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500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류동균 김석태 03/10 代김석태 협 조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재승 계량기검정과장 이종진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17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무과) ‘17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계획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종합평가 결과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대내외 청렴 요구수준에 부응하여, 품질시험소 특성에 맞는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하고자함. 1 추진 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등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품질시험소 대내외 청렴도 향상 방안 수립 ❍ 품질시험소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반부패 노력 추진 - 직원 참여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노력을 통한 시민의 신뢰 회복 2 ’16년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 '16년 권익위 외부 청렴도 측정 개요 ❍ 측정기간: ’16. 8월~11월 ❍ 측정방식: 전문기관에서 이메일/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 측정대상: 우리시 주요 업무 9개 처리를 경험한 시민에 설문조사 ※ 내부청렴도 평가점수(7.87점), 정책 고객평가수(6.40)는 광역시 평균과 유사 󰏚 '16년 권익위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 ❍ 서울시 종합 청렴도 : 7.09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7.4, 전체기관평균 8.04보다 낮음. ❍ 공사관리감독 분야 : 5.44점으로 서울시 전체평균 7.09점에 비해 낮음. - 세부 취약분야 : 부패지수 중 향응 제공률 등 전반적 저조 ‣ 금품제공 규모, 향응제공률, 향응 제공 빈도, 향응 제공 규모 등 모두 0점으로 최하위점수 ‣ 세부 평가 결과 상위업무 외부 청렴도 부패 지수 부패 직접 경험 금품 제공률 금품 제공 빈도 금품 제공 규모 향응 제공률 향응 제공 빈도 향응 제공 규모 편의 제공률 편의 제공 빈도 부패 간접 경험 공사 관리·감독 5.44 3.79 0.88 1.15 0.79 0.00 0.00 0.00 0.00 1.99 4.90 2.26 󰏚 측정 결과 분석 ❍ 민원이 많은 건축분야로서, 지속적 청렴도 평가 향상 노력이 필요함. ❍ 평가 자료 및 설문 방식의 문제점 - 품질시험소는 다양한 발주관서의 서울시 관급공사 품질시험 의뢰자 표본을 보유하고 있으나, - 향응 제공율 등 관련 사항은 시험의뢰자와 관계되는 다양한 발주 관서․감리단․시공사 사이에서 납기, 설계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자재시험관련 부패외에 서울시 건설공사 전체의 불만사항이 우리 시험소로 전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임. 3 취약분야 원인 및 문제점 󰏚 품질시험소 성격 ❍ 6개과 현원 59명으로 이루어진 국제공인 건설 자재 품질시험기관 - 총무과(13), 품질지도과(8), 토질재료시험과(11), 화학시험과(6), 계량기검정과(11), 도로포장연구센터(10) - 건설 자재 시험을 품질시험소 총무과 민원실에 의뢰하고, 이를 토질재료시험과, 화학시험과에서 시험을 거치고 결과를 통보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시험 장비구입으로 ’16년 5.5억원의 예산 집행 󰏚 품질시험소 자재 품질 시험 처리 ❍ 민원처리 조직 : 총무과 소속 3인 (본관 2, 별관 택시미터검정 민원접수 1) ❍ 최근 5년간 발주부서별 품질시험 의뢰현황 ( 단위 : 건 ) 기관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44 1,530 1,698 2,097 2,281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440 558 648 624 710 서울시청 5 - 2 - - 도로사업소 481 963 1,036 1,437 1,499 기타사업소 18 9 12 36 72 ❍ 품질시험 의뢰후 처리 절차 ↑ 민 원 실 ↓ 시험의뢰(의뢰자) -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시험시료 지참 ↓ 접 수 (민 원 실) - 품질시험의뢰내용 및 시료 확인, 수수료 계산 - 품질시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증 발부 - 해당 시험부서로 품질시험 요구 ↓ 시험부서 ↑ 시험부서 ↓ 품질시험 실시 - 시험요원은 관련지침서에 따라 시험실시 ↓ 시험성적서 내부결재 - 품질시험관리시스템내에서 시험성적서 작성 - 시험성적서 최종(과장)결재 ↓ 시 험 완 료 - 품질시험관리시스템내에 시험완료로 표시됨 ↓ 의뢰자 의뢰자 성적서 인터넷 출력 -“http://minwon.seoul.go.kr → 품질시험소 민원 → (발급)품질시험검사성적서”에서 발급 신청 후 출력 - 준비물 : 접수번호, 승인번호, 공인인증서 ❍ 취약성 평가 : 항목 및 금액 법정화, 처리 절차의 전산화로 부패 노출도가 낮음. 