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외부 전문가 참석 및 자료 사전검토 요청 1. 주택정책과-4361(2017.3.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2.21.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요구한 사항 등 반영된 내용과 추가로 보완해야될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로 종합의견을 제출하고자,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요청드리며, 관련자료에 대해 사전검토 요청 드립니다. 가. 자문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 2017.3.17.(금) 16:00 ○ 장 소 : 간담회장2,(청사 8층) ○ 내 용 -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17.2.21) 관련 논의 -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취약 및 보완되어야할 사안 토론 - 서울시에서 그간 집합건물법 개정요구한 사안과 비교검토 등 붙임 : 검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남근변호사,오인영변호사,권형필변호사,권성환변호사,이준형교수,김성일주택관리사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0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17977
20211012205420
본청
주택정책과-4481
D00000293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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