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543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이경훈 윤방식 김진팔 03/17 이정화 협 조 토목2과장 방영복 토목3과장 김정수 궤도과장 최진규 지하매설물 이설 검증 TF팀 운영계획 2017.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하매설물 이설 검증 TF팀 운영계획 도시철도 건설공사 중 구조물 또는 가시설에 저촉되어 이설이 필요한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설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이설 검증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의 이설비 산출관련 불충분한 자료제공과 감리사 및 시공사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직접 협의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설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임. ❍ 이설방법 및 비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자료축적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지하매설물 이설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사례를 전파하여 효과적인 지하매설물 이설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추 진 방 향 ❍ 지하매설물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 구성 ❍ 이설비의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주요업무별로 세분하여 운영 ❍ 검증결과의 지속적 관리와 개선사례 전파로 합리적인 이설공사 정착 3 T/F팀 운영 및 구성 ❍ T/F팀 운영 (이설비 검증 절차) T/F팀 운영 이설비 검증요청 (사업부서→검증위원회) ① 이설비검토 (내부-1차) ② 현장조사 내역검증 ③ 이설비검토 (내부-2차) ④ 이설비 검증 위원회 개최 ⑤ 검증결과 통보 (검증위원회→사업부서) 검토결과 통보 및 협의 (사업부서→유관기관) 검증결과 적용 (사업부서) 적용결과 통보 (사업부서→검증위원회) ❍ T/F팀 조직도(안) 도시철도토목부장 (총괄) 외부자문위원 구분 총 괄 팀 현장조사팀 내역검증팀 T/F팀 구성 - 팀장 : 토목1과장 - 팀원 : 김용선 이경훈 엄상민 - 팀장 : 토목2과장 - 팀원 : 문병종 임경태 이재선 - 팀장 : 궤도과장 - 팀원 : 정중규 김찬오 조태현 주요 업무 ◦검증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개최결과 자료관리 ◦개선사례 전파 ◦유관기관 협의 등 대외협력 및 T/F팀 업무지원 ◦지하매설물 현황 조사 ◦이설대상 및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현장조사를 위한 외부자문위원 선정 (필요시) ◦이설내역 및 일위대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내역검토를 위한 외부 자문위원 선정 4 행 정 사 항 ❍ 지하매설물 이설 검증 T/F팀 구성 및 운영 ❍ 지하매설물 이설 검증 자료관리 및 개선사례 횡단전개 - 예산절감, 시민불편 최소화, 공사관리 개선사례 등에 대해 외부기관과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등에 전파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 정비 요청 붙임 : 지하매설물 이설비 검증자문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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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3543

D000002942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