󰏚 품질시험소 품질관리 점검 ❍ 품질관리 현장 점검 - 부서 인원: 품질지도과 8명 - 점검 대상: 서울시 발주공사 및 구청장이 점검 요청한 공사 - 점검 인원: 3~4인(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 점검 내용: 품질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현장의 품질관리 상태 지도·점검 ❍ 최근 점검 실적(2014년～2016년) (단위: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02 410 394 적정성확인 143 129 142 이행확인 111 139 124 기동점검 148 142 128 ❍ 취약성 평가 - 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은 자체 현장확인 조직을 가동중이며, 품질시험소는 400개소 내외의 제한적 공사현장 확인 - 발주기관이 희망하는 곳을 위주로 점검하고, 현장 교육위주로 운영되어, 부패 위험성은 낮으나, 청렴 HappyCall 운영 등을 통해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있음. 󰏚 품질시험소 품질관리 자재 시험 ❍ 시험 인원 : 17명(토질 및 재료시험 분야 : 11명, 화학시험 분야 : 6명) ❍ KOLAS 갱신 현황 - 갱신 일시 : 2015.12.1.(2019.11.30.까지 효력) - 내용: 국제시험인정기구의 위임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갱신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갱신 인정함. - 갱신 절차 한국인정기구 (KOLAS) 평가사 평가 갱신평가위원회 심의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갱신 평가사 선정 시험결과.자격, 능력 등 전부평가 지적사항 전부조치 국가기술표준원 ⇒ 공고 - 실내실험 : 시료 수령시 접수번호와 달라 민원인이 확인 불가능하며, 인터넷으로 결과 통보 ❍ 시험 내용 : 아스팔트, 골재, 방수재 등 107종 669항목 ❍ 취약성 평가 - 국제인증기관의 KOLAS 인증, 시험에 대한 사후 감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통제 - 실험 건수가 방대하고, 17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민원인이 해당 실험자를 특정할 수 없음. - 시험부서와 접수처인 민원실이 분리되어 있고, 민원실 접수 번호와 시험부서의 시험 번호를 달리 부여 - 현장시험의 경우 제 3기관을 포함 다수인 입회실시, 자체 차량확보로 취약성이 매우 낮음. 4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방향 및 목표 구 분 분 야 별 청렴 Happy Call 효과 확대 외부청렴도 향상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청렴도 제고 관련 인력 및 예산확보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체계 구축 모집단 제출방식 및 설문방식 개선 건의 내부 청렴도향상 기관장 주도의 맞춤형 청렴도 교육 청렴의 생활화 및 제도 개선 5 청렴 자율준수제 세부 추진계획 외부 청렴도 향상 1.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청렴 Happy Call’ 효과적 방안 강구 ❍ 현 황 - 품질관리 지도업무의 현장방문 필수성으로 인한 비리 요인 발생 우려 - ‘청렴 Happy Call’제를 통한 부패 유발요인 사전 차단 및 비리발생 요인 제거 ※ 청렴 Happy Call이란 접촉 고객에게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원활한 대민 관계와 청렴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제도임 ❍ 2017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를 위한 현장방문 계획 총 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현장확인 기동반점검 현 장 수 148개 102개 136개 ❍ 추진방안 - 실시방법 : 점검 완료 후 주 단위로 실시 - 실 시 자 : 품질지도과장 - 내 용 ▸ Happy Call 업무에 민간인 참여 등 다각적인 효과 확대 방안 강구 ▸ Happy Call 추진 현황을 간부회의시 기관장에 보고 2. 품질시험 민원분야 부패 요소 발굴 및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 시험의뢰자에 대하여 민원처리 이의 제기 권리를 명시화하여, 부패 발굴 효과제고 ❍ 품질시험소 과별 부패발생 유형 매뉴얼 수합 및 작성(‘17.4) ❍ 발굴된 부패 유형에 대하여 과별 회의와 간부회의에서 월 1회 모니터링 실시 3. 