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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4847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백영자 최진경 백일헌 엄의식 03/15 장경환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06번, 김선갑 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김선갑 의원(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6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광진구 소재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관련 - 운영법인(한국소아마비협회) 소개 및 2017.3월 현재 서울시 위탁사업 현황 - 2014~2017년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 정립회관의 현황, 연혁, 조직도, 기관 개요 - 정립회관의 2016년도 사업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 정립전자의 현황(조직 및 예산 포함), 연혁, 조직도 및 2014~2017년 재무제표 자료 - 정립전자의 2016년도 사업별 추진 실적, 2017년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 2015년 이후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에 대한 수사, 행정점검, 감사실시 내역, 수사, 점검, 감사의 결과 및 현재 조치상황, 향후계획 □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광진구 소재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관련 가. 운영법인(한국소아마비협회) 소개 및 2017. 3월 현재 서울시 위탁사업 현황 1) 운영법인(한국소아마비협회) 소개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정립전자 203호) ○ 시설규모 : 건물 연면적 91.74㎡ ○ 시 설 장 : 김정희 ○ 설 립 일 : 1997. 6. 21 ○ 재산현황 : 기본재산 26,101백만원 ○ 종 사 자 : 3명(이사장, 직원 2명) ※ 이사 : 9명 ○ 주요사업 : 장애인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등 ○ ’17년 예산 - 세입 : 2,7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사업수입 국·시비보조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후원금 재산수입 기타 (이월금 등) 2017년 2,703 180 409 22 25 2,067 - 세출 : 2,7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무비 (인건비 등)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예비비 2017년 2,703 39 500 593 567 1,004 ○ 산하 시설현황 : 6개소(정립회관, 정립전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워커힐실버타운, 정립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 김정희) 정립회관 (시설장: 김영길) - ‘16년 보조금 : 1,891백만원 시설유형 :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 44명 일이용 : 1,050명 개관 : 1975 정립전자 (시설장: 박춘우) - ‘16년 보조금 : 102백만원 시설유형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 15명 장애인 : 83명 개관 : 1989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설장: 박찬오) - ‘16년 보조금 : 197백만원 시설유형 :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종사자 : 25명 이용자 : 378명 개관 : 2003 정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장: 김목겸) - ‘16년 보조금 : 137백만원 시설유형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 4명 장애인 : 26명 개관 : 2000 워커힐 실버타운 (시설장: 정윤만) - ‘16년 보조금 : 1,582백만원 시설유형 : 노인복지 주거시설 종사자 : 48명 생활인 : 91명 개관 : 2011 정립주간 보호시설 (시설장: 김영길) - ‘16년 보조금 : 161백만원 시설유형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 3명 이용인 : 13명 개관 : 1998 2) 2017년 3월 현재 서울시 위탁사업 현황 : 해당없음(3.15.현재) 나. 2014~2017년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1) 정립회관 예산지원내역(2014~2017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2017년 1,906,016 1,633,856 272,160 0 2016년 1,890,675 1,578,337 270,000 42,338 2015년 2,024,320 1,504,206 270,000 250,114 2014년 2,483,473 1,469,793 265,680 748,000 2) 정립전자 예산지원내역(2014~2017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2017년 - - - - 2016년 102,990 88,630 14,360 - 2015년 888,547 758,637 88,481 41,429 2014년 1,070,173 721,891 88,132 260,150 ※ 보조금 중단 : ’16.3월 ~ 현재 다. 정립회관의 현황, 연혁, 조직도, 기관개요 1) 정립회관의 시설현황(조직 및 예산)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446-1237) ○ 시설규모 : 대지 30,319.80㎡, 연면적 12,641.67㎡ (지상5층 총3개동) ○ 운영법인 : 사복) 한국소아마비협회 (대표 : 김정희) ○ 시 설 장 : 김영길 관장 ○ 개 관 일 : 1975. 10. 30 (준공일: 1975. 10. 30.) ○ 종사자 및 1일 이용인원 : 종사자 44명, 일이용 1,050명 ○ 조직구성 (1국 9팀) 정원 44명, 현원 58명 이사장 이사회 인사위원회 관 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기 능 향 상 지 원 팀 가 족 문 화 지 원 팀 직 업 지 원 팀 지 역 복 지 연 계 팀 생 활 체 육 팀 수 영 센 터 기 획 홍 보 팀 운 영 지 원 팀 시 설 관 리 팀 (8명) (4명) (3명) (4명) (3명) (13명) (4명) (10명) (7명) ○ 2017년 예산 - 세입 : 3,1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시비보조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후원금 법인전입금 이월금 사업수익 기타 2017년 3,179 2,118 134 190 160 577 - - 세출 : 3,1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부채상환금 예비비 2017년 3,179 1,854 460 415 414 - 36 2) 정립회관 주요연혁 연월 주요내용 2014.12 정립회관&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업무 협약 체결 2014.10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사격 