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562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호민 박병성 03/03 양완수 협조 택시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택시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주요 택시정책에 대한 사업방향,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고 개선사항 논의 등을 위해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3.16.(목) 14: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2 상정안건 󰏚 보고안건 ❍ 택시발전모델 주요 사업 성과 및 ’17년 추진계획 󰏚 심의안건 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 퇴직연금제 도입, 택시 운수종사자 승차복 착용 등 ②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정례화, 택시 특별관리지역 선정(안) ③ ’17년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 추진방향 : ’17년 택시정책(복장, 교육)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 추진내용 : 총 17개 규정 → 18개로 확대 ‣ 신설조항(1개) : 운수종사자 교육시 공가 처리(신규, 보수, 수시 교육시) ‣ 개정조항(8개) : 복장 의무화, 대형(승합)택시 및 여신금융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연번 개정항목 개정내용 1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에 대해 미터기 장착의무 면제 2 택시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서울시로 자료제출시 자동전송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오해 방지 대체미터기(앱) 사용시의 자료제출 방법 명확화 3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에 따른 IC카드 인식 내용 추가 - 네이게이션 기능이 있는 카드결제기 출기에 따른 설치 위치 현행화 -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의 카드결제기 위치 변경 인정 4 차고지밖 교대 금지 - 택시운전자 관리를 통한 안전운행 담로를 위한 입출고 신고 의무화 조치 5 택시운전자격 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 택시요금표 의무게시 대상 및 자격증 게시 대상 중에서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추가 - 고의적으로 택시 미터기 화면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물건을 놓아 승객이 할증적용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를 금지 6 택시 외부표시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 7 택시호출 이행의무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 8 운수종사자 복장 지정 -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3 세부 시간계획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진행:택시정책팀장 14:10~14:40 30‘ ・’16년 택시발전모델 주요 사업 성과 및 ’17년 추진계획 보고:택시물류과장 14:40~15:50 70‘ ・추진사업 검토 등 자문 주재:이용재 위원장 15:50~16:00 10‘ ・마무리 말씀 ・폐회 마무리 말씀:도시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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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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