자재시험 분야 청렴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품질시험소 청렴 서포터즈 시행 - 일시: `17. 3월~ - 내용 ‣ 품질시험소 청렴·감사 업무 담당「청렴 서포터즈」지정 ‣ 매월 첫째주 청렴주간 운영 : 부서 게시판을 통해 청렴 활동 내용 공지 ‣ 품질시험소 외부 시민고객에 대한 품질시험소 홍보 방안 마련 및 추진 ❍ 품질시험소 청렴 자율준수 현황 등 대내외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 - ‘17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배부를 통한 유관부서 홍보강화 - ‘18 품질시험소의 청렴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독자적 홍보물 제작 예산반영 검토 4. 품질시험소 청렴 자율준수 추진현황 정기 점검 및 보고 ❍ 일시: 상 하반기 2회 (‘17.7월, ’17.11월 예정) ❍ 내용: 청렴자율준수 추진실적 기관장 보고 및 평가기관 보고 5. 청렴도 평가대상 모집단 제출시 공사명 및 발주기관 보완통보 및 평가 설문지 개선 ❍ 현 행 - 품질시험을 의뢰한 건설공사 현장 대상자 전원을 청렴도 평가모집단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 현장에서 발생되는 편의제공 평가가 우리 시험소로 전가되고 있음 ❍ 개선대책 - 청렴도 평가대상 모집단 통보시 민원인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시험수수료)에 공사명 및 발주기관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가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 - 설문지 서두 부분 개선 <기존> 지금부터는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서울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안> 지금부터는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건설공사 자재시험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설문 문항에 품질시험기관 명시 : “품질시험기관과 관련하여”를 중요 질문 문항에 삽입 󰋻 설문 응답자가 공사에 관련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착각하여 응답할 소지가 많음. (시민은 특정 부서 공무원이라도 전체 공무원으로 해석하고,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평소 자신의 관련 불만사항을 유사한 항목에 표출하는 경향이 있음.) - 본청 감사담당관, 국가권익위 등 유관기관 공문 제출 및 담당자 방문 설명(‘17.4 추진) 내부 청렴도 향상 1. 대책: 기관장 주도의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 2017 공직기강 확립 청렴교육 강화 실시 및 기관장 청렴리더십 강화 - 주 기 : 2016년 총 3회 추진에서 2017년 분기별 1회 이상 추진 - 품질시험소장의 청렴 교육 주관으로 기관장 청렴 리더십 강화 - 내 용 ․ 향응 제공 등 외부청렴도 저조 항목에 대한 경각심 특별 교육 ․ 공무원 행동강령준수 및 금품 요구, 부조리 근절 대책 강의 ․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관 청렴도관련 콘텐츠 상영 * 2016년 청렴교육 실적 일시 장소 교관(강의자) 참석 교육내용 직급 성 명 ‘16. 2.4 품질시험소지하강당 행정사무관 총무과장 57 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16. 3.24 품질시험소지하강당 행정사무관 총무과장 56 공직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16. 9.9 품질시험소 지하강당 행정사무관 총무과장 46 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2. 청렴 자율준수의 생활화 및 제도개선 ❍ 청렴 생활 실천 :서울시 청렴 십계명 및 청렴 서약서 책상에 부착 등 ❍ 청백 e-시스템 운영활성화 - 동일 경보 반복 발생건에 대하여 청렴 교육시 강조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 발생에 대한 주의 환기 ❍ 개인별 청렴도교육 의무 이수시간 준수 - 의무이수시간 : 연간 5시간 이상 - 교육이수 방법 : 서울시 인재개발원 청렴도관련 교육과정 및 콘텐츠 이용 ❍ 청렴 자율준수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및 근평 우대 검토 ❍ 정기적 업무 재배치 및 다수 대직자 배치로 업무 고착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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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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