으로 6억원 초과 징수 붙임 5 2017년 기관별 예산액 50억원 이상 주요 분석 󰏚 물순환안전국(예산액 7,378억원) : 전년도 6,823 대비 555억원 증가 ❍ 물재생계획과(예산액 7,327억원) : 전년도 6,782억원 대비 545억원 증가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사용료수입(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예산액 6,326억원) - 사업수입(하수처리 등 부담금(마곡 재이용수 사용 수입 등 예산액 438억원) - 이자수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 10억원) - 부담금(하수처리시설 타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담금 등 예산액 380억원) - 기타수입(하수도부지 점용료, 변상금, 공사대금 환수금 등 예산액 78억원) - 지난연도수입(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지난연도수입 예산액 96억원) ❍ 하천관리과(예산액 41억원) : 전년도 37억원으로 4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사용료수입(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수입 예산액 23억원) - 기타수입(소송비용액 등 기타 세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예산액 13억원) 󰏚 상수도사업본부(예산액 6,940억원) : 전년도 6,800억원 대비 140억원 증가 ➢ 수도사업 특별회계 - 사용료수입(급수사용료 등 예산액 6,264억원) - 사업수입(시설분담금 수입 등 예산액 577억원) - 재산매각수입(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예산액 38억원 - 기타수입(기타영업외수익 등 예산액 52억원) 󰏚 재무국(예산액 5,930억원) : 전년도 6,983억원 대비 △1,503억원 감소 ❍ 세무과(예산액 125억원) : 전년도 73억원 대비 5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이자수입(징수계좌 관련 이자수입 등 예산액 27억원) - 기타수입(주행분자동차세 관련 이자등 예산액 20억원) - 지난연도수입(비징수관 부서의 지난년도 체납분 징수 예산액 78억원) ❍ 자산관리과(예산액 5,257억원) : 전년도 6,287억원 대비 △1,030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관리위임 시유재산 임대수입 예산액 108억원) - 사용료수입(시유재산 사용료 예산액 11억원) - 재산매각수입(시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액 5,119억원)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매각수입 예산액 4,376억원 - 과징금및과태료등(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예산액 10억원) ❍ 재무과(예산액 536억원) : 전년도 611억원 대비 △75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이자수입(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이자수입 등 예산액 223억원) - 기타수입(시금고 출연금 등 예산액 305억원) 󰏚 도시재생본부(예산액 5,170억원) : 전년도 4,379억원 대비 791억원 증가 ❍ 도시활성화과(예산액 1,329억원) : 전년도 1,264억원 대비 65억원 증가 ➢ 도시개발 특별회계 - 재산임대수입(체비지 점유사용자 임대료 수입 임대료 예산액 30억원) - 사업수입(시 및 자치구 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예산액 1,016억원) - 이자수입(시금고 예금잔액 평균 이자수입 예산액 19억원) - 부담금(과밀부담금 예산액 251억원) ❍ 주거사업과(예산액 292억원) : 전년도 289억원 대비 3억원 증가 ➢ 주택사업 특별회계 - 재산매각수입(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용지매각수입 예산액 29억원) - 부담금(과밀부담금 예산액 251억원) ❍ 주거재생과(예산액 3,548억원) : 전년도 2,825억원 대비 723억원 증가 ➢ 주택사업 특별회계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 임대료(도정계정) 예산액 2,913억원) - 사업수입(매각사업수입(도정계정) 등 예산액 495억원)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도정계정) 예산액 25억원) - 기타수입(시유지 매각대금 연체료 등 예산액 63억원) -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수입(도정계정) 예산액 48억원) 󰏚 경제진흥본부(예산액 3,330억원) : 전년도 3,319억원 대비 11억원 증가 ❍ 경제정책과(예산액 3,226억원) : 전년도 3,224억원 대비 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DMC 첨단산업센터 사용료 등 예산액 26억원) - 사업수입(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예산액 3,189억원) - 기타수입(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등 예산액 10억원) ❍ 도시농업과(예산액 14억원) : 전년도 16억원 대비 △2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사업수입(창동농산물종합유통센터 출자배당금 예산액 9억원) - 기타수입(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예산액 4억원) ❍ 디지털창업과(예산액 10억원) : 전년도 12억원 대비 △2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성수 IT종합센터 임대료 등 예산액 5억원) - 기타수입(꿈꾸는 청년가게 임차보증금 회수 등 예산액 5억원) ❍ 투자유치과(예산액 57억원) : 전년도 55억원 대비 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 등 예산액 57억원) 󰏚 도시교통본부(예산액 2,687억원) : 전년도 2,264억원 대비 423억원 증가 ❍ 교통운영과(예산액 116억원) : 전년도 0억원 대비 116억원 증가 ➢ 교통사업 특별회계 - 부담금(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예산액 116억원) ❍ 교통정책과(예산액 1,817억원) : 전년도 1,701억원 대비 116억원 