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521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서상범 박대우 장혁재 류경기 03/07 박원순 협 조 예산2팀장 권우정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제정 계획 2017. 3.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제정 계획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시 최고규범으로서「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대한민국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 󰏚 추진목적 ○ 시 최고 규범으로서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 제시 ○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자치권의 범위 재확인 및 자치권 회복 선언 󰏚 추진경과 ○ 자치헌장 조례 초안 마련 ‘16.2. ○ 지방분권협의회 자문(4회) ‘16.4.~‘17.1. ○ 시 관계부서 의견수렴 ‘16.11.30.~12.8. ○ 공청회 개최 ‘16.12.20. - 조례제정 필요성 공감 - 시민의견 수렴 및 숙의과정 거쳐 일부 수정 및 편제 변경 필요 ○ 지방4대협의체 등 관련 단체‧학회, 시민단체, 타 시‧도, 자치구 의견수렴 ‘17.1.19.~ 2.28. - 조례 취지상 시민의 개별적 권리규정보다는 자치권에 초점 필요 - 조례제정절차에 시민참여 및 시민의 시정참여 강조 필요 2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구성 체계 – 전문 및 총 6장, 22개조로 구성 ○ 주요 내용 전문 수도로서의 지위, 시정 원칙 및 제정 취지 명시 제1장 총칙 목적(시민의 삶의 질 제고), 시정 기본 원칙 (시민 참여) 및 조례 효력(시 최고 규범) 제2장 시민의 시정 참여 시민의 시정참여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적법절차 및 행정요구권 제3장 시장과 시의회의 책무 포용적 성장・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역사 문화·경관 보전 책무 등 제4장 자치사무 고유한 사무처리권과 국가위임사무의 법률유보 원칙 명시 제5장 자치권 헌법과 관련 법률 및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자치권 규정(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제6장 보칙 필요한 경우 분야별 조례 운용 가능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 ‘17. 3. 9. ○ 확정방침 수립 ‘17. 3. 29.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면) ‘17. 4. 2.限 ○ 제273회 시의회 제출 ‘17. 4. 3.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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