종목 동메달 획득) 2012.11 정립회관 본관 재건축 준공식 2011.01 정립전자 시설분리 2010.12 최우수기관 표창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보건복지부 9945) 2010.07 노인요양센터 건축착공 2008.12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보건복지가족부 및 서울 시 주관) 2006.11 제1회 세계장애인 야구대회(WBC) 참가(일본) 2006.07 정립회관 수영센터 재건축 준공식 2005.10 정립회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 2005.05 제1회 서울시 장애인 바둑대회 개최 (정립회관) 2003.10 수영장 재건축 시작(예산확보 추진) 2003.02 정립회관 표창(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봉사/보건복지부 41713) 1998.04 주간보호센터 개설 1998.01 「정립전자」 근로시설 허가 및 분리 1996.01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실시 1990.05 교육관 기숙사(5층) 증축공사 1989.05 「정립회관」대통령표창 - 인권옹호단체 (73673호) 1988.10 「88 서울장애인올림픽」2개 종목(보치아, 당구) 경기 개최 1987.10 종합체육관 준공 1983.05 「정립회관」심신장애자 복지시설 허가 1979.12 「한국소아마비협회ㆍ정립회관」인권옹호 단체 대통령 표창 1975.10 개관 라. 정립회관의 2016년도 사업 실적 및 2017년도 사업별 계획 (단위: 천원) 구분 ‘16년 ‘17년 비고 연인원 예산 계획인원 예산 합 계 273,366 356,398 290,713 404,715 의료 재활사업 9,601 67,115 9,002 66,314 사회심리 재활사업 9,947 32,689 8,789 28,596 교육 재활사업 1,225 1,030 860 3,430 직업 재활사업 1,963 3,002 1,068 3,040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176,466 206,410 159,448 249,922 사회 교육사업 242 847 150 960 후원 홍보사업 1,072 17,320 47,130 19,570 조사 연구사업 1,890 18,821 1,560 23,319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64,468 1,412 57,713 1,713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6,492 7,752 4,993 7,851 ※ 예산지원금외 후원금 및 기타보조금 등 사업비 지출 마. 정립전자의 현황(조직 및 예산포함), 연혁, 조직도 및 2014∼2016년 재무제표 자료 1) 정립전자 현황(조직 및 예산포함)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02-446-6867)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891㎡, 연면적 7,167㎡(지하1~지상4층) ○ 시 설 장 : 박춘우 원장 ○ 설 립 일 : 1989. 7. 20 (신축사업장 준공일: 1997.11) ○ 종사자 및 1일 근로인원 : 종사자 15명, 근로장애인 83명 ○ 운영법인 : 사복)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 : 김정희) ○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LED, PC, CCTV 등), 직업재활기능 등 ○ 2017년 예산 - 세입 : 8,9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시비보조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타보조금 (고용노동부환급 등) 사업수입 (임가공, 생산품 판매 등) 후원금 법인전입금 (고용장려금) 기타 (이월금 등) 2017년 8,929 754 1 3,584 12 300 4,278 - 세출 : 8,9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무비 (인건비 등) 시설비 사업비 부채상환금 예비비 이월금 2017년 8,929 4,847 187 2,478 - 100 1,317 2) 정립전자 주요연혁 연도 월 주요 내용 1989 7월 정립전자 설립, 3개 라인 설치(장애인 30인 고용) 1997 11월 정립전자 신축사업장 준공(7,167m3 ,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2006 6월 USB메모리 저장장치 3종 개발 : Ratna 브랜드 사용 2007 5월 USB 저장장치 스윙 / 슬라이드 2종 개발 : Ratna Viola 2008 8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 보건복지부 2010 1월 LED 조명, LED DRIVE PBA, LCD PCB 양산 10월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정 / 서울특별시 2011 1월 LED조명 생산 (평판, 직관, 다운라이트, 투광등 외) 7월 사회적 기업 인증 / 고용노동부 2012 8월 LED조명, CCTV카메라, 지폐계수기, AV시스템, KC 및 고효율 인증, 중소기업청 직접생산 인증 2013 1월 LED조명 환경표지 인증, KS인증 2014 3월 한국남부발전 최우수 협력사 선정, 수상 7월 국무총리상 수상 9월 중소기업청장상 / 동방성장 유공자 2015 3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스코 사업)등록 8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술 인증 2016 3월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컴퓨터) 3) 조직도 : 1국 3부 8팀(정원 17명, 현원 15명) 원장 (박춘우)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공석) 경영기획본부 (김석현) 제조사업본부 (지승만) 마케팅본부 (공석) 회계 (1명) 인사 (1명) 시설 (2명) 제조 (3명) 생산관리 (1명) 물류자재 (1명) 영업 (1명) 계약 (1명) 4) 정립전자 재무제표(2014~2016년) ○ 2014년 : <붙임1> 참조 ○ 2015년 : <붙임2> 참조 ○ 2016년 : 결산검사중 바. 정립전자의 2016년도 사업별 업무추진 실적, 2017년도 사업별 주요 업무계획 ○ 2016년 사업별 업무추진 실적 : <붙임3> 참조 ○ 2017년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 <붙임4> 참조 사. 2015년 이후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에 대한 수사, 행정점검, 감사실시 내역, 수사, 점검, 감사의결과, 현재 조치상황, 향후계획 :<붙임5> 참조 별첨 : 1. 정립전자 2014년 재무제표 1부. 2. 정립전자 2015년 재무제표 1부. 3. 정립전자 2016년 사업별 업무추진 실적 1부. 4. 정립전자 2017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1부. 5. 2015년 이후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 수사 등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1부. 끝. 작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2133-7467 주무관 백영자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재가복지팀장 강해라 ☎2133-7479 주무관 이유섭 작 성 일 : 2017. 3.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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