증가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액 78억원) - 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예산액 15억원) - 지난연도수입(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예산액 62억원) ➢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액 1,739억원) - 사업수입(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입 예산액 157억원) -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교통관리계정) 등 예산액 1,519억원) - 기타수입(교통관리계정 그 외수입 예산액 40억원) - 지난연도수입(교통유발 부담금 예산액 21억원) ❍ 교통지도과(예산액 41억원) : 전년도 42억원 대비 △1억원 감소 ➢ 교통사업 특별회계 - 과징금 및 과태료 등(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예산액 27억원) - 지난연도수입(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예산액 14억원) ❍ 버스정책과(예산액 13억원) : 전년도 11억원 대비 2억원 증가 ➢ 교통사업 특별회계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운수과징금 예산액 9억원) - 지난연도수입(운수과징금 예산액 4억원) ❍ 자전건정책과(예산액 32억원) : 전년도 17억원 대비 15억원 증가 ➢ 교통사업 특별회계 - 사업수입(공공자전거 운영수입 예산액 32억원) ❍ 주차계획과(예산액 641억원) : 전년도 466억원 대비 175억원 ➢ 교통사업 특별회계 - 재산임대수입(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예산액 66억원) - 사업수입(공영주차장 요금수입 예산액 545억원) - 기타수입(자치구 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 반환금 예산액 30억원) ❍ 택시물류과(예산액 26억원) : 전년도 26억원 ➢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액 25억원) - 사업수입(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금 예산액 25억원)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 예산액 1억원) 󰏚 안전총괄본부(예산액 1,563억원) : 전년도 1,445억원 대비 118억원 증가 ❍ 교량안전과(예산액 16억원) : 전년도 17억원 대비 △1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수수료수입(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예산액 1억원)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운행제한 위반차량(과적) 과태료 수입 예산액 13억원) -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예산액 2억원) ❍ 도로관리과(예산액 41억원) : 전년도 35억원 대비 6억원 증가 ➢ 일반회계 - 기타수입(6개 도로사업소(포장공사 맨홀정비 청구수입 등 예산액 34억원) - 지난연도수입(6개 도로사업소(지난연도 포장공사 맨홀정비 청구수입 예산액 7억원) ❍ 도로시설과(예산액 155억원) : 전년도 97억원 대비 58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사업수입(공동구 관리비 수입 예산액 103억원) - 부담금(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예산액 4억원) - 기타수입(민간대행사업비 정산금 등 예산액 47억원) ❍ 보도환경개선과(예산액 1,345억원) : 전년도 1,292억원 대비 53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기타 예산액 466억원) - 사용료수입(도로사용료 등 예산액 722억원) - 이자수입(지하도상가 보증금 이자 예산액 2억원) - 과징금 및 과태료 등(도로사용료 변상금 예산액 47억원) - 기타수입(지하도상가 관리비 예산액 88억원) - 지난연도수입(도로사용료 등 체납액 예산액 20억원) ❍ 시설안전과(예산액 5억원) : 전년도 4억원 대비 1억원 증가 ➢ 일반회계 - 과징금 및 과태료 등(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 등 예산액 5억원) 󰏚 기후환경본부(912억원) : 전년도 3,045억원 대비 △2,133억원 감소 ❍ 녹색에너지과(예산액 8억원) : 전년도 2,255억원 대비 △2,247억원 감소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17년부터 서울에너지공사로 이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예산액 7억원)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예산액 1억원) ❍ 대기관리과(예산액 12억원) : 전년도 9억원 대비 3억원 증가 ➢ 일반회계 -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예산액 1억원) - 기타수입(반납 폐매연저감장치 등 매각대금 예산액 10억원) ❍ 자원순환과(예산액 728억원) : 전년도 620억원 대비 108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강남자원회수시설 임대료 등 예산액 1억원) - 사업수입(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예산액 723억원) - 기타수입(자원회수시설 소각고철 등 매각대금 예산액 1억원) - 지난연도수입(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예산액 3억원) ❍ 차량정비센터(예산액 38억원) : 전년도 34억원 대비 4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자동차 검사장및 정비고 사용료 예산액 2억원) - 사업수입(차량정비센터 운영수입 등 예산액 36억원) ❍ 환경정책과(예산액 123억원) : 전년도 124억원 대비 △1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징수교부금수입(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액 111억원) - 기타수입(시·도비 반환금수입 예산액 12억원) 󰏚 관광체육국(예산액 678억원) : 전년도 633억원 대비 45억원 증가 ❍ 관광정책과(예산액 43억원) : 전년도 0.6억원 대비 