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988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박근우 신추교 심말숙 03/17 고홍석 협 조 2017년 제2차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017년 제2차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2차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17년 제2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3.15(수) 08:00~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참 석 : 9명(한양도성 자문위원 5명, 한양도성도감과장외 4인) ○ 안 건 : 1건 -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성곽길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 회의 결과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정비계획 중 최초로 수립되는 정비계획(안) 이므로, 본 계획이 유사한 성곽마을 정비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기 바람. -창신.숭인 주거환경관리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충분히 연계(공유)하여 주기 바람. - 성곽마을 주택개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원주민들과 일부 투기 목적으로 이주한 주민들과의 차별화된 세부적 주민지원 방안 필요함. -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개선 가이드라인이 특색없는 획일화된 모습으로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주기 바람. ○ 도성 외측 체성부의 보존상태로 판축층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수목의 신규 식재는 타당하지 못하며, 위해 수목 제거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수목 전문가와 협의하여 시행하기 바람. ○ 한양도성 OUV 체험공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위적인 요소(자연석 놓기 등)를 사용하여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화장실의 신규 설치는 충분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도성 내측의 전망을 가리고 있는 종전 화장실의 철거는 동의하지만, 화장실 신축은 민간시설 내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대체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향후 계획 ○ 자문결과 상정부서 통보 ○ 다음 회의는 ’17.4.19(수) 개최(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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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양도성도감-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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