4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기타수입(서울관광마케팅(주) 자본금 회수 등 예산액 43억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예산액 311억원) : 전년도 302억원 대비 9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잠실종합운동장 등 임대료 등 예산액 53억원) - 사용료수입(잠실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예산액 185억원) - 사업수입(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운영수입 등 예산액 49억원) - 이자수입(잠실·목동운동장 임대료 분납시 이자수입 등 예산액 1억원) - 기타수입(잠실·목동운동장 공공요금 등 그외수입 예산액 21억원) - 지난연도수입(잠실·목동운동장 지난연도수입 예산액 1억원) ❍ 체육정책과(예산액 318억원) : 전년도 327억원 대비 △9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월드컵경기장 임대료 등 예산액 171억원) - 사용료수입(서남권 돔야구장 사용료 등 예산액 118억원) - 사업수입(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운영수입 등 예산액 20억원) - 기타수입(시도비 반환금 예산액 9억원) 󰏚 주택건축국(예산액 639억원) : 전년도 1,411억원 대비 △772억원 감소 ❍ 공동주택과(예산액 181억원) : 전년도 511억원 대비 △330억원 감소 ➢ 일반회계 -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예산액 173억원) - 지난연도수입(학교용지부담금 지난년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예산액 7억원) ❍ 주택정책과(예산액 457억원) : 전년도 896억원 대비 △439억원 감소 ➢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액 456억원) - 재산임대수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국민계정) 예산액 456억원) ➢ 일반회계(예산액 1억원) - 기타수입(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 잔액반환 예산액 1억원) 󰏚 푸른도시국(예산액 449억원) : 전년도 439억원 대비 10억원 증가 ❍ 공원녹지정책과(예산액 87억원) : 전년도 104억원 대비 △17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어린이대공원 공원시설 위탁료 예산액 44억원) - 사용료수입(어린이대공원 및 자치구 위임관리 시공원 시설사용료 등 예산액 21억원) - 사업수입(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수입 예산액 16억원) - 기타수입(시도비 반환금 예산액 등 6억원)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예산액 21억원) : 전년도 17억원 대비 4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매점 시설위탁료 예산액 5억원) - 사용료수입(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공원사용료 예산액 3억원) - 사업수입(서울숲, 보라매공원 주차장수입 등 예산액 10억원) - 기타수입(서울숲, 보라매공원 프로그램 수익금 등 예산액 1억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예산액 53억원) : 전년도 50억원 대비 3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내 편익시설 등 임대수입 예산액 21억원) - 사용료수입(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시설사용료 예산액 6억원) - 사업수입(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 주차장 수입 예산액 20억원) - 기타수입(난지도 매립가스 판매대금 등 예산액 6억원) ❍ 서울대공원(예산액 241억원) : 전년도 227억원 대비 14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사용료수입(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10개시설 총38개소 등 예산액 210억원) - 사업수입(서울대공원 주차요금 수입 등 예산액 28억원) - 기타수입(자연학습교실 운영 수입 및 동식물 무인판매수입 등 예산액 3억원)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예산액 35억원) : 전년도 30억원 대비 5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임대수입 예산액 17억원) - 사업수입(중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주차장 수입 등 예산액 16억원) 󰏚 시민건강국(예산액 414억원) : 전년도 399억원 대비 15억원 증가 ❍ 건강증진과(예산액 20억원) : 전년도 18억원 대비 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기타수입(시도비 반환금 예산액 18억원) -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 수입 예산액 2억원) ❍ 보건의료정책과(예산액 21억원) : 전년도 22억원 대비 △1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사업수입(제대혈 공급 수입 예산액 1억원) - 기타수입(시도비 반환금 예산액 20억원) ❍ 서북병원(예산액 146억원) : 전년도 133억원 대비 13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서북병원 장례식장 등 임대수입 예산액 9억원) - 사용료수입(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 예산액 1억원) - 사업수입(서북병원 운영수입 예산액 136억원) ❍ 어린이병원(예산액 126억원) : 전년도 124억원 대비 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사업수입(어린이병원 운영수입(진료비수입) 예산액 125억원) ❍ 은평병원(예산액 85억원) : 전년도 87억원 대비 △2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부설주차장 임대수입 예산액 1억원) - 사업수입(병원운영수입 예산액 84억원) 󰏚 복지본부(예산액 356억원) : 전년도 273억원 대비 83억원 증가 ❍ 복지정책과(예산액 46억원) : 전년도 49억원 대비 △3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 등 예산액 1억원) - 기타수입(보조금카드 포인트 적립 등 예산액 45억원) ❍ 어르신복지과(예산액 190억원) : 전년도 152억원 대비 38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시립승화원 매점 등 임대료 등 예산액 4억원) - 사업수입(시립승화원 화장료 수입 등 예산액 123억원) - 기타수입(시비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예산액 55억원) - 지난연도수입(시립승화원 분묘,봉안당 지난년도 관리비수입 등 예산액 8억원) ❍ 인생이모작지원과(예산액 16억원) : 전년도 0억원 대비 16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50+재단 및 도심 50+캠퍼스 사용료 등 예산액 2억원) - 기타수입(시비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예산액 14억원) ❍ 자활지원과(예산액 37억원) : 전년도 26억원 대비 11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50+재단 및 도심 50+캠퍼스 사용료 등 예산액 2억원) - 기타수입(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등 예산액 36억원) ❍ 장애인복지정책과(예산액 10억원) : 전년도 14억원 대비 △4억원 감소 ➢ 일반회계 - 기타수입(시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예산액 10억원) ❍ 장애인자립지원과(예산액 36억원) : 전년도 26억원 대비 10억원 증가 ➢ 일반회계 - 기타수입(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등 예산액 36억원) ❍ 희망복지지원과(예산액 21억원) : 전년도 7억원 대비 14억원 증가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액 5억원) - 기타수입(기타잡수입 예산액 5억원) ➢ 일반회계(예산액 16억원) - 기타수입(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등 예산액 16억원) 󰏚 여성가족정책실(예산액 199억원) : 전년도 223억원 대비 △24억원 감소 ❍ 가족담당관(예산액 30억원) : 전년도 8억원 대비 2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기타수입(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산액 30억원) ❍ 보육담당관(예산액 152억원) : 전년도 198억원 대비 △46억원 감소 ➢ 일반회계 - 기타수입(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산액 152억원) ❍ 여성정책담당관(예산액 13억원) : 전년도 17억원 대비 △4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등 예산액 1억원) - 기타수입(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산액 12억원) 󰏚 한강사업본부(예산액 175억원) : 전년도 254억원 대비 79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한강수영장·물놀이장 임대료 등 예산액 60억원) - 사용료수입(유선장 점용료 등 예산액 44억원) - 수수료수입(한강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액 1억원) - 사업수입(한강공원주차장 수탁운영 수입 예산액 58억원)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위약금 및 공사·납품 지체상금 등 예산액 5억원) - 기타수입(소송비용 회수금 등 예산액 5억원) -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 하천사용료 체납금 등 1억원) 󰏚 기획조정실(예산액 172억원) : 전년도 19억원 대비 153억원 증가 ❍ 재정관리담당관(예산액 153억원) : 전년도 1억원 대비 15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기타수입(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예산액 153억원) ❍ 해외도시협력담당관(예산액 19억원) : 전년도 18억원 대비 1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등 예산액 19억원) 󰏚 도시기반시설본부(예산액 88억원) : 전년도 69억원 대비 19억원 증가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예산액 65억원)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 사용료(점용료) 예산액 1억원) - 이자수입(공금예금 이자수입 예산액 29억원) - 기타수입(일반재산 매각, 변상금 등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 예산액 35억원) ➢ 일반회계(예산액 23억원) - 이자수입(세입세출외 현금운용 이자수입 예산액 3억원) - 기타수입(공사사업비 정산금 등 예산액 20억원) 󰏚 시민소통기획관(예산액 76억원) : 전년도 69억원 대비 7억원 증가 ❍ 시민봉사담당관(예산액 74억원) : 전년도 68억원 대비 6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수수료수입(자격증 재교부 등 전자민원 발급수입 예산액 1억원) - 부담금(120 시·구 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부담금 예산액 73억원) 󰏚 문화본부(예산액 63억원) : 전년도 69억원 대비 △6억원 감소 ❍ 문화예술과(예산액 10억원) : 전년도 1억원 대비 9억원 증가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문학의 집 서울 임대료 등 예산액 1억원) - 기타수입(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예산액 9억원) ❍ 문화정책과(예산액 33억원) : 전년도 63억원 대비 △30억원 감소 ➢ 일반회계 - 재산임대수입(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임대료 등 예산액 18억원) - 사용료수입(청춘극장 입장료 등 예산액 3억원) - 기타수입(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예산액 12억원)

11492205

20211012210216

본청

세무과-6391

D000002941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